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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요약보고서 .[2]

이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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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이석민 이영인 박현찬 박진 장미홍 남현정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행정2부.주택건축본부.주택기획관.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연구원;
가온구조엔지니어링;
서명/저자사항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요약보고서.이석민,이영인 연구책임;박현찬,박진,장미홍,남현정 [외] 연구;서울특별시 행정2부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0
형태사항102 p. :표;30 cm
일반주기 권말부록: 원스톱안전점검표_내진 점검 부분 ; 원스톱안전점검표_화재 점검 부분 ; 기존 안전점검표(직권점검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p. 101-102
비통제주제어노후건축물,민간건축물,안전관리,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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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8886 S 540.22 2020-1 v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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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8887 S 540.22 2020-1 v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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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40.22 2020-1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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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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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40.22 2020-1 v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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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요약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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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요약보고서 .[2]
목차 3
표 목차 6
 [표 2-1] 건축 유형별 주요 붕괴사고 발생 현황(2016~2018) 13
 [표 2-2] 건축용도별 평균 화재 발생건수(2010~2018) 13
 [표 2-3] 서울시 사용연도별 건축물 현황 14
 [표 2-4]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현황 14
 [표 2-5] 붕괴 취약 건축물 현황 15
 [표 2-6] 지진 취약 건축물 현황 16
 [표 2-7] 화재 취약 건축물 현황 16
 [표 2-8] 1·2·3종 시설물 대상 18
 [표 2-9] 시설물 점검 등 주기 18
 [표 2-10] 「서울시 건축조례」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표 2-11]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1
 [표 2-12] 건축물 구조 안전성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1
 [표 3-1] 2019년도 직권점검 점검물량 및 시비 지원내용 23
 [표 3-2]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 26
 [표 3-3]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26
 [표 3-4]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대상 27
 [표 3-5] 건축물의 실태조사 결함항목 및 등급(육안조사) 31
 [표 3-6] 기존 안전점검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31
 [표 3-7] 자치구별 실태조사 대상 현황 건축물 32
 [표 3-8] 세움터 개요 33
 [표 3-9]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요 33
 [표 3-10]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요 33
 [표 3-1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요 34
 [표 3-12]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현황(2020.01) 36
 [표 3-13] 시 및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 업무내용 36
 [표 4-1] 붕괴·화재·지진 취약건축물 현황 44
 [표 4-2] 붕괴·화재·지진 대비 용도별 관리 우선순위 건축물 현황 45
 [표 4-3] ‘원스톱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안) 45
 [표 4-4] 보수 및 보강 단가 비교표 51
 [표 4-5] ‘보수·보강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도입’을 위한 소요예산(안) 53
 [표 4-6] ‘보수·보강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 도입’을 위한 소요예산(안) 54
 [표 4-7] ‘지원사업의 홍보 황대 및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안) 55
 [표 4-8]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법정 업무 57
 [표 4-9] 「건축조례」에 따른 시, 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57
 [표 4-10]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주요업무 58
 [표 4-1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 주요업무 59
 [표 4-12]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 인력 개선 방안 64
 [표 4-13] 화재에 대한 자가안전점검 체크리스트 70
 [표 4-14] ‘건축물 자가점검시스템(붕괴·화재)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안) 70
 [표 4-15] ‘건축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소요예산(안) 71
 [표 4-16]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요예산(안) 72
 [표 4-17]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안) 73
