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연 구 요 약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노숙인 정책 발전과정 및 현황 28
1. 노숙인 정책 발전과정 및 현황 29
1) 노숙인 정책 과정 29
2) 노숙인 정책 현황 31
2.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발전과정 및 현황 35
1)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발전과정 35
2) 서울시 노숙인 정책 현황 38
3) 서울시 노숙인 정책 예산 45
3. 서울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분석 결과 46
제3장 서울시 노숙인 추이 50
1. 개요 51
2.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53
1)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 유형별 이용자(입소사) 현황 53
2)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노숙인 특성 59
3. 서울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분석 결과 66
4. 시사점 71
제4장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의 쟁점 73
1. 개요 74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7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75
2) 조사대상자의 노숙 경험 78
3) 조사대상자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82
4)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및 불편함 정도 90
3. 인터뷰 결과 91
1) 사례자의 특성 91
2) 노숙생활 진입경로 및 요인 93
3) 노숙하면서 경험한 지원서비스 99
4) 탈노숙 욕구 103
5) 노숙인 정책 제안 105
4. 쟁점 사항 107
제5장 서울시 노숙인 정책 점검 결과 110
1. 개요 111
1) 서울시 노숙인 정책 세부 사업 진단 111
2)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도출 113
2. 서울시 노숙인 정책 세부 사업 점검 결과 114
1) 거리 노숙인 상담활동 114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18
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 122
4)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126
5)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130
6) 노숙인복지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운영 134
7) 공동생활가정 운영 139
8) 매입임대주택 운영 143
9)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147
10) 희망원룸 운영 151
11) 노숙인 입시주거지원 사업 155
12)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159
13) 노숙인 공공일자리(특별자활) 사업 162
14) 노숙인 공공일자리(일자리갖기) 사업 165
15) 노숙인 민간일자리 사업 168
16) 서울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71
17) 노숙인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운영 174
18) 노숙인 신용회복 사업 178
19) 노숙인 의료비 지원 사업 181
20) 노숙인 결핵검진 지원 사업 184
21) 노숙인 독감 예방접종 사업 187
22) 요약 190
23) 영역별 시사점 195
3.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도출 200
1) 개요 200
2) 현장 전문가가 생각하는 서울시 노숙인 정책 과제(안) 202
3)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도출 204
제6장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 205
1. 요약 206
2.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207
1) 기본 전체 207
2) 서울시 노숙인 정책 방향 208
3.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안) 210
1) 서울시 노숙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과제 211
2)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배치 기준과 안전성 강화 212
참고문헌 214
부록 218
표 목 차
<표 2-1>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내용 39
<표 2-2> 서울시 노숙인 정책 종합계획의 분야별 계획 40
<표 2-3> 노숙인복지시설 종류별 사업내용 44
<표 2-4> 「노숙인복지법」 등 조치사항 및 향후 보완방향 47
<표 3-1> 노숙인 규모 파악을 위한 자료 현황 52
<표 3-2> 노숙인 규모 파악을 위한 자료 간 비교(시설수, 거리·시설 노숙인 수) 52
<표 3-3>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등록인의 재등록률 추이 60
<표 3-4>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등록자의 성별 및 입소경로('14~'17년) 60
<표 3-5>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등록자의 성별 및 퇴소경로('14~'17년) 61
<표 3-6>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성별 신규등록자 현황('09~'17년) 61
