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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이선형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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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이선형 강은애 김영정 송이은 장명선 곽태희 
서명/저자사항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이선형 책임연구;강은애,김영정,송이은,장명선 공동연구;곽태희 위촉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형태사항292 p. ;30 cm
ISBN9791165990411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258-259
비통제주제어서울형 가족정책,가족정책,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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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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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2020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목차 4
표 목차 8
 <표 Ⅱ-1> 서울시 가구 세대 현황 52
 <표 Ⅱ-2> 서울시 가구 유형 현황 53
 <표 Ⅱ-3> 서울시 자치구별 가구 유형 분포현황(2018) 55
 <표 Ⅱ-4> 가구 특성별 소득 현황 56
 <표 Ⅱ-5> 1인가구 현황 57
 <표 Ⅱ-6> 1인가구 현황(성별) 57
 <표 Ⅱ-7> 1인가구 현황(연령별) 58
 <표 Ⅱ-8> 비친족가구 현황 59
 <표 Ⅱ-9> 비친족가구 가구주 연령 59
 <표 Ⅱ-10> 여성 가구주 현황 60
 <표 Ⅱ-11> 한부모가구 현황 61
 <표 Ⅱ-12> 한부모가구 가구주 연령 61
 <표 Ⅱ-13> 한부모가구 가구주 성별 62
 <표 Ⅱ-14> 한부모가구 가구 소득(전년도 평균) 62
 <표 Ⅱ-15> 다문화가구 현황 63
 <표 Ⅱ-16> 다문화가구 특성 63
 <표 Ⅱ-17> 다문화 가구 성별 64
 <표 Ⅱ-18>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72
 <표 Ⅲ-1> 제1차(2015~2018)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2015.4) 82
 <표 Ⅲ-2> 2018년 서울형 가족정책 시행계획(2018.6.) 83
 <표 Ⅲ-3>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보완계획. 2019. 8. 31.) 84
 <표 Ⅲ-4> 2019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시행계획(2019.4.) 85
 <표 Ⅲ-5>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 계획(2019~2023년) 85
 <표 Ⅲ-6> 2016년 서울형 가족정책 ‘가족 내 관계회복’ 세부추진과제 86
 <표 Ⅲ-7> 서울시 A구와 B구의 2019년 가족교육 프로그램 88
 <표 Ⅲ-8> 2017년 서울형 가족정책 단위사업 추진실적 90
 <표 Ⅲ-9> 서울형 가족정책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단위사업 목록과 담당 부서 92
 <표 Ⅲ-10>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세부 사업 목록 98
 <표 Ⅲ-11> 가족친화환경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세부 사업 및 예산 103
 <표 Ⅲ-12> 가족정책전달체계 세부 사업 및 예산 105
 <표 Ⅳ-1> 설문조사 내용 112
 <표 Ⅳ-2> 세대별 가구형태 115
 <표 Ⅳ-3> 응답자 특성 115
 <표 Ⅳ-4> ·서울 가족학교· 운영 · 인지도 118
 <표 Ⅳ-5> 남성 돌봄 지원 정책 · 인지도 119
 <표 Ⅳ-6> 가족 구성원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121
 <표 Ⅳ-7> 가족 내 돌봄 분배 만족 정도 123
 <표 Ⅳ-8> 돌봄 지원 정책 · 인지도 및 평가 124
 <표 Ⅳ-9>‘가족형태가 다양해 졌다’ · 동의정도 126
 <표 Ⅳ-10>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동의정도 127
 <표 Ⅳ-11>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 인지도 및 평가 128
 <표 Ⅳ-12>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 인지도 및 평가 129
 <표 Ⅳ-13> 노동 시간 단축 및 노동 중단 경험(원인) 131
 <표 Ⅳ-14> 갑작스런 돌봄 필요시 시간을 조정하는 가족 구성원 132
 <표 Ⅳ-15> 일로 인해 소진되는 정도 133
 <표 Ⅳ-16> 일로 인해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활동 134
 <표 Ⅳ-17> 주거지 주변 공공시설 유무 136
 <표 Ⅳ-18>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 인지도 137
