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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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가든파이브 입점업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개요 7
II. 일반현황 8
III. 감사결과 13
1. 총괄 13
2. 감사결과 세부사항 14
IV.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
II. 「관악구의원 국외여비 예산집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23
II. 감사 개요 24
III. 관련 현황 25
IV. 감사결과(총괄) 28
V. 주요감사내역 29
VI. 조치사항 37
III.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감독 소홀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개요 43
II. 감사개요 44
III. 관련 현황 44
IV. 감사결과(총평) 47
V. 주요감사내역 49
VI. 조치사항 61
IV.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개요 69
II. 주민감사 청구개요 및 청소대행업 관련 현황 70
III. 감사결과 76
1. 총평 76
2. 감사청구 이유 항목별 감사 결과(11항목) 79
IV. 제도개선 권고 (제안) 86
1. 공개경쟁입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찰계약조건 개선 86
2. 복리후생비 원가 산출 기준의 현실과(피복비, 개인지급 소모품 등 지급방식 개선) 88
V. 감사결과 조치 89
V. 「용산구 ㅁㅁㅁㅁ ㅇㅇ일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청구 개요 97
II. 감사실시 개요 98
III. 일반현황 99
IV. 감사결과(총괄) 100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07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107
2. 오피스텔 건축계획이 20m 이상 접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13
3. 소방차 접근로를 확보하는 있는지 여부 115
4.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 119
5. 비오톱유형평가와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보전여부와 우수수목 존치계획 수립 여부 125
6.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이격하였는지 여부 126
7. 인근 주민의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28
8. 주유소에서 25m 이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129
9. 단지 진입로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심의 상정하였는지 여부 130
10. 교통량 검토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고려했는지 여부 132
11.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가 적정하한지 여부 134
12. 설계자가 용산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 138
13.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개발업자에게 전달하고 유출하였는지 여부 139
14. 심의의견 조치결과가 적정한지 여부 141
VI. 감사결과 조치사항 141
VI.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청구 개요 157
II. 감사실시 개요 158
III. 관련 현황 159
IV. 감사결과(총평) 161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6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165
2. 구청장에게 부여된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170
3. 석면철거 관련 문제점과 종로구청 관리감독 적정 여부 172
4. 종로구청의 철거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여부 179
5. 종로구청 직원의 민원처리 적정여부 182
6. 주민협의체 진행 드으이 사전 절차 이행을 명시한 서울시의 철거유예 요청에 대한 종로구청 답변의 적정 여부 183
7.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관련 법규 위반 및 공직자로서 처신의 적정 여부 185
8. 실지감사 기간중 제출된 추가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186
부록 1. 위원회 조직
1. 주요연혁 194
2. 조직 및 구성 196
3. 기능 및 역할 200
부록 2. 감사실시 목록
1. 2019년 감사실시 목록 214
2. 2018년 감사실시 목록 215
3. 2017년 감사실시 목록 216
4. 2016년 감사실시 목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