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1]
목차 4
표 목차 10
[표 2-1] 시설별 붕괴사고 발생 현황(2010~2018) 28
[표 2-2] 원인별 붕괴사고 발생 현황(2010~2018) 29
[표 2-3] 주요 건축물 사고(화재사고 제외) 현황(2016~2018) 29
[표 2-4] 건축 유형별(공사장 제외) 주요 붕괴사고 발생 현황(2016~2018) 30
[표 2-5] 건축용도, 구조별 평균 화재 발생건수 (2010~2018) 31
[표 2-6] 주거시설의 평균 화재 발생건수(2010~2018) 32
[표 2-7] 판매·업무시설의 평균 화재 발생건수(2010~2018) 32
[표 2-8] 생활서비스시설의 평균 화재 발생건수(2010~2018) 33
[표 2-9] 의료·복지시설의 평균 화재 발생건수(2010~2018) 33
[표 2-10] 건축 용도별 주요 화재사고 발생 현황(2015~2018) 35
[표 2-11] 서울시 건축물 용도별 현황 36
[표 2-12] 서울시 사용연도별 건축물 현황 37
[표 2-13] 자치구별 건축물 현황 37
[표 2-14] 건축물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8
[표 2-15]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현황 39
[표 2-16] 2013년~2018년 서울시 건축물 멸실 동수 현황 40
[표 2-17] 향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수 변화량 40
[표 2-18] 붕괴 취약 구조별 건축물 용도 현황 42
[표 2-19] 자치구별 붕괴 취약 건축물 현황 43
[표 2-20]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 변화 44
[표 2-21] 지진 취약 구조별 건축물 용도 현황 45
[표 2-22] 서울시 필로티 건축물 현황(2017.12 기준) 46
[표 2-23] 자치구별 지진 취약 건축물 현황 47
[표 2-24] 화재 취약 구조별 건축물 용도 현황 48
[표 2-25] 화재 취약 요인별 건축물 용도 현황 49
[표 2-26] 자치구별 화재 취약 건축물 현황 50
[표 2-27]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표 2-28]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54
[표 2-29]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 및 멸실에 관한 사항 55
[표 2-30] 1·2·3종 시설물 대상 56
[표 2-31]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57
[표 2-32] 시설물 점검 등 주기 57
[표 2-33] 「건축법」 건축물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사항 58
[표 2-34] 「서울시 건축조례」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9
[표 2-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59
[표 2-36]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안전시설 61
[표 2-37] 내진보강 지원 조세감면 범위 61
[표 2-38] 건축물 내진설계 규정 변천 과정 62
[표 2-39] 건축물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63
[표 2-40] 건축물 안전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65
[표 2-41] ‘도쿄도 건축안전 매니지먼트 계획‘의 기존 건축물 관련 주요내용(일본 사례) 66
[표 2-42] 건축물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일본 사례) 67
[표 2-43] 우선순위 선정 기준(미국 사례) 70
[표 2-44] 준수명령에 따른 기간별 이행사항(미국 사례) 70
[표 2-45]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HCD)의 건물 안전관리 관련 프로그램(미국 사례) 72
[표 2-46] 현관 방화문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영국 사례) 73
[표 2-47] 내진보강을 위한 보조금 제도 개요(일본 사례) 74
[표 2-48] 내진보강을 위한 일본 및 서울시 세제 지원제도 비교 74
[표 2-49]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기존 연구 검토 77
[표 2-50] 건축물 구조 안전성 관련 기존 연구 검토 79
[표 3-1] 2019년도 직권점검 점검물량 및 시비 지원내용 84
[표 3-2] 2019년도 자치구별 직권 안전점검 목표 및 완료 물량(2020.01) 85
[표 3-3] 일 점검건수 과다 자치구(2019.05) 86
[표 3-4] 찾아가는 안전점검(2019년도) 점검 개소 89
[표 3-5] 찾아가는 안전점검(2019년도) 점검 결과 등급 기준 90
[표 3-6] 2018년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완료 현황 93
[표 3-7] 2019년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실적 94
[표 3-8] 2020년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실적 94
[표 3-9]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 95
[표 3-10]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99
[표 3-11]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대상 100
[표 3-12]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적 101
[표 3-13] 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상반기 접수 현황 101
[표 3-14]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102
[표 3-15]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개소 103
