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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공생 :함께 미소 짓는 세상: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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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노동민생정책관.공정경제담당관;
서명/저자사항공존공생:함께 미소 짓는 세상: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2020
형태사항101 p.:삽화;24 cm
부분표제한자표제:共存共生판권기표제:함께 미소 짓는 세상 공존공생(共存共生)
비통제주제어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가건물임대차,상가임대차분쟁,임대료 증감 분쟁,임대차 기간 분쟁,권리금 분쟁,임차 상가건물 유지·수선 분쟁,보증금·임차 상가건물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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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8590 S 365.4453 202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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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8591 S 365.4453 2020-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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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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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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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65.4453 2020-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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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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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8591
청구기호
S 365.4453 2020-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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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공생 :함께 미소 짓는 세상: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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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공존공생 : 함께 미소 짓는 세상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목차
 3
발간사
 5
인사말
 7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례
 8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상 기대수준이 다른 사례
 9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및 권리금 회수 기회 요구 사례
 12
 3 보증금 인상·계약기간 등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다른 사례
 17
 4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구 사례
 21
 5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목적물 원상회복 및 명도 요구 사례
 26
 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례
 29
 7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월세와 월세 연체이자·중개보수 부담을 호소한 사례
 33
 8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
 37
 9 임차인의 계약 이행을 위한 임대인의 조정 요청 사례
 42
 10 임차인에 대해 바닥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례
 46
 11 상생협약 후 임대인이 큰 폭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 사례
 50
 12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대해 임대인의 협조를 요청한 사례
 54
 13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점포 양도를 거부한 사례
 57
 14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화조 증성비용 분담을 요청한 사례
 61
 15 시설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례
 64
 16 권리양도계약 위반으로 인한 조정을 요청한 사례
 67
 17 과도한 보증금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청한 사례
 71
 18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월세 추가 지불을 요구한 사례
 75
 19 임대인의 건물 매매로 임차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요청한 사례
 78
 20 상가 누수에 대하여 책임 소재 확인을 요청한 사례
 82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서식
 86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8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안내
 88
 분쟁조정업무 FLOW
 89
 서식 1.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91
 서식 2.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답변서  92
 서식 3.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조정서
 93
 서식 4.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현황조사서
 94
 서식 5.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취하서  95
 서식 6.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의견 제출서
 96
 서식 7.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강제조정 결정문
 97
 서식 8.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 회신
 98
 서식 9.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서
 99
 서식 10.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서  100
 서식 1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점검표  101
 서식 12.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 결정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