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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민방위 발전(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customized civil defense in Seoul Metropolitan city
제출문 4
요약문 5
Summary 20
목차 40
그림차례 42
[그림 1.1] 연구 목표 53
[그림 1.2] 서울시 민방위 사태 발생 및 대응 접근 이론(1) 56
[그림 1.3] 서울시 민방위 사태 발생 및 대응 접근 이론(2) 58
[그림 1.4] 서울시 민방위 사태 발생 및 대응 접근 이론(3) 59
[그림 1.5] 서울시 민방위 사태 발생 및 대응 접근 이론(4) 60
[그림 1.6] 연구 추진 전략 62
[그림 1.7] 연구 내용 및 성과물 63
[그림 2.1] 서울시 남성 연령대별 현황 및 예측 67
[그림 2.2] 스마트 민방위 훈련 고지(좌) 및 사이버 교육(우) 68
[그림 2.3] 서울시 민방위 예산 현황 추이 73
[그림 2.4] 민방위 법적 동원 주요 사례 75
[그림 2.5] 행정안전부 조직도 81
[그림 2.6] 민방위 편성 현황 83
[그림 2.7] 서울시의 기후 환경 및 지형 요인(1) 86
[그림 2.8] 서울시의 기후 환경 및 지형 요인(2) 87
[그림 2.9] 서울시의 기후 환경 및 지형 요인(3) 88
[그림 2.10] 서울시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1) 89
[그림 2.11] 서울시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2) 90
[그림 2.12] 서울시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3) 92
[그림 2.13] 서울시의 지리 및 사회 인프라 요인(1) 93
[그림 2.14] 서울시의 지리 및 사회 인프라 요인(2) 94
[그림 2.15] 서울시의 지리 및 사회 인프라 요인(3) 95
[그림 2.16] 서울시의 지리 및 사회 인프라 요인(4) 97
[그림 2.17] 서울시 중요 재난 발생 사례(1971~2018: 30건) 98
[그림 2.18] 서울시 자치구별 재난 위협도 100
[그림 2.19] 서울시 자치구별 미래 재난 위협 분석 결과(취약재난 유형) 53 101
[그림 2.20] 서울시의 재난 특성과 취약성 103
[그림 2.21] 서울시 자치구별 재난 특성 분석 결과(종합재난 위협 평가표) 105
[그림 3.1] 독일, 스위스 민방위의 역할 변화(통합, 기능화) 112
[그림 3.2] 민방위 관련법, 규정 분석 116
[그림 3.3] 민방위 재난 유형 분류 및 동원 가능성 분석 118
[그림 3.4] 민방위 사태별 피해 및 표준 대응 임무 유형 분류 123
[그림 3.5] 민방위 사태 사례 분석(연평도 포격. 2010.11.23.) 132
[그림 3.6] 민방위 사태 사례 분석(구미불산 사고, 2012.9.27.) 133
[그림 4.1] 가용 재난 대응 조직의 통합성 운용 분석 143
[그림 4.2] 서울시 민방위대 편성 운용 분석 147
[그림 4.3] 서울시 민방위대 편성 지침 분석 148
[그림 4.4] 자율방재단 방역 임무 운용 사례 150
[그림 4.5] 자율 기동 민방위대 편성안 검토 153
[그림 4.6] 도시형 기동 민방위대 편성 방안 154
[그림 4.7] 도시형 기동 민방위대 세부 편성안 156
[그림 4.8] 도시형 기동 민방위대 적용 가능성 판단(예: 영등포구) 158
[그림 4.9] 민방위 대원 교육 희망 프로그램 현황 164
[그림 4.10]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추가 및 보완 사항 166
[그림 4.11] 민방위 대원 임무수행 절차 매뉴얼화 170
[그림 4.12] 교육 과제 선정 및 실습 체험 교육 개선안 171
[그림 4.13] 서울시 민방위 대원 참석률 및 과태료 현황 177
[그림 4.14] 민방위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종류 185
[그림 4.15] 민간 자격의 국가공인 절차 187
[그림 4.16] 민방위 강사 자격 관련 업무 영역 및 관련 기관 188