[표 3-16]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대상(2018.07.~2018.12.) 104
[표 3-17]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104
[표 3-18] 2019년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현황 106
[표 3-19] 2020년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현황 106
[표 3-20] 각 권역별 노후 민간건축물 대비 안전점검 진행 비율 108
[표 3-21] 2018년 재개발 해제지역 현황 110
[표 3-22] 건축물의 실태조사 결함항목 및 등급(육안조사) 112
[표 3-23] 기존 안전점검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112
[표 3-24] 자치구별 제3종시설물 지정 완료 건축물 수 113
[표 3-25] 자치구별 실태조사 대상 현황 건축물 115
[표 3-26] 세움터 개요 117
[표 3-27]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요 118
[표 3-28]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119
[표 3-29]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요 120
[표 3-30]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개요 124
[표 3-31]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개요 125
[표 3-32]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125
[표 3-33] 서울시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요 126
[표 3-34]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인력 현황(2020.01) 127
[표 3-35]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 업무내용 128
[표 3-36]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주요 업무내용 128
[표 3-37]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구성 현황 141
[표 4-1] 붕괴·화재·지진 취약건축물 현황 156
[표 4-2] 붕괴 대비 용도별 관리 우선순위 건축물 현황 157
[표 4-3] 화재 대비 용도별 관리 우선순위 건축물 현황 157
[표 4-4] 지진 대비 용도별 관리 우선순위 건축물 현황 158
[표 4-5] ‘원스톱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안) 159
[표 4-6] 기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일부분 168
[표 4-7]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개선안 주요 구조체 항목 부분 169
[표 4-8]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개선안 점검등급 산정기준 169
[표 4-9] 기둥 단면증설 내력 보강 분석 179
[표 4-10] 지반 보강 사례 분석(한국시설물안전공단 자료 참조) 180
[표 4-11] 외부 치장벽돌 보강 사례 분석(한국시설물안전공단 자료 참조) 181
[표 4-12] 전단벽 내진보강 사례 분석 182
[표 4-13] 기둥 탄소섬유 내진보강 사례 분석 183
[표 4-14] 제진댐퍼 내진보강 사례 분석 184
[표 4-15] 기둥 증설 내진보강 사례 분석 185
[표 4-16] 전단벽, 철골 가새 틀 내진보강 사례 분석(도쿄도) 186
[표 4-17] 전단벽, 철골 가새 틀 내진보강 사례 분석(가고시마현) 187
[표 4-18] 보수 및 보강 단가 비교표 220
[표 4-19] ‘보수·보강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도입’을 위한 소요예산(안) 223
[표 4-20] ‘보수·보강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 도입’을 위한 소요예산(안) 224
[표 4-21] 자치구별 개별 안내(우편발송) 실시 현황 226
[표 4-22] ‘지원사업의 홍보 황대 및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안) 230
[표 4-23]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사항 232
[표 4-24] 건축물관리법 조례 위임사항 232
[표 4-25]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인력 현황(2020.04) 233
[표 4-26]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법정 업무 234
[표 4-27] 「건축조례」에 따른 시, 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235
[표 4-2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서울시 업무 사항 235
[표 4-29]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주요업무 236
[표 4-30]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자치구 업무 사항 236
[표 4-3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 주요업무 237
[표 4-32]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 구성 현황 243
[표 4-3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 인력 개선 방안 244
[표 4-34] 붕괴에 대한 자가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54
[표 4-35] 화재에 대한 자가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55
[표 4-36] ‘건축물 자가점검시스템(붕괴·화재)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안) 256
