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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여섯 번째 제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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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바꾸어요 희망으로: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9
형태사항143 p.:삽화,표;23 cm
ISBN9791161619606
일반주기 기획 811-0045
권말부록: 법령 제도 개선 추진현황
비통제주제어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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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8906 S 359.06 2013-1 v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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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8907 S 359.06 2013-1 v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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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8906
청구기호
S 359.06 2013-1 v6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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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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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8907
청구기호
S 359.06 2013-1 v6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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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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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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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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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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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여섯 번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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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이 책을 보는 법

이 책을 펴내며

이 책의 순서

Part 1 함께 성장하는 미래
01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 4차 산업혁명의 꿈, 서울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12
02 공업지역 지정 해제 관련 제도개선 /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4
03 차량영상인식시스템 통행료 부과를 위한 정보 요청근거 마련 / 답답한 교통체증을 스마트톨링이 해결합니다 16
04 과밀부담금 배분비율 상향 조정 / 과밀지역의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합니다 19
05 전통시장 인정 등록기준 완화 /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
06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계통연계 부담 경감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응원합니다 24
07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 명확화 및 확대 /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농수산물 거래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26
08 역세권청년주택 촉진지구 시행자 변경기준 완화 /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 경제의 황성화를 함께 고민합니다 29
09 처연 임차인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상한 연장 /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31
10 상가건물 임대료 현실화 등 임대차제도의 지방화 /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보호합니다 33
11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자료 제공 여부의 명확화 /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36

Part 2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01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의무화 법적근거 신설 /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40
02 공작물 축조시 신고대상에 '종교시설 첨탑' 신설 / 첨탑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3
03 용접작업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45
04 밀폐공간에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추가 / 노동자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사고를 예방합니다 48
05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 교통약자들을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1
06 해체공사 감리 지정 및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 시민과 철거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54
07 공유주차장 내 부정주차에 대한 처분 근거 규정 마련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마운 나눔 주차장'을 응원합니다 57

Part 3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01 장애인활동지원 6세 연령도래자 사전신청제도 도입 /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배려에 앞장섭니다 62
02 입양대상아동 의료급여 취득 처리절차 개선 / 공백 없는 의료혜택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65
03 한국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근거 마련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합니다 67
04 근거기반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70
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 건의 /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72
06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75
07 생활하천변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제 완화 /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78
0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압류된 통장에 대한 일시적인 압류해제 규정 마련 / 기초생활보장급여, 빈공층을 위한 최소한의 행복입니다 80

Part 4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01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등 제공범위 확대 /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4
02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국공유지 실효제외 근거 마련 / 서울을 숨쉬게 하는 도시공원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87
0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이설비 감면조항 신설 / 쇠퇴하는 도시의 기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립니다 90
04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 /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만듭니다 92
05 빈집 철거 시 세금 감면 근거 마련 / 빈집의 슬럼화를 막아 시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95
06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요건 강화 / 용적률 인센티브의 취지를 살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97
07 재건축 소형주택건립 시 공원 녹지 의무비율 완화 / 서민의 행복을 위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100
08 재건축사업을 통한 공급 허용 용도 확대 /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03
09 공공주택사업자의 소규모 대지를 매입임대주택 부지로 활용 / 보다 더 효율적인 공공임대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합니다 106
10 공유주택 기준 완화로 민간부문 리모델링 활성화 / 모두가 가족이 되는 따뜻한 셰어하우스를 응원합니다 108

Part 5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 자치조직권 전면 확대로 책임행정을 구현합니다 112
02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희망합니다 115
03 지방공기업의 주거급여 조사 참여 / 저소득층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대책을 만들겠습니다 117
04 중앙도매시장 운영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공영도매시장 운영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119
05 공중선(케이블)에 대한 지자체 시정명령권, 과태료 권한 부여 / 난립하는 공중케이블 정리로 쾌적한 도시 미관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합니다 124
06 소비자피해 유발 전자상거래업체 임시중지명령권 확보 /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127
07 임금체불 조사권 지방 확대 / 노동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130
08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근거마련 요청 /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는 지자체 소송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2

Part 5 법령 제도 개선 추진현황 / 부록
법령제도 개선 추진현황 136
발굴현황 136
세부현황 137
추진실적 142
주요 개선 과제(2018.12.~2019.11.)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