 <표 Ⅳ-19> 직장맘의 권리보호·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인지도 137
 <표 Ⅳ-20> 가족정책 전달체계 · 인지도 138
 <표 Ⅳ-21> 민주적 가족관계 조성 · 필요성 140
 <표 Ⅳ-22> 가족 내 성평등 문화 조성 · 필요성 141
 <표 Ⅳ-23> 남성의 가족돌봄 책임 강화 · 필요성 143
 <표 Ⅳ-24> 보육에 대한 지원 확충 · 필요성 143
 <표 Ⅳ-25>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 · 필요성 144
 <표 Ⅳ-26> 치매 노인 및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 · 필요성 145
 <표 Ⅳ-27>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 필요성 146
 <표 Ⅳ-28> 사실혼 및 비혼동거 커플 지원 정책 · 필요성 147
 <표 Ⅳ-29> 비혈연가족 지원 정책 · 필요성 149
 <표 Ⅳ-30> 1인가구 지원 정책 · 필요성 150
 <표 Ⅳ-31> 맞벌이가구 지원 정책 · 필요성 150
 <표 Ⅳ-32>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 필요성 152
 <표 Ⅳ-33>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성별 156
 <표 Ⅳ-34>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연령대 156
 <표 Ⅳ-35>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혼인 상태 157
 <표 Ⅳ-36>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돌봄 지원 정책*가구 형태별(1+2순위) 160
 <표 Ⅳ-37>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족정책 주제*성별(1+2순위) 162
 <표 Ⅳ-38>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족정책 주제*혼인 상태(1+2순위) 163
 <표 Ⅳ-39> 서울시 가족정책의 목표(1+2순위) 166
 <표 Ⅳ-40>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세부 추진과제 인지도 및 평가 168
 <표 Ⅳ-41> 혼인 상태별 가족정책 인지도(1~3순위) 171
 <표 Ⅳ-42> 가구 형태별 가족정책 인지도(1~3순위) 171
 <표 Ⅳ-43> 월평균 개인 소득 수준별 가족정책 인지도 173
 <표 Ⅳ-44> 가족 다양성 및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 - ‘동의한다’ 177
 <표 Ⅳ-45> 서울형 가족정책의 영역별 정책 필요성 178
 <표 Ⅴ-1>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자 수 183
 <표 Ⅴ-2> 전문가의견조사 내용 184
 <표 Ⅴ-3> 가족정책 비전에 대한 동의 수준 184
 <표 Ⅴ-4> 가족정책 추진 방향 동의 수준 185
 <표 Ⅴ-5> 가족 내 관계회복 세부 사업에 대한 적절성, 성과, 지속필요성 185
 <표 Ⅴ-6> 돌봄의 공공기능강화 세부 사업에 대한 적절성, 성과, 지속필요성 186
 <표 Ⅴ-7>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세부 사업에 대한 적절성, 성과, 지속필요성 187
 <표 Ⅴ-8> 일·휴식이 있는 가족친화 환경조성세부 사업에 대한 적절성, 성과, 지속필요성 187
 <표 Ⅴ-9> 가족정책 전달체계강화 세부 사업에 대한 적절성, 성과, 지속필요성 187
 <표 Ⅴ-10> 가족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적절성, 성과, 지속필요성 188
 <표 Ⅴ-11> 제2차 가족정책 비전에 대한 동의 수준 189
 <표 Ⅴ-12>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 및 중요성 190
 <표 Ⅴ-13> 함께 돌보는 사회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 및 중요성 190
 <표 Ⅴ-14>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세부 과제의 적절성과 중요성 191
 <표 Ⅴ-15> 성평등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과 중요성 192
 <표 Ⅴ-16>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적절성과 중요성 193
 <표 Ⅴ-17> FGI 조사 대상 194
 <표 Ⅴ-18> FGI 조사 내용 195
 <표 Ⅴ-19> 서울시 가족정책 추진체계 평가 234
 <표 Ⅴ-20>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 및 중요도 235
 <표 Ⅴ-21> 함께 돌보는 사회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과 중요도(종사자) 236
 <표 Ⅴ-22>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과 중요도(종사자) 237
 <표 Ⅴ-23> 성평등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적절성과 중요성(종사자) 238
 <표 Ⅴ-24>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 적절성과 중요도(종사자) 239