[표 4-37]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개요 257
[표 4-38] 건축안전교육프로그램(안) 259
[표 4-39] ‘건축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소요예산(안) 259
[표 4-40]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요예산(안) 261
[표 4-41] 안전 관련 민간 거버넌스 262
[표 4-42] 서울시 건축물 관련 지원조직 263
[표 4-43] 참여주체 및 역할 265
[표 4-44]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안) 265
[표 4-45]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 건축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의 차별성 267
[표 4-46]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안) 269
[표 4-47] 건축안전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기능(안) 270
[표 4-48] 시스템 구축 단계별 주요 사업 내용 272
[표 4-49] ‘건축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안) 272
[표 4-50] 통합DB 항목(안) 273
[표 4-51] 사용승인 신청서 보완 내용 277
[표 4-52] 기존 세움터 데이터 수정 내용 277
[표 5-1] 추진과제별 추진계획(안) 280
[표 5-2] 추진과제별 소요예산(안) 282
[표 5-3] 「건축물관리법」 업무주체 개정 필요 287
[표 5-4] 조례 위임 사항_점검대상 291
[표 5-5]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 293
그림 목차 14
[그림 1-1] 최근 건축물 재난사고 사례 20
[그림 1-2] 과업의 목적 21
[그림 1-3] 건축물 재난안전 관련 상호작용 22
[그림 1-4]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25
[그림 2-1] 구조별 건축물 수 대비 평균 화재발생비율 32
[그림 2-2] 건축물 층수별 화재 발생 건수(2010~2018) 33
[그림 2-3] 발화층수에 따른 화재 발생 현황(2010~2018) 34
[그림 2-4] 건축 용도별 주요 화재사고 사례(2015~2018) 34
[그림 2-5] 향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예상 변화량 40
[그림 2-6] 붕괴 취약 건축물 선정 절차 41
[그림 2-7] 자치구별 전체 건축물수 대비 붕괴 취약 건축물 비율 43
[그림 2-8] 지진 취약 건축물 선정 절차 46
[그림 2-9] 자치구별 전체 건축물수 대비 붕괴 취약 건축물 비율 47
[그림 2-10] 화재 취약 건축물 선정 절차 50
[그림 2-11] 자치구별 전체 건축물수 대비 화재 취약 건축물 비율 51
[그림 2-12] 건축물 규모별 관리체계 52
[그림 2-13] Soft Story 구조의 피해사례(미국 사례) 69
[그림 2-14] 개보수 과정(미국 사례) 70
[그림 2-15] 비연성 개조 프로그램의 실시 흐름(미국 사례) 71
[그림 2-16] 가족 규모에 따른 소득 기준(미국 사례) 72
[그림 2-17] 주택 하부공간의 구조(미국 사례) 76
[그림 3-1] 직권 안전점검 점검결과 등급별 현황(2020.01) 87
[그림 3-2] 찾아가는 안전점검 점검등급별 현황(2019년도) 90
[그림 3-3]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방안 92
[그림 3-4]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절차 101
[그림 3-5] 실태조사 대상 커널밀도 분석 결과 114
[그림 3-6] 실태조사 절차 116
[그림 3-7] 연도 경과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변화 116
[그림 3-8]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118
[그림 3-9]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120
[그림 3-10]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절차 121
[그림 3-11] 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123
[그림 3-12]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체계 124
[그림 3-13] 지역건축안전센터 응답자 기본 정보 130
[그림 3-14] 독립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 130
[그림 3-15] 인력충원에 관한 사항 131
[그림 3-16] 업무에 관한 사항 132
[그림 3-17]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33
[그림 3-18] 화재 및 내진 관련 업무 수행 현황 134
[그림 3-19] 업무 수행 지장 요소 134
[그림 3-20] 안전점검표에 관한 사항 ① 135
[그림 3-21] 안전점검표에 관한 사항 ② 136
[그림 3-22] 공공과 민간에서의 안전관리 수행 방향 138
[그림 3-23] 건축안전자문단 응답자 기본 정보 143
[그림 3-24] 건축안전자문단 활동에 관한 사항 145
[그림 3-25] 안전점검표에 관한 사항 147
[그림 3-26] 공공과 민간에서의 안전관리 수행 방향 148
[그림 4-1] 비전 및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152
[그림 4-2] 추진전략 및 과제 154
[그림 4-3] 기둥 단면 손상 사진(대종빌딩) 179
[그림 4-4] 기둥 단면증설 보강 개략도 179
[그림 4-5] 지반침하에 의한 기울기 사진 180
[그림 4-6] 디록 공법 시공 개략도 180
[그림 4-7] 부산대 외벽 치장벽돌 탈락 181
[그림 4-8] 치장벽돌 접착력 증대 나선형 철물 보강 개략도 181
[그림 4-9] 전단벽 설치(포항 ○○빌라) 182
[그림 4-10] 전단벽 보강 개략도 182
[그림 4-11] 기둥 섬유보강(포항 ○○빌라) 183
[그림 4-12] 기둥 탄소섬유 보강 개략도 183
