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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자료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2-1권)
제출자료 목록 3
공통요구자료 19
1. 2017, 2018년도 및 2019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21
2. 2020년도 사업별 세입 세출 현황, 분기별 집행현황 27
3. 2018회계연도 이후 집행잔액(불용률 포함) 발생 현황 및 불용률 60%이상이며 집행잔액 1억원 이상인 단위사업의 불용사유 38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 2회계연도에 걸쳐서 동일 단위사업에서 불용률 60% 이상이며, 집행잔액 1억 이상인 사업 별도 구분 작성) 38
2020년도 동일사업 현황 및 9월 말(3/4분기) 기준 집행률 38
4. 2018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 내역을 별도 구분 작성) 61
민긴위탁 등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사항 61
조치사항 없는 경우 사유 작성 61
5. 2019회계연도에서 2020년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현황, 사유, 집행현황 67
6. 2019, 2020(9월말까지) 회계연도 세출결산 전용·이용, 변경사용 현황 및 주요 사유 70
각 회계연도의 3월말까지 방침 받은 전용/이용/변경사용에 관한 방침서 사본 포함 70
7. 2018년,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예산 및 현황 82
2017~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집행예산 반영률 82
2018년 주민참여예산 복지분야 운영 및 실적현황 82
2019년 주민참여예산 복지분야 운영 및 실적현황 88
8. 2019년도 기금결산 및 2020년도 기금 운용현황 94
2020년 기준 3년 연속 특정 지원단체 지원현황(지원분야/단체명/지원분야/사업목적/지원내용/지원액/ 기타 ) 98
※ 기금 현재액 운용 계획 및 운용 실적 자료 포함 94
※ 기금별 융자금 미회수 채권내역 94
9. 2019년, 2020년 시장 방침 공문 목록 및 사본 99
시장 방침에 따른 사업 실적 및 성과 자료, 예산집행률 포함 99
'20년도 사업의 경우 집행현황 99
10. 복지정책실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부정 수급(자) 현황(2019~2020년 9월 말) 102
담당부서/사업명/법적근거/총사업비/대상층/부정수급 건수/부정수급 금액/부정수급 시설수 및 금액/부정수급자수/환수여부/구체적 내역 102
처리결과 보고서 별도첨부 * 미환수금액에 대한 징수 게획 포함 102
11. 2019년, 2020년 시장실 및 정무부시장실 복지정책실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103
2019년 민원의 경우 차년도 사업반영 현황 포함 103
12. 2018,2019,2020년도 사회복지비 중 복지정책실의 수혜 대상자별(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담당 과별 편성 예산액 구분 104
13.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기관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내역(2017년~2019년)과 업무추진비 집행률 및 불용률 106
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설 106
14. 2020년도 복지정책실 사업 현황 119
각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목적, 주요내용, 편성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률, 분기별 집행률) 119
시장, 정무부시장 지시사업 별도 표기 119
15.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의 지도·감독 현황(통계) 123
연도별(2018~2020), 시설 종류별, 지적사항(행정상 권고/시정/주의), 재정상(건수/금액), 신분상(징계/주의) 123
* 복지정책실 소관 각종 시비지원 시설/기관 등을 말함(종사자 10인 이하 시설은 제외하되, 시립 시설은 포함) 123
※ 언론보도 또는 감사지적 받은 법인시설의 경우 구체적 조치사유 기재 123
16. 복지정책실 소관시설 위탁 현황 (※ 엑셀파일 제출) 127
위탁현황(신규 및 재위탁 포함, 위탁기관명 반드시 명시) 127
위탁기간을 시기, 종기로 구분 127
수탁횟수(현재 수탁기관 위탁횟수/해당시설의 총 위탁횟수) 127
시비 지원액(2018년,2019년,2020년) 127
위탁시 법인의 이행조건, 이행실태(2018~2020.9월) 127
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사회복지시설 127
17.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각의 기관별 보조금 지원 현황 (2018~2020년) 128
사업별로 예산, 성과,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명기 129
사업근거 128
정관 변경 및 주요 조직과 업무체계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 및 T/F결과와 반영내용, 주요변화 또는 개선사항 128
서울시에서 각각 기관에 대해 지급한 연도별 금액(별도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과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을 명시) 128
※ 지도점검에 따른 환수조치 등 내역 포함 128