 <표 Ⅵ-1>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정책목표 및 세부 과제 250
그림 목차 12
 <그림Ⅰ-1> 가족정책의 포괄적 범위와 사회정책과의 연계 47
 <그림 II-1> 결혼에 대한 태도(성별) 65
 <그림 II-2> 이혼에 대한 태도(성별) 65
 <그림 II-3> 재혼에 대한 태도(성별) 66
 <그림 II-4> 기혼 여성(15세~49세)의 자녀필요성 67
 <그림 II-5>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성별) 68
 <그림 II-6>‘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69
 <그림 II-7>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70
 <그림 II-8>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성별) 70
 <그림 II-9> 가사노동 분담 정도 71
 <그림 II-10>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성별 73
 <그림 II-11> 자녀 밥 먹는 것 도와주기 74
 <그림 II-12> 자녀 옷 입는 것 도와주기 74
 <그림 II-13> 자녀 아플 때 돌봐주기, 병원 데려가기 75
 <그림 II-14> 자녀 함께 놀아주기 76
 <그림 II-15>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 등하교 76
 <그림 II-16> 자녀 목욕시키기 77
 <그림 II-17> 자녀 교육시설 알아보기 77
 <그림 II-18> 학교나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78
 <그림 Ⅲ-1> 특성별 다양한 돌봄 수요 95
 <그림 Ⅲ-2> 서울시 돌봄SOS센터 8대 서비스 97
 <그림 Ⅳ-1> ·서울 가족학교· 운영-인지도 117
 <그림 Ⅳ-2> 남성의 돌봄 지원(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등) - 평가 120
 <그림 Ⅳ-3> 주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 122
 <그림 Ⅳ-4> 가족 내 돌봄 분배 만족 정도(성별) 122
 <그림 Ⅳ-5> ‘가족형태가 다양해 졌다’- 동의 정도 125
 <그림 Ⅳ-6>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동의 정도 127
 <그림 Ⅳ-7> 갑작스러운 돌봄 요구 시 시간을 조정하는 가족 구성원(n=3,000) 131
 <그림 Ⅳ-8> 일로 인해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활동(1인가구 제외) - 성별차이 135
 <그림 Ⅳ-9> 민주적 가족관계 조성 · 필요성 139
 <그림 Ⅳ-10> 가족 내 성평등 문화 조성정책 - 필요성(n=3,000) 141
 <그림 Ⅳ-11> 돌봄 지원 정책 · 필요성(n=3,000) 142
 <그림 Ⅳ-12> 치매 노인 및 노인부양에 대한 지원 필요성 145
 <그림 Ⅳ-13>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 필요성 147
 <그림 Ⅳ-14>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 필요성 153
 <그림 Ⅳ-15>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 필요성 153
 <그림 Ⅳ-16>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 155
 <그림 Ⅳ-17>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돌봄 지원 정책(1+2순위) 158
 <그림 Ⅳ-18>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돌봄 지원 정책*연령별 (1+2순위, n=6,000) 159
 <그림 Ⅳ-19>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돌봄 지원 정책*혼인 상태별 (1+2순위) 160
 <그림 Ⅳ-20>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족정책 주제(1+2순위) 161
 <그림 Ⅳ-21>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족정책 주제*연령(1+2순위) 162
 <그림 Ⅳ-22>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족정책 주제*가구 형태(1+2순위) 164
 <그림 Ⅳ-23> 서울시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족정책 주제*유자녀가구 형태 (1+2순위) 164
 <그림 Ⅳ-24> 서울시 가족정책의 목표(1+2순위) 165
 <그림 Ⅳ-25> 서울시 가족정책의 목표*유자녀 가구 형태(1+2순위) 167
 <그림 Ⅳ-26>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추진목표별 인지도 및 평가 결과 168
 <그림 Ⅳ-27>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세부 추진과제 인지도*성별 169
 <그림 Ⅳ-28> 일로 인한 소진 정도*성별 175
 <그림 Ⅳ-29> 일로 인한 소진 정도*미성년자녀 가구 유형 176
 <그림 Ⅳ-30>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을 보완한 제2차 가족정책의 영역별 추진목표(안) 178
