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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민주주의 : 마을-협치-자치 2012-2022
목차 9
추천사 6
머리말 11
1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 18
1장 '정책으로 마을하기', 그 성과와 과제 19
01 성과, ‘등장과 연결’ 20
02 마을민주주의, 공론장과 마을계획 24
03 평가, 절반의 성공 28
04 관 주도의 부작용과 과제 31
2장 마을경제 35
01 마을살이의 지속가능성, 마을의 경제화 36
02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38
03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 42
04 마을경제 생태계 44
05 공동체 자산화 46
3장 마을학교 48
01 교육공공성의 위기와 마을학교 49
02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과정 52
03 마을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57
4장 마을복지 59
01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60
02 마을계획과 찾동 62
03 협치와 찾동 64
5장 협치, 혁신의 디딤돌 68
01 위기의 징후들 69
02 반보 후퇴? 반보 전진? 72
03 무엇을 할 것인가? 75
04 도시재생, ‘재생적’재생을 위하여 78
2부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 82
1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시대 83
01 협치의 등장과 원리 84
02 협치의 당사자와 전환 동력 88
2장 서울시정과 협치 91
01 서울시정의 방향, 혁신과 협치 92
02 협치 시정의 기조와 평가 94
03 협치 시정의 과제 97
04 참여에서 권한으로 101
05 협치 서울 추진전략과 체계 106
3장 협치 서울 추진과제 109
01 시민참여예산제 정착 110
02 지역협치체제 형성 113
03 협치인프라 구축 115
04 협치 제도개선과 협치 실행 118
4장 민선 7기 협치제도의 진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22
01 협치 전환의 주요 내용 123
02 전환 과정의 아쉬움과 숙제 125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된 의문과 답변들 127
<자료> 협치선언문, 협치조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131
01 2016 협치서울선언문 132
02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133
0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137
3부 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 142
1장 로컬과 시민 이니셔티브 143
01 시민참여와 시민 이니셔티브 144
02 한국 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 147
2장 마을에서 자치로 150
01 마을, 협치의 입구 151
02 마을에서 자치로 153
03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155
3장 융합적 문제해결과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159
01 혁신의 정체와 ‘커뮤니티 승수효과’ 160
02 융합적 혁신의 실천을 위하여, 동 (洞) 현장으로 166
03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170
04 커뮤니티 케어와동 (洞) 사회서비스원 174
05 주거복지와 마을관리기업 185
06 기후위기와 로컬 가상발전소 190
07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와 로컬랩 206
4장 마을정부를 위하여 213
01 마을정부의 기초, 동주민자치회와 사회연대경제 214
02 주민자치회 전환의 현황과 과제 218
03 근린자치정부를 위하여 228
04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혁신 238
5장 자치와 정치 244
01 정치와 시민정치 245
02 자치와 선거제도 : ‘민의가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을 위하여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