18.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회의시 시정/지적/제안 등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감사옴브즈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서 154
19. 복지정책실 및 소관 시설의 조직, 인력, 예산 현황 155
조직, 인력, 예산현황 155
산하기관의 조직, 인력, 예산현황(조례에 따라 기관을 나열하고, 해당 조직 및 인력, 에산을 명기) 155
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사회복지시설 155
복지정책실은 부서별 전출입자 현황(근속기간 기재) 155
20. 2018년~2020년까지 시의회 증액 및 감액예산 사업별 집행 내역, 이 사업 중 2019년도 일몰사업 현황, 사유 171
21.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의 정원, 이직률과 결원률 175
이직자 중 근무기간 3년 미만의 인원수 및 비율 175
대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사회복지시설 175
22. 복지정책실 소관, 정책워크숍 및 포럼 개최 현황 181
일시/담당과/제목/내용/목적/주요논의내용/논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내용/주요참석자/참석인원/소요예산 181
결과의 실제 반영 현황 181
23. 복지정책실 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 엑셀파일 제출) 184
위원회명, 구성명단(성별 구분 포함), 설치근거, 담당부서, 위원장, 위원자격, 회의 개최 횟수, 의원 참여자수, 역할(권한), 임기 184
관련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184
24. 복지정책실 일자리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역 185
민간단체명, 대표자, 담당부서, 대상(노인, 장애인 등), 사업명, 사업목적, 내용, 기능,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증감액, 증감비율, 일자리창출수(구체적 명시 비정규직/정규직, 전일제/시간제 등) 185
2020년도 신규일자리 사업목록 185
단체별 지원내역(2018~2020년, 직원 현원과 면적 포함) 186
단체별 대표자의 주요 경력 188
25. 복지정책실 소관 사안에 대한 법정 소송 현황(민사, 형사, 행정, 행정심판) 및 조치결과 (2018~2020년) (※ 엑셀파일 제출) 191
담당부서, 소송당사자, 내용, 판결내용, 판결후 조치결과, 향후 대책 191
26. 중앙정부로부터 신설 및 변경 미협의로 분류된 사회보장사업 목록 및 그 사유와 대응방안 193
27.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통장, 이룸통장) 지원사업 관련 194
희망두배 청년통장 194
연도별 사업방침서, 선정방식, 선정절차, 선정결과, 예산집행률 194
연도별 예산내역 195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95
중도포기자 현황 및 포기사유 195
성과지표 관리 및 실적현황 196
사업관련 간담회, 정책토론회, 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자료 일체(별도붙임2) 196
성과보고서 및 요약본(별도붙임3) 196
민간재원 확보방안 197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7
향후 운영계획 197
이룸통장 198
연도별 사업방침서, 선정방식, 선정절차, 선정결과, 예산집행률 198
연도별 예산내역 198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98
중도포기자 현황 및 포기사유 199
성과지표 관리 및 실적현황 199
사업관련 간담회, 정책토론회, 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자료 일체(별도붙임2) 199
성과보고서 및 요약본(별도붙임3) 199
민간재원 확보방안 199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
향후 운영계획 200
28. 2018년 이후 장애인관련 복지시설과 관련한 인권감독관과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201
* 운영실적과 관련한 인권침해 유형별 구체적 내역 포함(해당 시설명, 인권침해 내용, 조치결과 등) 201
29. 현재 위수탁 기관이 3개 이상인 법인 명단 및 수탁기관 목록 215
이영실 의원 217
30. 자치구별 통합사례관리 현황 219
2018~2020년 자치구별 사업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219
자치구별 협력기관, 동주민센터별 회의횟수, 참여자 명단 등 주요 실적 219
3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업 관련 221
사업개요, 사업추진실적(자치구별, 세대별, 가구별 구분) 221
예산수립 시 예산 추계기준 222
행정인력 채용공고(채용일정 포함), 배치기준 및 배치결과 223
환수일정 및 환수현황(9월말 기준) 223
외국인 긴급재난생활비 관련 신청현황 및 지급현황 224
외국인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인력배치 현황 224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통한 효과 및 연구 진행 현황 224
32.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관련 234
운영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현황 234
보조기기 센터별 운영실적 235
센터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보고서 236
