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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CONTENTS 4
제1장 기초생활수급권이란? 7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8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9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12
4. 보장의 단위는 ‘가구’입니다 12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소득인정액 기준 16
1. 소득인정액이란 16
2.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17
3.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소득평가액) 17
4.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 23
Ⅲ.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2)-부양의무자 기준 32
1.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32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3
3. 자녀가 있는데도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안줘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37
lV.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42
1. 근로능력 42
2. 자활사업 46
제2장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55
V. 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56
1. 수급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56
2. 이의신청 당당하게 합시다 59
VI.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61
1. 급여의 종류 61
2. 생계급여 61
3. 주거급여 65
4. 교육급여 67
5. 의료급여 68
6. 해산급여 70
7. 장제급여 70
제3장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73
Ⅶ. 보장비용과 부정수급액의 징수 74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74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76
Ⅷ.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78
1. 신청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78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79
3. 이의신청 80
4. 행정심판 80
5. 행정소송 80
IX. 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81
제4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개선과제 87
Ⅹ. 서울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88
※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92
부록 97
각종 신청서 및 평가기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