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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지원정책 평가와 보완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양창영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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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양창영 최수정 박현정 
단체저자명정도연구기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지원정책 평가와 보완방향: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양창영 연구책임;최수정,박현정 연구진.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20
형태사항iv, 102 p. :표;26 cm
ISBN9791191096002
일반주기 권말부록: 설문조사 결과
서지주기참고문헌: p. [79]-92
비통제주제어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상가임대차보호법,임차인보호,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사업,상가매입비 지원사업,
언어주기국문 요약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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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0641 S 324.3 202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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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0642 S 324.3 2020-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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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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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10641
청구기호
S 324.3 2020-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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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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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0642
청구기호
S 324.3 2020-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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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지원정책 평가와 보완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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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지원정책 평가와 보완방향
목차 4
표목차 6
그림목차 7
연구요약 8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대상과 방법 15
II.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및 상가매입비 지원사업의 유래 18
 1. 상가임차인 현황 및 보호 제도 19
 2. 서울시 도시재생계회고가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21
 3. 상생협약 제도의 현황 22
 4. 국내·외 유사정책 사례 25
 5. 국내·외 유사사례의 유형화 48
III.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및 상가매입비 지원사업 50
 1. 사업의 시행 과정 51
 2.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시행 : 제도적 근거 마련 53
 3.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사업 53
 4. 상가매입비 지원사업 55
IV.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및 상가매입비 지원사업 운영 현황 57
 1.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정책의 현황 58
 2. 상가매입비 지원사업의 현황 62
V. 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63
 1.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과 임차상인 영업 기여 64
 2.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대상 임대인 및 임차인 설문조사 결과 68
 3. 상가매입비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산개인화 문제 72
 4. 서울시 소규모상가 매매대금과 상가매입비 지원 대상 건물의 가액 비교 74
 5.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및 상가매입비 지원사업 분석 결과 76
VI. 결론 및 정책제안 78
 1.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79
 2. 상가매입비 지원사업 80
참고문헌 81
부록 84
 설문조사 결과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