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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5
표목차 6
<표 2-1> 지방의회 유형 16
<표 2-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17
<표 2-3>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시·도) 19
<표 2-4>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시·군·구) 19
<표 2-5>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20
<표 2-6> 인사행정 구성요소 22
<표 2-7> 서울특별시의회 연혁 25
<표 2-8>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의 역할 29
<표 2-9>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연혁 31
<표 2-10>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주요업무 34
<표 2-1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인력현황1 (2019년 10월 기준) 37
<표 2-1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인력현황2 (2019년 10월 기준) 37
<표 2-13>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 현황 38
<표 2-14>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현황 38
<표 2-15> 전국 시도의회 업무유형별 직원 구성 현황 39
<표 2-16> 전국 시도의회 입법·예산정책지원 인력 현황 41
<표 2-17> 전국 시도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 42
<표 3-1> 광역시도 의원 1인당 인구 및 공무원 규모 45
<표 3-2> 서울특별시 민원서류처리 현황 46
<표 3-3> 역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6대~10대) 47
<표 3-4>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2019년 10월 기준) 48
<표 3-5>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 변화 비교 51
<표 3-6>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54
<표 3-7>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55
<표 3-8>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55
<표 3-9>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4 56
<표 3-10>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5 56
<표 3-1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비교 57
<표 4-1>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63
<표 4-2> 해외사례 요약 77
<표 5-1> 계층적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현황 81
<표 5-2> AHP 설문지 구성 82
<표 5-3>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효율적 방안에 대한 중요도 분석 83
<표 5-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효율적 방안에 대한 중요도 분석 84
<표 5-5>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효율적 방안에 대한 중요도 분석 85
<표 5-6> 운영기준에 대한 AHP 분석결과(조직) 86
<표 5-7> 운영기준에 대한 AHP 분석결과(제도) 86
<표 5-8> 운영기준에 대한 AHP 분석결과(개인) 87
<표 6-1>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의견 94
<표 6-2> 지방의회 직렬 및 직류 구분(안) 97
그림목차 8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전략 12
[그림 2-1] 서울특별시의회 조직도 28
[그림 2-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도(2019년 10월 기준) 33
[그림 3-1]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구성요소 43
[그림 3-2] 지방(광역)의회와 국회 간 정책역량지원제도 구조 50
[그림 4-1] 국회사무처 조직도 63
[그림 4-2] 법원행정처 조직도 66
[그림 4-3] 파리시의회 및 시정부 체계도 76
I. 서 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내용 11
나. 연구방법 13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과 정부 개정안 분석 13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
3) 주요 인사운영 독립기관 현황 분석 및 해외 지방의회 사례 13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14
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인사제도 운영방안 14
II. 지방의회 개요 및 인사제도 고찰 15
1. 지방의회 개요 15
가. 지방의회 제도의 개요 15
나. 지방의회 유형 16
다. 지방의회 사무처의 개념 및 지위 17
2.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21
가.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의의와 구성요소 21
나. 지방의회의 인사제도 23
3. 서울특별시의회 개요 및 구성 24
가. 서울특별시의회 연혁 24
나. 서울특별시의회 구성과 역할 26
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구성과 역할 31
라. 서울시의회 및 전국 의회사무처 인력 비교 38
III.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 검토: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43
1. 서울시의회 의원의 개인적 차원 43
가. 서울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43
나.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환경 45
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47
2. 서울시의회 조직적 차원 49
가. 서울시의회 의원의 지원체계 49
나.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인력 49
3.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차원 52
가. 지방의회 인사제도 및 지방자치법의 구조적 한계 52
1)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 52
가) 기관분리형기관 구성과 인사권 52
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권한의 불균형 52
2) 법률상 한계 53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분석 54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54
2)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항 검토 57
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선행연구 분석 58
IV. 국내외 지방의회 및 유사기관 인사제도 분석 62
1. 국내 62
가. 국회사무처 62
1) 개요 62
2) 인사제도 64
나. 법원행정처 66
1) 개요 66
2) 인사제도 67
2. 해외 70
가. 일본 70
나. 미국 72
다. 영국 73
라. 프랑스 74
3. 시사점 76
V.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인식조사 79
1. 연구설계 79
가.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개요 79
1) 계층적 의사결정방법의 의의 79
2) 분석 방법 80
3) 조사대상 선정 80
나. 계층적 의사결정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80
다. 설문지 구성 81
2. 서울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요인별 AHP 분석 82
가. 요인별 중요도 조사 82
나. 서울시의회 인사권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83
1) 운영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83
2) 서울시의회(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85
3) 제도적 차원 방안 86
4) 서울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87
3. 요약 및 시사점 87
VI.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89
1. 서울시의회 인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고려 사항 89
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89
나. 인사권 독립 시 서울시의회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90
2. 인사권 독립의 방향성 검토 91
3. 서울시의회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91
가. 서울시의회 조직구조 개편 방안 91
나.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93
다. 서울시의회 임용단계별 인사제도 개편 방안 96
1) 신규채용 96
2) 전직 97
3) 승진임용 98
4) 인사교류 98
5) 신분보장 99
라.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제도 보완방향 99
1)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보장 방향 및 개선방향 99
2) 일반직 행정직군 공무원의 신분보장 방향 102
VII. 결론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