[그림 4-13] 제진 댐퍼신설(포항 ○○빌라) 184
[그림 4-14] 제진 댐퍼 보강 개략도 184
[그림 4-15] 기둥 단면증설(포항 ○○빌라) 185
[그림 4-16] 기둥 단면증설 보강 개략도 185
[그림 4-17] 철골가새 및 전단벽 신설 보강 186
[그림 4-18] 철골가새 및 전단벽 신설 보강 개략도 186
[그림 4-19] 철골가새 및 전단벽 신설 보강 187
[그림 4-20] 슬래브 하부 철골보 보강 개략도 188
[그림 4-21] 슬래브 하부 철골보 보강 단면 개략도 188
[그림 4-22] 슬래브 하부 철골보 보강 사진((주)가온구조엔지니어링 자료) 189
[그림 4-23] 슬래브 하부 탄소섬유 부착 보강 개략도 190
[그림 4-24] 슬래브 하부 탄소섬유 부착 보강 단면 개략도 190
[그림 4-25] 슬래브 하부 탄소섬유 부착 보강 사진 191
[그림 4-26] 슬래브 하부 철판 보강방법 개략도 191
[그림 4-27] 슬래브 하부 철판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1
[그림 4-28] 보 하부 철골보 신설 보강 개략도 192
[그림 4-29] 보 하부 철골보 신설 보강 단면 개략도 192
[그림 4-30] 보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보강방법 개략도 193
[그림 4-31] 보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3
[그림 4-32] 보 철판 보강방법 개략도 194
[그림 4-33] 보 철판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4
[그림 4-34] 보 철판 보강 사진 195
[그림 4-35] 기둥 철골 기둥 신설 보강방법 개략도 196
[그림 4-36] 기둥 철골 기둥 신설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6
[그림 4-37] 기둥 단면증설 보강방법 개략도 197
[그림 4-38] 기둥 단면증설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7
[그림 4-39] 기둥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부착 보강방법 개략도 198
[그림 4-40] 기둥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8
[그림 4-41] 기둥 철판 보강방법 개략도 199
[그림 4-42] 기둥 철판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199
[그림 4-43] 기둥 철판 보강사진 200
[그림 4-44] 전단벽체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부착 보강방법 개략도 201
[그림 4-45] 전단벽체 탄소섬유 및 유리섬유 부착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01
[그림 4-46] 전단벽체 철판 보강방법 개략도 202
[그림 4-47] 전단벽체 철판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02
[그림 4-48] 기초 마이크로 파일 보강 개략도 203
[그림 4-49]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 개략 단면도 203
[그림 4-50]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 사진 204
[그림 4-51] 철골보 T형강 접합 보강 방법 개략도 205
[그림 4-52] 철골보 T형강 접합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05
[그림 4-53] 조적벽체 철골기둥 및 보 신설 보강방법 개략도 206
[그림 4-54] 조적벽체 철골기둥 및 보 신설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06
[그림 4-55] 나선형 철물 앵커 보강방법 개략도 207
[그림 4-56] 나선형 철물 앵커 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07
[그림 4-57] 전단벽 신설 보강 208
[그림 4-58] 전단벽 보강 신설을 통한 내진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08
[그림 4-59] 전단벽 보강 신설을 통한 내진보강사진 209
[그림 4-60] 철골 프레임 및 플레이트 신설을 통한 내진보강방법 개략도 210
[그림 4-61] 철골 프레임 및 플레이트 신설을 통한 내진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10
[그림 4-62] 철골 프레임 및 플레이트 신설을 통한 내진보강사진 211
[그림 4-63] 철골 브레이스(가새) 내진보강방법 개략도 212
[그림 4-64] 앵커타이 내진보강방법 개략도 212
[그림 4-65] 앵커타이 내진보강방법 단면 개략도 213
[그림 4-66] 조적 스크류 앵커 내진보강방법 개략도 213
[그림 4-67] 조적 스크류 앵커 내진보강강법 단면 개략도 214
[그림 4-68] 조적 철골골조 신설을 통한 내진보강방법 개략도 214
[그림 4-69] 조적 벽체 철근 삽입 보강 방법 개략도 215
[그림 4-70] 조적 벽체 철근 삽입 보강 방법 단면 개략도 215
[그림 4-71] 균열폭 0.2mm 미만 보수 방법 216
[그림 4-72] 균열폭 0.3mm이상 보수 방법 217
[그림 4-73] 조적벽체 균열보수 방법 217
[그림 4-74] 누수, 습식 균열 보수 방법 218
[그림 4-75] 콘크리트 구조체 단면 탈락 보수 순서 및 방법 219
[그림 4-76] 보수·보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지원 흐름 222
[그림 4-77]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018년도 홈페이지 배너 225
[그림 4-78]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019년도 신문광고 225
[그림 4-79]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2019년도 신문광고 226
[그림 4-80] 피난약자 이용시설 대상 홍보 요청 공문 227
[그림 4-81]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2018년도 홈페이지 배너 227
[그림 4-82] 지역건축안전센터 시민대상 지원 사업 홍보 리플릿 228