33.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279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서,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 279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현황 및 방지대책, 지도점검 실시현황 279
34. [장애인탈시설] 관련 281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서 281
탈시설 장애인지원사업 현황(정착금,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282
탈시설 정착금 지원 현황(퇴소시설, 지원금액, 장애유형 구분) 283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86
35. 시청각 중복장애 관련 326
시각과 청각 중복장애인 현황 326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326
36. 복지정책실 숙의예산 관련 327
숙의예산 사업 현황 327
숙의예산사업 선정 기준, 관련 회의록 등 328
37. [서울형 긴급복지] 관련 329
수급자 현황('18년~'20년 9월) 매월 증감 추이 329
38.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관련 33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경감 추이(2018~2020년 9월말 현재, 매월) 331
부양의무제 폐지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331
39. [돌봄SOS센터] 사업 관련 332
돌봄서비스 제공 실적(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분류, 9월말까지) 332
3차 추경 후 전자치구 확대 실시 전 자치구 협의 추진 과정(회의결과 등 일체) 333
자치구 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334
돌봄서비스 자치구별 돌봄서비스 만족도 관리 현황(설문조사 양식, 입력 통계처리 방법 등 관리 현황 포함) 335
사업 홍보비 관련 예산집행 내역 336
40. 노숙인 시설 관련 359
최근 3개년, 월별 증감추이, 장애 및 질환 유형 포함) 359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관련 현황 361
41. 노숙인 무료진료소 관련 363
이용자 현황(월별 현황, 최근 3년) 363
증상유형 및 조치현황 363
42.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지원현황, 참여현황 (최근 3년) 366
43.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368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고독사 발생현황(고독사 당사자 연령대 구분) 368
고독사 사망자 장례절차 368
고독사 예방 시책 368
제2기 고독사 예방사업 결과보고서 368
제3기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수행 자치구별 프로그램내용 일체), 예산 및 집행내역, 서비스 지원 실적 368
고독사예방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추진현황 368
20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시행 및 적용내역, 결과 368
코로나19로 인한 고독사 대책 등 368
김화숙 의원 425
44. 각 부서별 소관 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엑셀파일 제출) 427
일반현황(법인/단체명, 대표자, 설립시기, 소재지, 회원수, 목적사업, 기본재산, 상근 직원 수, '19년 결산액) 427
각 부서별 최근 5년간 법인 지도점검 내역(지도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427
각 부서별 소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지원 사업 또는 행사명, 지원시기, 지원액, 지원목적, 지원에 대한 공모여부 또는 보조금 심의 여부) 427
45. 시설 또는 관련 종사자가 복지시설 또는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시설명 또는 개인으로 받은 표창 수상 내역 428
46. 시설 또는 관련 종사자가 복지시설 또는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행정, 민사, 형사 소송에 관련된 내역 일체 443
담당부서, 소송당사자, 내용, 판결내용, 판결 후 조치결과, 향후 대책 443
47. [장애인 콜택시] 이용 관련 (최근3년) 444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및 계획, 예산, 집행률 444
각 년도별 장애인 콜택시 대수, 기사수, 기사 하루 평균 근무시간 445
각 년도 월별 이용자수, 월별 콜수, 월별 평균 대기시간 445
48. 각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 446
최근 3년간 계약명, 계약구분(공사, 용역, 구매 등), 사업내용, 예산, 공고방법, 입찰방법, 수의계약 사유 등 관련 내용 일체 446
49.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현황 447
자치구별 대상인원, 수용인원, 대기인원 등 447
대기자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실 대책 447
50. 노숙인 보호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 관련 449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예산 및 결산 내용, 사업계획서 449
관련 통계 작성 방법 및 자료수집 방법 451
51. 거리노숙인 여름철 폭염대책 사업 관련 45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별 편성 예산 및 집행내역, 실적 452
