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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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3. 연구체계 18
Ⅱ 선행연구 검토
1. 복지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 관련 연구 22
1)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관련 연구 22
2) 돌봄 사회화 정책 관련 연구 23
3) 대상별 복지서비스 관련 연구 25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선행연구 26
1) ?찾?동?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관련 연구 26
2) 방문인력의 안전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28
3) 추진체계 관련 연구 29
3. 소결 및 시사점 32
Ⅲ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패러다임 및 기본계획 분석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패러다임의 변화 38
1) 정책 대상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복지정책 38
2) 성인지 관점에서의 ?찾?동? 사업 분석 : 복지?여성분야 중심 45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분석 49
1) 추진 근거 49
2) ?찾?동?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57
Ⅳ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분석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체계 분석 74
1) ?찾?동? 사업의 추진 74
2) 사업 추진체계에서의 ‘성인지’ 83
2. ?찾?동? 사업 성과지표 86
1) ?찾?동? 사업 복지?여성분야 성과지표 체계 변화 86
2) ?찾?동? 사업 복지?여성분야 성과지표의 성인지적 분석 90
Ⅴ 정책 제안
1. 비전 및 전략 개선방안 104
1) 성인지 가치를 구현할 전략 구체화 104
2) ‘가정’, ‘가구’가 아닌 ‘주민’,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106
3) ‘돌봄’ 의미의 명료화 108
2. 추진체계 개선방안 109
1) 사례관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성인지적 관리 확대 109
2) ?찾?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 109
3) 성별을 고려한 대상별 추진체계 마련 110
4) 실질적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기초보장제도 및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개선 110
3. 성과지표 개선방안 111
1) 민간서비스 연계 지표 신설 및 성별?가구별 통계 구축 111
2) 성인지적 성과지표 개선안 논의 구조 마련 112
4. 서울시 ?찾?동? 기본계획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요약표 113
참고문헌
표 목차
?표 Ⅰ-1? 연도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15
?표 Ⅱ-1? ?찾?동?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연구 28
?표 Ⅱ-2? ?찾?동? 방문 인력 노동환경 관련 연구 29
?표 Ⅱ-3? ?찾?동?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관련 연구 31
?표 Ⅲ-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연차별 투자계획(2018-2022) 51
?표 Ⅲ-2?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52
?표 Ⅲ-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54
?표 Ⅲ-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55
?표 Ⅲ-5? ?찾?동? 관련 조례에 규정된 원칙 및 가정 방문 대상 56
?표 Ⅲ-6? 민선 7기 ?찾?동? 추진계획 59
?표 Ⅲ-7? ?찾?동? 핵심가치별 행동 강령 61
?표 Ⅲ-8? 서울시 고령인구 현황(2019.10) 62
?표 Ⅲ-9?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실태조사 관련 규정 63
?표 Ⅲ-10? ?찾?동? 사업 수행인력 성비 64
?표 Ⅲ-11? ?찾?동? 인력 충원 현황 65
?표 Ⅲ-12? ?찾?동? 인력 충원 계획 66
?표 Ⅲ-13? 방문건강관리 시 서비스 수혜 여부 69
?표 Ⅳ-1? 민선 7기 ?찾?동? 2.0 사업별 실행계획 주관부서 및 사업분야 84
?표 Ⅳ-2? ?찾?동? 성과지표 변화 87
?표 Ⅳ-3? ?찾?동? 복지?여성분야 세부지표 변화요약(1~4단계) 88
?표 Ⅳ-4? ?찾?동? 여성?아동?가족분야 지표(4단계) 90
?표 Ⅳ-5? ?찾아가는 서비스?지표의 성과 추이(2차년도~4차년도) 91
?표 Ⅳ-6?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빈곤위기가구 대상) 92
?표 Ⅳ-7? 평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유형(남녀 차이) 93
?표 Ⅳ-8?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성과추이(1~4차) 94
?표 Ⅳ-9?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방문 후 서비스 이용 여부(어르신가정) 95
?표 Ⅳ-10?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방문 후 서비스 이용 여부(빈곤가정) 96
?표 Ⅳ-11? ?찾?동?에서의 성인지 핵심가치 반영 성과 추이(3~4차년도) 97
?표 Ⅳ-12? ?찾?동? 여성분야 추진지원단의 성인지적 지표개선 건의 및 반영 결과 98
?표 Ⅴ-1? ?찾?동? 비전 및 전략의 개선안 104
?표 Ⅴ-2?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05
?표 Ⅴ-3?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관련 규정 105
?표 Ⅴ-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107
?표 Ⅴ-5? ?서비스 연계? 지표 측정방식 개선(안) 112
?표 Ⅴ-6?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13
?표 Ⅴ-7?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방안(세부과제) 113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18
?그림 Ⅲ-1? 서울시 ?찾?동? 사업 : 통합서비스 추진절차 44
?그림 Ⅲ-2? ?찾?동? 사업에서의 ‘찾아가기’ 방식의 변화 46
?그림 Ⅲ-3? 동주민센터 발전 로드맵 52
?그림 Ⅲ-4? ?찾?동? 비전 및 목표 58
?그림 Ⅲ-5? ?찾?동? 인력(채용+재배치) 누적 충원 현황(2015-2018) 65
?그림 Ⅳ-1? 2014년 洞(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추진 체계도 75
?그림 Ⅳ-2? 서울시 추진지원단 운영 체계도 77
?그림 Ⅳ-3? 서울시 ?찾?동? 사업의 추진체계 78
?그림 Ⅳ-4? ?찾?동? 2.0의 통합적 운영체계 79
?그림 Ⅳ-5? 동 단위 사례관리 프로세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