[그림 4-83] 건축주를 위한 노후 민간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안) 246
[그림 4-84] 건축주를 위한 자가점검체크리스트(안) 247
[그림 4-85]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위한 노후 민간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안) 249
[그림 4-86]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카드(안) 252
[그림 4-87] 홍보·캠페인 추진 방안 260
[그림 4-88] 공모전 사례 : 지진안전 UCC공모전(좌), 서울시 안전정책제안 공모전(우) 260
[그림 4-89] 온라인 플랫폼 운영체계 265
[그림 4-90]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안) 268
[그림 4-91] 건축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개념도(안) 270
[그림 4-92] 건축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단계 271
[그림 4-93] 통합DB 정보구성(안) 275
[그림 4-94] 세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입력 서식 변경(안) 276
[그림 5-1]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개편(안) 283
[그림 5-2]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안) 284
[그림 5-3]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과 단위 통합(안) 285
제1장 연구과제 개요 18
1.1 배경 및 필요성 20
1. 과업의 배경 20
2. 과업의 목적 21
1.2 범위 및 내용 22
1. 과업의 범위 22
2. 주요 연구내용 23
제2장 노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실태분석 26
2.1 서울시 재난유형별 사고 현황 28
1. 붕괴사고 28
2. 화재사고 31
2.2 안전취약 건축물 현황 36
1.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황 36
1) 서울시 건축물 현황 36
2)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황 38
2. 붕괴 취약 건축물 현황 41
3. 지진 취약 건축물 현황 44
1) 지진 취약 구조 및 내진적용 여부에 따른 건축물 현황 44
2) 필로티 구조 건축물 현황 45
3) 지진 취약 건축물 현황 46
4. 화재 취약 건축물 현황 48
1) 취약 구조에 따른 건축물 현황 48
2) 취약 요인에 따른 건축물 현황 49
3) 화재 취약 건축물 50
2.3 주요 법제도 검토 52
1. 건축물 구조·안전 관련 법령 52
1) 건축물관리법 5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55
3) 건축법 57
4) 서울시 건축조례 58
2.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령 59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9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0
3. 지진 및 내진성능 관련 법 61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61
2) 건축법 62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63
1) 정부의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63
2)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64
2.4 해외사례분석 66
1. 붕괴 관련 66
1) 일본 도쿄도 66
2) 미국 Los Angeles 69
3) 미국 워싱턴 DC 72
2. 화재 관련 73
3. 내진 관련 74
1) 일본 74
2) 미국 캘리포니아주 75
2.5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존 연구동향 77
1. 연구동향 77
1)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77
2) 구조 안전성 관련 79
2. 시사점 81
제3장 노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분석 82
3.1 공공지원사업 실태분석 84
1. 건축물 붕괴안전 84
1) 직권 안전점검 84
2) 찾아가는 안전점검 88
3)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개선방안 91
4)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92
2. 건축물 화재안전 95
1)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현황 95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99
3)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102
4)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103
3. 건축물 지진안전 104
1) 필로티 건축물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104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05
3.2 서울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108
1. 안전관리 실태조사(현장조사) 108
1) 실태조사 목적 108
2) 실태조사 대상 선정 기준 108
3) 실태조사 방법 111
4) 실태조사 결과 111
5)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제안 112
2. 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 관리 113
3.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시스템 117
1) 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 관련 시스템 현황 117