52. 거리노숙인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사업 관련 454
최근 3년간 관련 사업별 편성 예산 및 집행내역, 실적 454
53.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관련 456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계획서, 집행액, 불용률 456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 456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건물 매입 추진 계기 457
54.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현황(최근 5년) 458
추진실적(지원인원, 지원실적, 주거유지율 등) 458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목록 458
지원 기관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사항, 지원종료 이후 거주기간 등(엑셀로 작성) 458
55.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어르신복지시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 결과(종사자/이용자 구분) 459
56.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 결과(종사자/이용자 구분) 462
57.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자활시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 결과(종사자/이용자 구분) 465
박기재 의원 467
43.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469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고독사 발생현황(고독사 당사자 연령대 구분) 469
고독사 사망자 장례절차 469
고독사 예방 시책 469
제2기 고독사 예방사업 결과보고서 469
제3기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수행 자치구별 프로그램내용 일체), 예산 및 집행내역, 서비스 지원 실적 469
고독사예방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추진현황 469
20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 시행 및 적용내역, 결과 469
코로나19로 인한 고독사 대책 등 469
55.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어르신복지시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 결과(종사자/이용자 구분) 525
56.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 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 결과(종사자/이용자 구분) 528
57. 복지정책실 소관 시립자활시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 결과(종사자/이용자 구분) 531
58. 복지정책실 소관 산하시설 대표, 시설장 연봉 현황 (최근 3년간) 532
59.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서울교통공사 및 시설공단과의 협조 사항 542
60. 무료급식소 관련 544
서울시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현황 및 이용자 현황(최근 3년) 544
관련 사업계획서 및 방침서 544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 545
코로나19 방역관리 현황 545
61. 코로나19 관련 방역실시 지원현황 546
사업별, 예산구분, 방역 실시내역 등 주요 결과 546
6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관련 548
사업개요 및 사업계힉서 548
자치구별 지원실적 548
63. [수어통역센터] 관련 550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서 550
수어통역센터 현황 550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 551
64.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565
65.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별 홍보물품 관련 567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별 품목별 홍보물품 관리 현황(재고관리 포함), 물품관리대장 사본) 567
66. 노숙인 관련 코로나19 검사현황 (검사일자, 검사인원 포함, 시설노숙인/거리노숙인 구분) 569
거리노숙인 경우 검사장소 등 포함한 검사시설 운영현황 569
김경영 의원 571
44. 각 부서별 소관 사단·재단·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엑셀파일 제출) 573
일반현황(법인/단체명, 대표자, 설립시기, 소재지, 회원수, 목적사업, 기본재산, 상근 직원 수, '19년 결산액) 573
각 부서별 최근 5년간 법인 지도점검 내역(지도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573
각 부서별 소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지원 사업 또는 행사명, 지원시기, 지원액, 지원목적, 지원에 대한 공모여부 또는 보조금 심의 여부) 573
65.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별 홍보물품 관련 574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연도별 품목별 홍보물품 관리 현황(재고관리 포함), 물품관리대장 사본 574
