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은평의 참여예산, 모두의 민주주의를 꿈꾸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10년의 이야기
발간사 7
축사 8
책을 펴내며 9
CONTENTS 10
01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의 현황과 과제 13
주민참여예산의 가치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15
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15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15
2. 세계참여예산지도(PARTICIAPTORY BUDGETING WORLD ATLAS) 16
Ⅱ.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현황과 과제 16
1.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개요 17
2. 예산 단계별 주민참여 방법 19
1. 편성 단계 19
2. 집행·평가 단계 21
3.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의 성과 및 과제 23
숫자로 보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27
주민참여위원 구성 현황 27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8
참여예산 주민총회·청소년총회 개최 현황 28
주민투표 참여자 현황 29
은평구 주민제안사업 현황 29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현황 30
참여예산위원회 본예산(안) 심의 결과 31
참여예산학교 개최 현황 32
기타 교육 개최 현황 33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10년 개관 34
02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의 도전과 응전 36
[도입기] 주민에게 권한을 38
01 주민참여 기반 조성 41
1 행정 전담부서 신설 41
2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43
3 주민참여준비위원회 운영 45
4 참여예산위원회 시범 운영 45
02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48
1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48
2 조례 제정 51
03 역량 강화 프로그램 54
1 참여예산학교 54
2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56
3 동 순회 교육 : 북한산 큰 숲 배움터 59
4 공무원 교육 60
[확산기] 주민참여로 은평을 바꾸다 62
01 주민참여위원회 조직체계 정비 65
1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65
2 주민참여위원 모집 및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66
02 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제안사업 발굴 68
1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 69
2 지역회의 시범동 운영 및 운영 매뉴얼 개발 69
3 주민제안사업 발굴·접수 73
03 주민총회와 모바일 투표 74
1 참여예산 주민총회 74
2 모바일 투표 76
04 주민참여 정책 확대 78
1 본예산 주민심의 78
2 주요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80
3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 81
05 역량 강화 프로그램 82
1 참여예산학교 82
2 지역회의 리더 양성 과정 84
3 주민참여위원 워크숍 85
4 공무원 교육 86
5 토론회 86
06 대외 활동 성과 88
1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40억 원 확보 88
2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89
3 기타 89
[성숙기]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 90
01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치 강화 93
1 주민참여위원장 상근 93
2 전문직 직원 채용 93
3 퍼실리테이터(소통촉진자) 양성 94
4 주민참여지원단 운영 94
5 민관협치 강화 95
02 주민참여기구 활성화 및 조례 개정 96
1 분과위원회의 상시 운영 및 확대·개편 97
2 동 참여예산위원회 상시 운영 및동 주민총회 도입 98
3 참여예산위원회 협력체계 강화 100
4 주민참여위원 추첨제도 도입 100
5 조례 개정 101
03 주민제안사업의 다양화와 내실화 102
1 주민제안사업 체계 개편 102
2 분야별 주민제안제도 시행 104
3 주민제안사업 아카데미 및 상담창구 운영 104
4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주민제안사업 실행 105
5 주민참여예산제도 진단 연구용역 106
6 주민제안사업 지도 구축 109
04 숙의와 공론의 확대 110
1 원탁토론식 ‘참여예산 주민총회’ 110
2 참여예산 청소년총회 112
3 동 주민총회 113
4 찾아가는 동 공론장 114
5 공무원 참여예산제 115
05 역량 강화 프로그램 117
1 참여예산학교 117
2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120
3 자치분권대학 120
4 주민참여위원장단 교육 121
5 주민참여 강사 양성과정 123
6 공무원 교육 124
06 대외 활동 성과 125
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125
2 대한민국 시민정책마켓, 우수정책 선정 125
3 기타 126
[진화기] 더 많이, 더 깊이, 더 멀리 128
01 주민제안 시스템 전면 개편 131
1 사업 제안에서 과제 제안으로 131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체계 도입 133
3 숙의와 공론의 강화 134
02 온라인 주민총회·청소년총회 139
1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139
2 온라인 숙의단 운영 141
3 온라인 주민총회 142
4 온라인 청소년총회 144
03 일몰사업 주민선정제도 146
04 은평형 주민자치회 시행 148
1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은평형 주민자치회 148
2 주민자치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 149
3 은평형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150
05 역량 강화 프로그램 151
1 주민참여학교 151
2 공무원 교육 152
06 대외 활동 성과 153
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153
2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153
3 시민참여 국제포럼(Smart Citizenship Academy 2019), 우수사례 발표 154
4 기타 155
03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을 바꾼 결정적 장면 157
01 민선 5기 1호 공약 ‘주민참여예산’ 159
02 행정 전담부서 신설 161
03 주민총회와 모바일 투표 도입 163
04 본예산 주민심의 165
05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 ‘은평구 주민투표 지침’ 168
06 원탁토론식 주민총회와 청소년총회 170
07 주민참여형 인수위원회 ‘내일 은평 토론회’ 172
04 참여예산 10주년 좌담회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174
01 주민참여예산의 가치 176
02 회고와 평가 179
03 개선과 전망 186
05 부록 192
연혁 194
함께 이끈 사람들 198
주민제안사업 현황 200
수상 현황 215
우수사례 소개 현황 216
언론보도 현황 217
2019 사회조사 결과 218
2019 정책과제 인식조사 결과 2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233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35
편집 후기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