<표 3-7>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연령별 신규등록자 현황('13~'17년) 62
<표 3-8> 연도별 서울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현황 66
<표 3-9> 서울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 추이('13~'18년 3분기) 67
<표 3-10> 서울시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 추이('13~'18년 3분기) 68
<표 3-11> 서울시 가족노숙인 현황 추이('13~'17년) 70
<표 4-1> 설문 장소에 따른 성별 현황 76
<표 4-2> 조사대상자 일반적 현황 76
<표 4-3> 조사대상자 장애유형 현황(중복응답) 76
<표 4-4> 조사대상자 노숙 현황 77
<표 4-5> 조사대상자 노숙 이전 경험 현황(유무 및 중복응답) 77
<표 4-6> 조사대상자 성별에 따른 노숙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 78
<표 4-7> 조사대상자의 최근 3개월 동안 주로 생활한 노숙 장소 79
<표 4-8> 조사대상자의 노숙인복지시설(생활시설, 퇴소 기준) 입소 여부 79
<표 4-9> 조사대상자의 노숙하면서 제공받은 서비스 현황(중복응답) 79
<표 4-10> 조사대상자 연령별 노숙하면서 제공받은 서비스 현황(중복응답) 80
<표 4-11> 조사대상자 노숙기간별 노숙하면서 제공받은 서비스 현황(중복응답) 80
<표 4-12> 조사대상자의 노숙하면서 제공받는 서비스 개수 81
<표 4-13> 조사대상자의 최근 1년 동안 구급차 이용 현황 81
<표 4-14> 조사대상자의 최근 1년 동안 병원 입원 현황 81
<표 4-15> 조사대상자 음주 여부 82
<표 4-16> 조사대상자 흡연 여부 82
<표 4-17> 조사대상자의 신체건강 중복 정도 현황 83
<표 4-18> 조사대상자의 신체 건강 현황(중복응답)-설문장소 83
<표 4-19> 조사대상자의 신체 건강 현황(중복응답)-연령 84
<표 4-20> 조사대상자의 신체 건강 현황(중복응답)-성별 85
<표 4-21> 조사대상자의 음주 여부에 따른 신체 건강 현황(중복응답)-성별 86
<표 4-22> 조사대상자의 흡연 여부에 따른 신체 건강 현황(중복응답)-성별 87
<표 4-23>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 중복 정도 현황 88
<표 4-24> 조사대상자의 정신 건강 현황(중복응답)-설문장소 88
<표 4-25> 조사대상자의 갱신 정신 현황(중복응답)-연령 89
<표 4-26> 조사대상자의 정신 건강 현황(중복응답)-성별 89
<표 4-27> 조사대상자의 도박(경마, 게임 등) 여부 89
<표 4-28>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활동 엽 90
<표 4-29>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일상생활 불편함 정도 90
<표 4-30>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91
<표 4-31> 사례자의 일반적 현황 92
<표 4-32> 사례자의 경제활동 및 채부 현황 92
<표 4-33> 노숙생활 진입경로 요약 98
<표 4-34> 노숙하면서 경험한 지원서비스 103
<표 5-1> 노숙인 정책 영역별 세부 사업 112
<표 5-2> 서울시 노숙인 정책 점검을 위한 측정 지표 113
<표 5-3> 거리 노숙인 상담활동 점검 결과 117
<표 5-4>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점검 결과 121
<표 5-5>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 점검 결과 125
<표 5-6>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점검 결과 129
<표 5-7>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점검 결과 133
<표 5-8> 공동생활가정 운영 점검 결과 138
<표 5-9> 공동생활가정 운영 점검 결과 142
<표 5-10> 매입임대주택 운영 점검 결과 146
<표 5-11>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점검 결과 150
<표 5-12> 희망원룸 운영 점검 결과 154
<표 5-13>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점검 결과 158
<표 5-14>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점검 결과 161
<표 5-15> 노숙인 공공일자리(특별자활) 사업 점검 결과 164
<표 5-16> 노숙인 공공일자리(일자리찾기) 사업 점검 결과 167
<표 5-17> 노숙인 민간일자리 사업 점검 결과 170
<표 5-18> 서울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점검 결과 173
<표 5-19> 노숙인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운영 점검 결과 177
<표 5-20> 노숙인 신용회복 사업 점검 결과 180
<표 5-21> 노숙인 의료비 지원 사업 점검 결과 183
<표 5-22> 노숙인 결핵검진 지원 사업 점검 결과 186
<표 5-23> 노숙인 독감 예방점종 사업 점검 결과 189
<표 5-24>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주요 주제별 논의 안건 201
<표 5-26> 서울시 노숙인 우선 과제 도출 결과(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203
<표 6-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관리인원 및 보수 213
그 림 목 차
[그림 2-1] 중앙정부의 노숙인 정책 변천 과정 30
[그림 2-2] 보건복지부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33
[그림 2-3]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안) 34
[그림 2-4] 노숙인시설 유형 변화 38