67. 독거 장애인, 독거노인, 쪽방촌 노인 등 현황 576
자치구별로 작성 576
독거 장애인, 독거 노인, 쪽방촌 노인에 대한 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576
연도별 독거 장애인, 독거 노인, 쪽방촌 노인 사망 현황(사망원인별 분류) 576
68.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이용률 현황 및 운영실적 582
사업 개요 및 현황 582
장애인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및 경영평가 결과 583
69.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대책 617
복지시설의 회계처리 관련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617
회계처리 관련 서울시 방침(지침) 617
예산편성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 및 근거 법률 617
* 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시설 617
70. 소관 재단 및 시설별 직원 징계 현황 및 내용, 징계사유서 사본 619
71.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실적 622
72. 연도별 사회복지법인임원·위원·종사자 결격사유 실태조사·지도점검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624
73. 자치구별 돌봄SOS센터 사업 돌봄서비스 종류별 3개월 이상 중도미이용자 현황, 관리 현황 625
74.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운영 관련 626
지원체계 일원화 관련 검토 현황 및 내용 626
관련부서(여성가족정책실) 업무협의 추진 현황 및 내용 626
75.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자료(최근 3년) 627
사업방침서, 평가결과 627
평가지표, 평가결과, 관련 지침 627
평가위원 주요 경력 627
96.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추진 관련 643
사업개요, 계획서, 예산 및 집행실적, 진행절차 643
(최근 3년간)구체적 추진실적, 위험대처사례, 비대면 서비스실적 등 644
추진성과(전체 설치개소수, 자치구별 설치현황, 설치기준) 645
위험신호 감지 시 조치 프로세스, 실제 출동 내역 646
IoT 모니터링 결과,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7
광역 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 현황 648
사업 추진 이후, 연도별 상기 사업관련 민원접수 현황 648
김경우 의원 649
76.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 관련 651
사업개요, 추진근거, 예산, 추진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 651
시립병원 및 지역병원과의 연계 및 협업실적 651
77. 쪽방상담소 관련 663
78. 노숙인 일자리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 665
성별, 연령별, 근로형태별, 사업근거별 취업내역 665
평균 근로 처우조건 및 평균 재직기간 666
79.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및 기관의 비대면 사업 확대에 따른 전자기기 지원현황 및 계획 667
80. 복지정책실이 관리하는 시설, 센터 등 기관에서 무연고자 이용자의 가족 및 연고자 연계사례 668
해당기관별 사건인지부터 연고자 가족 연락까지 과정 일체 668
관련소송 제기 등 민원내용 일체 672
8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현황 673
복지플래너 안전관리 예산 및 집행내역 673
복지플래너 인력현황 673
타 대면업무 종사자와의 안전관리 사업 비교 674
82.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관련 675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서 675
학습지원센터 현황, 각 센터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675
센터별 보조금 지원내역 및 결산보고서 679
83.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699
시설 기본현황(정현원 포함),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서 699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결산서 및 분기별 정산보고서 699
입소자 현황(입소일, 퇴소일 포함, 남녀구분) 700
입소자 프로그램 현황 701
84. 제2차 장애인탈시설 추진계획 관련 709
제2차 장애인탈시설 기본계획 709
제2차 장애인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용역 자료 709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계획 변경 사항 709
85. 의료급여관리사 관련 사업 758
사업개요(추진배경, 근거, 내용, 예산) 및 사업방침서 758
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758
86. (최근 3년)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및 기관의 장애인 취업 현황 771
부서별/기관명/정원,현원(전체인원)/장애인취업수/장애유형별/성별/제공서비스내용/근무유형/근로유형별 771
평균 근로처우조건 및 평균 재직기간(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771