[그림 4.17] 민방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활용 188
[그림 4.18] 민방위 장비 선정 및 확보 기준 변화 배경 189
[그림 4.19] 서울시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및 운용 개념 194
[그림 4.20] 개인 안정 방호 장비 착용 및 휴대 기준 196
[그림 4.21]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소요 판단 편제안 197
[그림 4.22] 서울시 민방위 장비 확보 목표 및 추진 방향 200
[그림 4.23] 서울시 자치구 위협재난 대응 장비 운용 체계 구축 방안 201
[그림 4.24] 서울시 민방위 방독면 확보 및 운용 현황 205
[그림 4.25] 서울시 민방위 방독면 확보 방안 207
[그림 4.26] 민방위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 적용 기술(1) 213
[그림 4.27] 민방위 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 적용 기술(2) 214
[그림 4.28] 민방위 대피시설 내 체류 소요(목표)시간 판단 215
[그림 4.29]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운용 실태 216
[그림 4.30]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 성능 개선 공사(송파 구민회관) 220
[그림 4.31] 건물의 대피시설 환경 목표 222
[그림 4.32] 공공용 대피시설의 성능 보강 절차 223
[그림 4.33] 공공용 대피시설 보강 공사 범위 224
[그림 4.34] 송파 구민 회관 방호 성능 시험 결과 225
[그림 4.35] 건물 내 대피소(SIP) 개념 형성 배경 228
[그림 4.36] 건물 내 대피소(SIP) 전환 방법 231
[그림 4.37] SIP 키트 및 밀폐용 물자 사용 방법 233
[그림 4.38] 건물 내 대피소(SIP)의 대피한계 소요 시간 판단 234
[그림 4.39] 건물 내 대피소(SIP) 규모에 따른 안전 체류 시간 판단 235
[그림 4.40] 화장실 대피 공간 활용 기술 배경 236
[그림 4.41] 화장실 대피 공간 활용 기술 적용 방안 237
[그림 4.42] 서울시 장애인 대피시설 운용 실태 분석(1) 239
[그림 4.43] 서울시 장애인 대피시설 운용 실태 분석(2) 240
[그림 4.44] 공공용 장애인 대피 대상시설 분석(건대입구역) 244
[그림 4.45] 공공용 장애인 대피 대상시설 분석(광나루역) 244
[그림 4.46] 공공용 장애인 대피 대상시설 분석(국립정신건강센터) 245
[그림 4.47] 공공용 장애인 대피 대상시설 분석(강변 테크노마트) 246
[그림 4.48] 장애인 대피시설(거점/중점) 운용 개념도 247
[그림 4.49] 장애인 대피시설 소요 판단(예: 광진구) 248
[그림 4.50] 장애인 대피시설 기준 검토 249
[그림 4.51] 민방위 대피시설(장애인) 민방위대 운용안 250
[그림 4.52]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 254
[그림 4.53] 스마트 민방위 훈련 고지 260
[그림 4.54] 재난 경보 서비스 사례 262
[그림 4.55] 관악소방서 안전 체험 사례 267
[그림 4.56] 소방안전체험관 인형극 사례 267
표차례 46
[표 2.1] 민방위대 교육 만족도 조사(2015-2019년) 69
[표 2.2] 서울시 민방위 예산 현황 72
[표 2.3] 민방위 동원 사례 74
[표 2.4] 정부 수립 이후의 민방위 주요 연혁 77
[표 2.5] 민방위기본법[시행령 2020. 01. 29.] 구성 체계 현황 79
[표 2.6] 민방위기본법[시행 2020. 01. 29.] 시행령 현황 80
[표 2.7] 지역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84
[표 2.8] 도시 열섬 효과의 영향 지역 현황 88
[표 2.9] 인구 통계학적 환경 영향 지역 현황 91
[표 2.10] 지리 사회 인프라 요인 영향 지역 현황 96
[표 2.11] 서울시 재난 취약지구 분류 결과(과거) 99
[표 2.12] 서울시 재난 취약지구 분류 결과(미래) 101