 [표 4-18]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안) 75
 [표 4-19] ‘건축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안) 76
 [표 4-20] 사용승인 신청서 보완 내용 77
 [표 4-21] 기존 세움터 데이터 수정 내용 77
 [표 5-1] 추진과제별 추진계획(안) 79
 [표 5-2] 추진과제별 소요예산(안) 80
 [표 5-3]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 88
그림 목차 8
 [그림 1-1] 최근 건축물 재난사고 사례 10
 [그림 1-2] 과업의 목적 10
 [그림 1-3]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11
 [그림 2-1] 구조별 건축물 수 대비 평균 화재발생비율 13
 [그림 2-2] 붕괴 취약 건축물 선정 절차 15
 [그림 2-3] 지진 취약 건축물 선정 절차 16
 [그림 2-4] 화재 취약 건축물 선정 절차 16
 [그림 3-1]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방안 25
 [그림 3-2] 연도 경과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변화 32
 [그림 4-1] 비전 및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42
 [그림 4-2] 추진전략 및 과제 43
 [그림 4-3] 보수·보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지원 흐름 52
 [그림 4-4] 건축주를 위한 노후 민간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안) 66
 [그림 4-5] 건축주를 위한 자가점검체크리스트(안) 66
 [그림 4-6]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위한 노후 민간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안) 67
 [그림 4-7]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카드(안) 68
 [그림 4-8]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안) 74
 [그림 5-1]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안) 82
 [그림 5-2]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과 단위 통합(안) 82
제1장 연구과제 개요 9
 1.1 배경 및 필요성 10
  1. 과업의 배경 10
  2. 과업의 목적 10
 1.2 범위 및 내용 11
  1. 과업의 범위 11
  2. 주요 연구내용 11
제2장 노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실태분석 12
 2.1 서울시 재난유형별 사고 현황 13
  1. 붕괴사고 13
  2. 화재사고 13
 2.2 안전취약 건축물 현황 14
  1. 소규모 노후건축물 현황 14
  2. 붕괴 취약 건축물 현황 15
  3. 지진 취약 건축물 현황 16
  4. 화재 취약 건축물 현황 16
 2.3 주요 법제도 검토 17
  1. 건축물 구조·안전 관련 법령 17
  2.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령 19
  3. 지진 및 내진성능 관련 법 19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20
 2.4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기존 연구동향 21
  1.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21
  2. 구조 안전성 관련 21
제3장 노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분석 22
 3.1 공공지원사업 실태분석 23
  1. 건축물 붕괴안전 23
  2. 건축물 화재안전 26
  3. 건축물 지진안전 28
 3.2 서울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30
  1. 안전관리 실태조사(현장조사) 30
  2. 3종시설물 지정대상 건축물 관리 31
  3.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시스템 33
 3.3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근무자(공무원) 설문조사 36
  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개요 36
  2.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37
 3.4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설문조사 39
  1.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설립 개요 39
  2.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39
제4장 비전,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41
 4.1 비전 및 추진전략 42
  1. 비전 및 목표 42
  2. 추진전략 42
   추진전략 1. 공공의 역할 강화 44
    1. 재난취약건축물 선정에 따른 원스톱 안전점검 지원 사업 추진 44
    2.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 개선 46
    3. 노후건축물 표준 보수·보강(안) 제시 50
    4. 보수·보강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지원 사업 도입 52
    5. 지원사업의 홍보 확대 및 강화 54
   추진전략 2.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56
    1. 건축물관리법 개선 56
    2.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57
    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개선 64
   추진전략 3. 민간 책임성 강화 65
    1. 자가안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강화 65
    2. 건축물 자가점검시스템(붕괴·화재) 확대 운영 69
    3. 건축물 안전교육 실시 및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71
    4.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72
   추진전략 4. 과학적인 관리체계 74
    1. 건축물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74
    2. 기존 건축물 데이터(세움터)의 보완(안) 제시 77
제5장 실행계획 및 제도개선 78
 5.1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79
  1. 단계별 추진계획 79
  2. 소요예산 80
 5.2 행정조직 개선방안 81
  1.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81
  2.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82
 5.3 법제도 개선방안 84
  1.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 사항 84
  2. 「건축물관리법」 조례 위임 사항 86
 5.4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8
  1.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88
  2. 모니터링 평가 방안 88
부록 90
참고문헌 101
참여 연구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