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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 학술용역
제출문 3
Contents 4
목차 4
표 목차 7
|표 1-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27
|표 1-2| 비영리기관/사례관리에서 ‘성과’의 개념 정의 33
|표 1-3| 공공정책 전달체계 및 사례관리사업의 성과평가의 구성 34
|표 1-4| 센터 종사자 조사 내용 37
|표 1-5|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38
|표 2-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투입 자원 42
|표 2-2| 자치구 센터의 추진 목표 43
|표 2-3| 위기가정 통합지원의 개념과 목적 43
|표 2-4| 센터별 인력 운영 현황 및 센터 설치유형 45
|표 2-5| 시범운영 기간 추진 현황(2018.10.~2019.3.) 47
|표 2-6| 시범운영 기간 신고건대비 초기전화 상담률(2018.10.~2019.3.) 48
|표 2-7| 시범운영 기간 신고 대비 상세 실적(2018.10.~2019.3.) 48
|표 2-8| 시범운영 기간 초기상담대비 즉시종결률(2018.10.~2019.3.) 49
|표 2-9|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상위 실적(2018.10.~2019.3.) 50
|표 2-10| 1차년도 운영 기간 추진 현황(초기설치 10개구, 2019.4.~2019.12.) 53
|표 2-11| 신고건 대비 센터의뢰 건/비율(2019.8.~2020.4.) 55
|표 2-12| 사례회의 결과(15개구)(2019.8.~2020.4.) 56
|표 2-13| 사례분류의 사례회의 전후 변화(2019.8.~2020.4.) 57
|표 2-14| 사례유형별 서비스제공형태(2019.8.~2020.4.) 57
|표 2-15| 모니터링, 사후관리, 합동방문 건수(2019.8.~2020.4.) 58
|표 2-16| 신고건 대비 초기전화상담 비율-10개 구 59
|표 2-17| 현장 방문(APO합동방문)-10개 구 59
|표 2-18| 가정폭력 입건률, 피해자지원율, 재범률(2017년 2018년 비교) 60
|표 2-19| 112신고 건수 변화 61
|표 2-20| 2018~2019년 센터 설치 여부에 따른 112신고 감소율 62
|표 3-1| 종사자 면접조사 내용 67
|표 3-2| 면접조사 참여자(종사자) 67
|표 3-3|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69
|표 3-4| 업무 단계별 담당자와 역할 76
|표 3-5| 예산 활용 내역 97
|표 3-6|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내용 102
|표 3-7| 설문조사 응답자(종사자) 특성 103
|표 3-8| 공간 안정성 104
|표 3-9| 공간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104
|표 3-10|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106
|표 3-11|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상담원) 106
|표 3-12| 자체교육 실시 여부 (공무원 응답) 107
|표 3-13| 자체교육 참여 여부 및 횟수(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응답) 107
|표 3-14| 자체교육의 내용 (복수 응답) 107
|표 3-15| 종사자간의 역할분담 적절성 108
|표 3-16| 종사자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109
|표 3-17| 지역사회 내 연계 자원이 충분한 정도 110
|표 3-18|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정도 110
|표 3-19| 매뉴얼 준수 여부 111
|표 3-20| 종사자간 협력 정도 113
|표 3-21| 역할 분담 및 협조 체계를 위한 내부점검 여부 114
|표 3-2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효율성 115
|표 3-2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효과성 116
|표 3-24|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 119
|표 3-25| 센터 운영 개선사항 기타 의견 124
|표 3-26|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25
|표 3-27| 성과지표(안)에 대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6
|표 3-28| 새로 제시된 세부지표 128
|표 3-29| 필요성 점수가 낮은 세부지표의 삭제 동의 여부 128
|표 3-30| 새로 제시된 세부지표의 추가 동의 여부 129
|표 3-31|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1+2+3순위) 130
|표 3-32| 서울시 가정폭력 업무 소관 부처 및 주요 업무 132
|표 3-33| 조사 결과 요약: 센터 운영 개선 사항 137
|표 4-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지표(안) 144
|표 4-2| 성과지표(안)의 종사자 평가 결과 146
그림 목차 9
|그림 1-1| 공공정책에서 사례관리사업의 확산 배경 29
|그림 1-2| 공공정책의 수행과정 33
|그림 2-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41
|그림 2-2| 센터 비전 체계 43
|그림 2-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조직체계 44
|그림 2-4| 센터의 업무 프로세스 45
|그림 2-5| 시범운영 기간 월별 추진 실적 집계 양식 47
|그림 2-6| 월별 추진현황 양식 51
|그림 2-7| 일반 사례 관리 실적 입력 양식 51
|그림 2-8| 고난도 사례 관리 실적 입력 양식 52
|그림 2-9| 월평균 112신고와 초기전화상담 (초기설치 10개구, 2019.4.~2019.12.) 54
|그림 2-10| 시범운영과 1차년도 실적 비교 60
|그림 2-11| 2018년~2019년 전 자치구의 가정폭력 신고 변화 추이 61
|그림 3-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효율성과 효과성 비교 118
|그림 3-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성과(1순위+2순위) 121
|그림 3-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우선순위(1순위+2순위)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 123
|그림 3-4|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우선순위(1순위+2순위) (상담원) 124
|그림 3-5|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비전체계도 131
|그림 4-1| 성과관리의 단계 141
|그림 4-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를 위한 비전체계도 수정(안) 142
|그림 4-3| 성과관리의 주체와 기준, 정책 환류 145
|그림 4-4| 센터 운영 개선 방향 요약 150
|그림 4-5| 매뉴얼의 사후관리 업무 개선(안) 152
|그림 4-6| 실적집계 방식 개선 153
연구요약 10
Ⅰ 서론 25
1. 연구배경 26
1) 연구배경 26
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특성: 사례관리 모델의 적용 28
3) 가정폭력 사례관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2
1) 공공정책에서의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의미 32
2)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34
3. 연구내용 및 방법 35
1) 연구내용 35
2) 연구방법 37
4. 연구추진 체계 39
Ⅱ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추진실적 분석 40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개요 41
1) 센터 개요 42
2) 자치구별 운영 현황 45
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추진 실적 47
1) 시범운영 추진 실적 47
2) 1차년도 운영 실적 50
3. 소결 58
1) 센터 운영 실적 성과 58
2) 센터 운영 개선 노력 성과 62
3) 정책적 시사점 63
Ⅲ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를 위한 종사자 조사 결과 65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66
1) 조사 방법 및 내용 66
2)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68
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101
1) 조사 방법 및 내용 101
2) 조사 결과 103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5
1) 성과지표(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26
2) 운영 개선사항 129
3) 중장기 개선 방향 131
4. 소결 134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성과 134
2)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6
Ⅳ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 139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관리 방안 140
1) 성과관리의 방향 140
2) 성과지표(안)와 성과평가 방안 143
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48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향 148
2)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성과 향상을 위한 단기 과제 151
3)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과제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