월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급여(임금기준 제시) 771
96.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추진 관련 772
사업개요, 계획서, 예산 및 집행실적, 진행절차 772
(최근 3년간)구체적 추진실적, 위험대처사례, 비대면 서비스실적 등 773
추진성과(전체 설치개소수, 자치구별 설치현황, 설치기준) 774
위험신호 감지 시 조치 프로세스, 실제 출동 내역 775
IoT 모니터링 결과,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6
광역 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 현황 777
사업 추진 이후, 연도별 상기 사업관련 민원접수 현황 777
김동식 의원 779
86. (최근 3년)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및 기관의 장애인 취업 현황 781
부서별/기관명/정원,현원(전체인원)/장애인취업수/장애유형별/성별/제공서비스내용/근무유형/근로유형별 781
평균 근로처우조건 및 평균 재직기간(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781
월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급여(임금기준 제시) 781
87.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독거 장애인, 독거 노인 현황 782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사업현황 782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782
연도별 독거 장애인 및 노인 사망 현황(사망원인별 분류) 783
88.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 관련 786
(2018~2019년) 시범사업 운영 개요 786
시범사업 운영 성과 및 정책수립시 시사점 787
시범사업 종료 후 추진 내용 788
시범사업 종료된 이용자를 위한 중간단계 모형 수립 및 추진 내용 788
89.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797
사업근거 및 최근 1년간 구체적 사업 내용, 지역구별 사업 현황 797
장애인 신청자 요건 799
최근 3년간, 홈헬퍼 1인당 평균 파견 근로 시간 및 임금 799
최근 3년간, 홈헬퍼 지원자 조건, 지원 현황 799
최근 3년간, 홈헬퍼 관련 민원 현황 799
홈헬퍼 휴일 및 야간 건수 및 야근 근로 시간 801
(유형별)홈헬퍼 1인당 평균 지급 수당 801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 현황 802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및 이용 대기자 현황 802
90.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803
(최근 2년간) 사업개요 803
(최근 3년간) 예산 수립 근거(지원대상자 산출방법), 예산 및 집행내역 803
(최근 3년간) 지원실적 804
신청절자 개선계획 내용 804
지원대상자 확대 안내 및 홍보 내역 805
91. 자치구별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복지관 수 806
자치구별 총 인구수, 장애인수, 총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 806
시설명, 유형(시립, 구립, 법인 구분), 운영법인, 시설규모, 종사자 수, 예산 지원금액, 일평균 이용인원) 807
92. 서울시 부서별·투자·출연기관별·자치구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및 구매액(최근 3년간) 810
부서별,투자출연기관별,자치구별/목표액/구매액/달성률/순위/비고 810
구매물품 및 구매업체, 구매액 세부자료는 엑셀파일 유첨 810
93. 인생이모작사업 중 [어르신 일자리 및 50+ 보람일자리 사업] 집행실적(일자리 유형별, 평균 근무기간, 1일 근무시간, 처우조건 등) 820
94. 공공요양시설 확충 관련 821
사업개요 821
(최근 3년간) 예싼 및 집행현황 821
(최근 3년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821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1
95. 서울시 경로당 현황 824
(자치구별) 경로당 수 824
경로당에 대한 자치구, 서울시 지원내역 825
개방형 경로당 운영 현황 827
96.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추진 관련 828
사업개요, 계획서, 예산 및 집행실적, 진행절차 828
(최근 3년간)구체적 추진실적, 위험대처사례, 비대면 서비스실적 등 829
추진성과(전체 설치개소수, 자치구별 설치현황, 설치기준) 830
위험신호 감지 시 조치 프로세스, 실제 출동 내역 831
IoT 모니터링 결과, 성과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2
광역 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모니터링 현황 833
사업 추진 이후, 연도별 상기 사업관련 민원접수 현황 833
97. 포스트코로나 50+세대 및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834
50+세대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834
추진개요 834
예산 및 집행내역 834
집행실적(일자리유형, 근무기간, 1일 근무기간, 처우조건 등) 834
향후 추진계획 834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835
추진개요 835
예산 및 집행내역 835
집행실적(일자리유형, 근무기간, 1일 근무기간, 처우조건 등) 835
향후 추진계획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