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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모음집 :2016~2019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기획/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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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팀;
서명/저자사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모음집 :2016~2019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기획/편집.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0
형태사항264 p. ;26 cm
ISBN9791161619330
비통제주제어행정구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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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08568 S 350.18 202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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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처분 모음집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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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모음집을 펴내며

일러두기

1. 신분상 조치(징계요구)
0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12
2. 시정요구(재정상 환수) 16

2-1. 시정요구
01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직권감사 20
02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직권감사 21
03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22
04 재단법인 ㅁㅁㅁ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23
05 재단법인 ㅁㅁㅁ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24

2-2 재정상 환수
01 2016·2017년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27
02 재단법인 ㅁㅁㅁ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30
03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32
04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33
05 2018년 서대문구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36
06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37
07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39

3. 주의요구

3-1. 신분상 조치(훈계)
01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관련 직권감사 46
02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관련 직권감사 47
03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49
04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60
05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61
06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63

3-2. 신분상 조치(주의)
01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직권감사 68
02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68
03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69
04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70
05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71
06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72
07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73
08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74
09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감사 75
10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76
11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78
12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의 위법 및 예산낭비 관련 주민감사 79
13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80
14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81
15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82

3-3. 기관(부서)경고
01 2016 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86
02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87
03 서울의료원의 공공 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88
04 서울의료원의 공공 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91
05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감사 94
06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96
07 관악구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지원 관련 주민감사 99
08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감사 100
09 관악구의원 국외여비 예산집행 관련 주민감사 102

3-4. 기관(부서)주의
01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직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108
02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109
03 2016·2017년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110
04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111
05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112
06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113
07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114
08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115
09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116
10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118
11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119
12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120
12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위법성 관련 시민감사 121
14 용산구 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123
15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124
16 승강장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시민감사 126
17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127
18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감사 129
19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130
20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132
21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시민감사 135
22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감사 136

4. 개선요구
01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감사 142
02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감사 143
03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145
04 내곡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관련 직권감사 150
05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151

5. 권고
01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156
02 관악구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지원 관련 주민감사 158
03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159
04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감사 160
05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168
06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174
07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감사 176
08 생활속민주주의학습 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177
09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 부당 선정 관련 주민감사 179
10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감사 181
11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184
12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감동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185
13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감사 187
14 혼합주택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감사 188
15 승강장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시민감사 190
16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191
17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193
18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감사 194
19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감사 196
20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197
21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198
22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감사 201
23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205
24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206
25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207

6. 통보
01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관련 주민감사 212
02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감사 215
03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감사 217
04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218
05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220
06 서울의료원의 공공 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감사 223
07 서울풍물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감사 225
08 용산구 서빙고동4-16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감사 226
09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229
10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231

7. 기타(의견표명)
01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236
02 2016·2017년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237
03 2016년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238
04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직권감사 238
05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감사 239
06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TF 관련 시민감사 241
07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242
08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243
09 동작구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244
10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감사 246
11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 신청 관련 시민감사 247
12 재단법인 ㅁㅁㅁ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감사 249
13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감사 250

부록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256
감사실시 목록(2016~2019년)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