[그림 2-5]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변천 과정 41
[그림 2-6] 서울시 노숙인 단계별 자립지원 체계 42
[그림 2-7] 서울시 노숙인 지원절차 42
[그림 2-8] 2010년~2018년 서울시 노숙인 분야 예산 46
[그림 3-1]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노숙인복지시설 유형별 개소 수 추이('13~'18.10월) 54
[그림 3-2]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노숙인복지시설 유형별 이용자(입소자) 추이('13~'18.10월) 54
[그림 3-3]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노숙인복지시설 유형별 전체 이용자(입소자) 중 여성 비율 추이('13~'18.10월) 55
[그림 3-4]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일시보호시설 개소 수 및 이용자 성별 추이 ('13~'18.10월) 56
[그림 3-5]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자활시설 개소 수 및 입소자 성별 추이('13~'18.10월) 56
[그림 3-6]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재활시설 개소 수 및 입소자 성별 추이('13~'18.10월) 57
[그림 3-7]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 용야시설 개소 수 및 입소자 성별 추이('13~'18.10월) 57
[그림 3-8] 서울시노인종합시스템 응급대피소와 거리노숙인 추이 ('13~'18.10월) 58
[그림 3-9]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성별 거리노숙인 추이('14~'17년) 63
[그림 3-10]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성별 노숙인복지시설 현원 추이('13~'17년) 63
[그림 3-11]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테멩 등록된 전체 노숙인 대비 연령 비율 현원 추이('13~'17년) 64
[그림 3-12]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테멩 등록된 전체 노숙인 대비 연령별 여성 노숙인 비율 현원 추이 ('13~'17년) 64
[그림 3-13] 서울시노숙인종합시스템에 등록된 노숙인복지시설 이용기간 추이('13~'17년) 65
[그림 3-14]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별 이용자(입소사) 규모 추이('13~'17년) 69
[그림 3-15] 서울시 노숙인복지시설별 이용자(입소자) 현황 추이('13~'17년) 70
[그림 5-1] 거리 노숙인 상담활동 정량 지표별 결과 116
[그림 5-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20
[그림 5-3]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24
[그림 5-4]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28
[그림 5-5]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32
[그림 5-6] 노인복지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 정량 지표별 결과 137
[그림 5-7] 공동생활가정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41
[그림 5-8] 매입임대추택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45
[그림 5-9]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49
[그림 5-10] 희망원룸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53
[그림 5-11]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57
[그림 5-12] 노숙인 공동작업장 정량 지표별 결과 160
[그림 5-13] 노숙인 공공일자리(특별자활)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63
[그림 5-14] 노숙인 공공일자리(일자리갖기) 사업 정량 지료별 결과 166
[그림 5-15] 노숙인 민간일자리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69
[그림 5-16] 서울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72
[그림 5-17] 노숙인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량 지표별 결과 176
[그림 5-18] 노숙인 신용회복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79
[그림 5-19] 노숙인 의료비 지원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82
[그림 5-20] 노숙인 결핵검진 지원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85
[그림 5-21] 노숙인 독감 예방접종 사업 정량 지표별 결과 188
[그림 5-22] 긴급·보호자지원 정책 결과 191
[그림 5-23] 주거지원 정책 결과 192
[그림 5-24] 근로지원 정책 결과 193
[그림 5-25] 자활정책 결과 194
[그림 5-26] 의료지원 정책 결과 194
[그림 6-1] 노숙인 유형별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안) 208
[그림 6-2]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변화(안) 209
[그림 6-3] 부랑인시설 기능분화 예시 213
[그림 6-4]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 경험 정도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