2) 서울시 건축물 안전 관련 시스템 현황 124
3) 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개선 방향 126
3.3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근무자(공무원) 설문조사 127
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개요 127
2. 설문조사 개요 129
3. 설문조사 결과 129
1) 조직 및 운영 관련 129
2)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132
3)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35
4. 결과 종합 139
3.4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설문조사 141
1.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설립 개요 141
2. 설문조사 개요 142
3. 설문조사 결과 142
1) 자문단 활동 관련 142
2)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45
4. 결과 종합 148
제4장 비전,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150
4.1 비전 및 추진전략 152
1. 비전 및 목표 152
2. 추진전략 153
추진전략 1. 공공의 역할 강화 155
1. 재난취약건축물 선정에 따른 원스톱 안전점검 지원 사업 추진 155
1) 현황 및 필요성 155
2) 추진과제 155
2. 서울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표 개선 168
1) 현황 및 필요성 168
2) 추진과제 169
3. 노후건축물 표준 보수·보강(안) 제시 178
1) 현황 및 필요성 178
2) 붕괴위험 건축물 보강 사례 179
3)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사례 182
4) 주요 보강방법(재료별/구조 부재별 보강방법) 188
5) 주요 보강방법(내진 저항 시스템별 보강방법) 208
6) 구조체 결함 종류에 따른 보수 방법 216
7) 보수·보강공법 단가표 220
4. 보수·보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 도입 221
1) 현황 및 필요성 221
2) 주요 추진과제 221
5. 지원사업의 홍보 확대 및 강화 225
1) 홍보 실시 현황 225
2) 소요비용 229
3) 주요 추진과제 229
추진전략 2.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231
1. 건축물관리법 개선 231
1) 현황 및 필요성 231
2) 추진과제 231
2.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233
1) 현황 및 필요성 233
2)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234
3)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업무 235
4) 추진과제 242
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개선 243
1) 현황 및 필요성 243
2) 추진과제 243
추진전략 3. 민간 책임성 강화 245
1. 자가안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강화 245
1) 현황 및 필요성 245
2) 추진과제 245
2. 건축물 자가점검시스템(붕괴·화재) 확대 운영 253
1) 현황 및 필요성 253
2) 추진과제 253
3. 건축물 안전교육 실시 및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257
1) 현황 및 필요성 257
2)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 사례 257
3) 추진과제 258
4.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61
1) 현황 및 필요성 261
2) 민간 중심의 안전관련 조직 현황 261
3) 건축(집수리, 리모델링) 관련 지원조직 263
4) 추진과제 263
추진전략 4. 과학적인 관리체계 266
1. 건축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66
1) 현황 및 필요성 266
2) ‘생애이력관리시스템’과의 차별성 267
3) 추진과제 267
2. 기존 건축물 데이터(세움터)의 보완(안) 제시 276
1) 현황 및 필요성 276
2) 추진과제 276
제5장 실행계획 및 제도개선 278
5.1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80
1. 단계별 추진계획 280
2. 소요예산 282
5.2 행정조직 개선방안 283
1.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283
1) 조직 보강 283
2) 주요 업무 283
2.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284
1) 조직 보강 284
2) 주요 업무 285
3) 업무인력 보강 286
5.3 법제도 개선방안 287
1.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사항 287
1) 법률 개정 건의 사항 287
2) 시행령 개정 건의 사항 289
2. 「건축물관리법」 조례 위임 주요 사항 290
1) 건축물 관리점검 290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292
5.4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293
1.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293
2. 모니터링 방안 294
부록 296
1. 건축물 재난보험 도입 방안 298
2.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문조사지 306
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설문조사지 312
4. 소규모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318
참고문헌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