[표 2.13] 서울 도시 특성 분석 결과 취약지역 분류 103
[표 2.14] 자치구별 종합재난위협 평가 [표 적용 추진 방향 106
[표 3.1] 선진국 민방위 제도 사례 분석 109
[표 3.2] 민방위 역할 정립을 위한 영향 요소의 식별 120
[표 3.3] 민방위 역할 정립 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121
[표 3.4] 민방위대 유사 타법 재난 대응 조직 목표 (2019년도 기준) 126
[표 3.5] 민방위대 유사 재난 대응 조직 비교(임무) 129
[표 3.6] 연평도 포격 사건 상황 전개 개요 131
[표 3.7] 연평도 포격 시의 민방위대 임무 역할 식별 132
[표 3.8] 민방위대 임무 목표 (1)(민방위 시행령 제16조) 135
[표 3.9] 민방위대 임무 목표 (2)(민방위 시행령 제16조) 137
[표 3.10] 민방위대 임무 개정(안)(민방위 시행령 제16조) 140
[표 3.11] 민방위대 임무 개선안 적용 방향 141
[표 4.1] 서울시 민방위대 편성 운용 현황 146
[표 4.2] 자율방재단 민방위 기능 부여 가능성 검토 151
[표 4.3] 자율방재단 민방위 기능 부여안 추진 방향 152
[표 4.4] 도시형 기동 민방위대 세부 구성 방안 157
[표 4.5] 도시형 기동 민방위 대장 운용 방안 160
[표 4.6] 서울시 기동 민방위대 편성 추진 방향 162
[표 4.7] 민방위 교육 훈련 지침 163
[표 4.8] 민방위 대원 교육 희망 프로그램 조사 164
[표 4.9] 민방위 실전 체험 훈련장 교육 유형 및 훈련 목적 165
[표 4.10] 서울시 자치구별 재난유형에 따른 민방위 체험 교육 168
[표 4.11] 자치구별 재난 유형에 따른 임무 168
[표 4.12] 서울시 지원 민방위대 현황(’20.01.01 기준) 173
[표 4.13] 민방위 과태료 부과 기준 178
[표 4.14] 심의 제외자 체크리스트 예시 180
[표 4.15] 서울시 민방위 강사 선발 현황(20년 기준) 182
[표 4.16] 민방위 강사 선발 대안 184
[표 4.17] 자격의 정의 및 분류 187
[표 4.18] 서울시 민방위 장비 확보 수준 191
[표 4.19]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검토 192
[표 4.20] 서울시 민방위 장비 확보 수준 193
[표 4.21]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개선안) 199
[표 4.22] 민방위 장비 현 확보 수준 판단 결과 200
[표 4.23] 대피시설용 비상 탈출, 복구 대응 장비 운용안 203
[표 4.24]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개선안 추진 방향 204
[표 4.25] 방독면 확보 방안 추진 방향 208
[표 4.26] 민방위 대피시설의 유형 분류 210
[표 4.27] 미국의 안전 구역(Safe Zone) 개념 211
[표 4.28]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 방향 분석(1) 218
[표 4.29]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 방향 분석(2) 219
[표 4.30] 공공용 대피시설 세부 공사 내용 224
[표 4.31] 화생방 방호 대피시설의 방호도 시험 범위 225
[표 4.32]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 기준 설정안 226
[표 4.33] 공공용 대피시설 성능 개선안 추진 방향 227
[표 4.34] 대피시설 전환 가능 물자의 방호 능력 230
[표 4.35] 건물 내 대피소(SIP) 전환 절차 및 지침 231
[표 4.36] 일반용 대피시설 성능 개선 추진 방향 238
[표 4.37] 광진구 장애인(환자) 및 대피시설 현황 241
[표 4.38] 선정 대피시설 유형별 현황 242
[표 4.39] 선정 대피시설 내 장애인 현황 242
[표 4.40] 선정 장애인 대피시설 현황 242
[표 4.41] 장애인 대피시설 운용방안 추진 방향 251
[표 4.42] 국내외 스토리텔링 기반의 캐릭터 설정 사례 256
[표 4.43] 경보 신호 방법 내용 260