 <그림 Ⅳ-31>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당사자 인지도와 평가 181
 <그림 Ⅵ-1>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추진목표 및 추진과제 248
연구요약 14
Ⅰ 서론 43
 1. 연구배경 및 목적 44
 2. 연구 목적 및 목표 45
 3. 선행연구 및 정책 검토 46
 4. 연구방법 49
 5. 연구추진체계 50
Ⅱ 서울시 가족 현황 51
 1. 서울시 가족 세대 특성 및 가구 유형 변화 52
 2. 서울시민의 가족 가치관 변화 64
 3. 가족 내 성역할 분업에 대한 인식 변화 69
 4. 일·생활균형 및 돌봄 실태 72
 5. 소결 및 시사점 79
Ⅲ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평가 81
 1.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평가 82
 2. 가족관계 지원 정책 검토 및 평가 86
  1)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개요 86
  2)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절성 88
 3. 돌봄 지원 정책 검토 및 평가 91
  1) 정책 목표와 추진개요 91
  2)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절성 94
 4. 다양한 가족 역량강화 정책 검토 및 평가 98
  1)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개요 98
  2)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내용의 적절성 99
 5. 가족친화환경 및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검토 및 평가 102
  1)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개요 102
  2)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 내용의 적절성 103
 6. 가족정책 전달체계 검토 및 평가 105
  1)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개요 105
  2) 정책목표에 따른 사업 내용의 적절성 106
 7. 소결: 종합 평가 및 개선 방향 106
  1) 정책 비전 및 목표와 세부과제 부합성 106
  2) 시사점 108
Ⅳ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 시민 설문조사 결과 110
 1. 조사 개요 및 목적 111
 2.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인지도 및 평가 117
  1) 가족문화 지원 정책 117
  2) 돌봄 지원 정책 120
  3)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125
  4) 일·생활균형지원 정책 129
  5) 가족정책 전달체계 137
 3. 가족정책 수요 139
  1) 제2차 가족정책의 영역별 필요성 139
  2) 제2차 가족정책의 영역별 중요성 158
 4. 소결: 요약 및 정책 함의 167
  1)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인지도 및 평가 167
  2) 돌봄과 일·생활균형 실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의견 173
  3) 가족정책 수요 177
  4) 정책적 함의 179
Ⅴ 전문가 조사 및 서울 시민 FGI 결과 182
 1.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83
  1) 전문가 조사 개요 및 목적 183
  2)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84
  3)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89
 2. 서울시민의 가족정책 수요 조사 결과 분석: FGI 및 서면조사 193
  1) FGI 조사 개요 및 목적 193
  2) 서울시민 FGI 결과 분석 195
  3) 전달체계 종사자 의견조사 및 결과 233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239
Ⅵ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 246
 1.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의 방향성 및 목표 247
 2. 추진목표별 세부정책과제 제안 254
  1) 추진목표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254
  2) 추진목표2: 함께 돌보는 사회 확립 258
  3) 추진목표3: 가족 다양성 존중 265
  4) 추진목표4: 성평등 일·생활균형 확산 274
  5) 추진목표5: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280
 참고문헌 291
부록 293
 <부록 1> 서울시 가족정책 평가 및 정책수요를 위한 서울 시민 설문조사 294
 <부록 2>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1차) 308
 <부록 3>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2차)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