[표 4.44] 다중 이용건물 내 민방위 경보 전파 261
[표 4.45] 자치구별 민방위 교육장 현황 263
[표 4.46]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 현황 264
[표 4.47] 전국 민방위체험관 현황 265
[표 4.48] 전국 안전체험관 현황 266
[표 4.49] 전국 민방위체험관 유형별 현황 266
[표 4.50] 소방안전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사례 269
[표 4.51] 전국 민방위체험관 현황(1) 270
[표 4.51] 전국 민방위체험관 현황(2) 271
[표 4.52] 민방위 교육장과 서울 소방안전체험관 교육 내용 비교 272
[표 5.1] 서울시 민방위 발전안 중장기 로드맵 306
제1장 서론 50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1
1.2 연구 목적 및 범위 53
1.2.1 연구 목적 53
1.2.2 연구 범위 54
1.3 연구 방법 54
1.3.1 진행 방법 54
1.3.2 연구 추진 전략 55
1.3.3 연구 추진 방향 62
제2장 서울시의 도시 특성 분석 65
2.1 서울시의 민방위 환경 67
2.1.1 사회적 측면 67
2.1.2 기술적 측면 70
2.1.3 경제적 측면 71
2.1.4 환경적 측면 73
2.1.5 민방위 법제 분석 75
2.1.6 민방위 운용 분석 81
2.2 서울시의 도시 특성 85
2.2.1 기후 환경과 지형 요인 85
2.2.2 인구 통계학적 요인 89
2.2.3 지리적 ? 사회적 인프라 요인 93
2.3 서울시의 자치구별 특성 98
2.3.1 주요 재난 발생 사례 분석 98
2.3.2 서울시 미래 재난 위협 분석 99
2.4 소결 102
제3장 민방위의 역할과 임무 107
3.1 민방위의 역할 108
3.1.1 선진국 민방위 제도 분석 108
3.1.2 민방위의 개념, 역할, 변화 요인 분석(SWOT) 115
3.1.3 서울시 민방위의 역할 정립 121
3.2 민방위의 임무 123
3.2.1 민방위의 표준 대응 임무 분석 123
3.2.2 민방위 임무와 유사 재난 대응 조직과의 비교 125
3.2.3 민방위 사태 사례 분석 130
3.2.4 민방위대 임무 개선 방안 134
3.3 소결 139
제4장 민방위 분야별 개선 방안 142
4.1 민방위 편성과 조직 143
4.1.1 가용 재난 대응 조직의 통합성 분석 143
4.1.2 서울시 민방위대 편성 운용 분석 145
4.1.3 서울시 민방위대 편성 방안 149
4.1.4 소결 161
4.2 민방위 교육 개선 163
4.2.1 프로그램 개선 163
4.2.2 지원 민방위대 교육 훈련 172
4.2.3 참석률 향상 176
4.3 민방위 강사 선발 181
4.3.1 현황 181
4.4 민방위 장비 189
4.4.1 민방위 장비 선정 및 운용 189
4.4.2 민방위대 장비 확보 기준 개선 및 운용 방안 194
4.4.3 소결(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 개선안) 198
4.4.4 민방위 방독면 확보 방안 204
4.5 민방위 대피시설 209
4.5.1 민방위 대피시설 운용 209
4.5.2 공공용 대피시설의 성능 개선 방안 220
4.5.3 일반용 대피시설 성능 개선 방안 228
4.5.4 장애인 대피시설 운용 방안 239
4.5.5 소결(장애인 대피시설 운용 방안 추진 방향) 251
4.6 민방위 활성화 방안 252
4.6.1 민방위 홍보 252
4.6.2 민방위 경보 체계 257
4.6.3 민방위 교육장 활성화 263
4.7 소결 276
4.7.1 민방위 편성과 조직 276
4.7.2 민방위 교육 개선 277
4.7.3 민방위 강사 선발 280
4.7.4 민방위 장비 281
4.7.5 민방위 대피시설 282
4.7.6 민방위 활성화 방안 285
4.7.7 민방위 경보 체계 286
4.7.8 민방위 교육장 286
제5장 결론 및 제언 288
5.1 요약 289
5.2 결론 306
5.3 제언 308
참고문헌 309
참고 사이트 309
보고서 309
법령 및 지침 312
보도 자료 및 공고문 313
부록 314
1. 민방위 대피시설 조사 체크리스트 예제 315
2. 국민 최소 비상생활 지원키트 예제 316
3. 안전체험관 현황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