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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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6편 ,아동의 권리
CONTENTS 4
Part01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일반원칙 9
1. 아동권리의 의미 10
⑴ 몇 살까지가 아동인가요? 10
⑵ 아동에게 “권리”란 무엇일까요? 11
2. 아동권리에 관한 규정 12
⑴ 대한민국 헌법 12
⑵ 유엔아동권리협약 12
⑶ 우리나라 법률에 반영된 아동권리 13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아동권리보장에 꼭 필요한 4가지 원칙” 16
⑴ 차별받지 않을 권리 16
⑵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존중받을 권리 17
⑶ 아동 고유의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7
⑷ 아동 참여와 의견존중의 권리 18
Part02 아동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 19
1.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20
⑴ 출생신고가 왜 필요할까요? 20
⑵ 출생신고의 여러 가지 방법 21
⑶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24
2.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27
⑴ 유기되는 아동, 얼마나 있을까요? 27
⑵ 부모를 알 권리 27
⑶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28
3. 표현의 자유 29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30
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1
6.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33
Part03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35
1.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36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39
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누구인가요? 39
⑵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보호조치가 가능한가요? 40
⑶ 시설양육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42
⑷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어떤 내용의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2
Part04 폭력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47
1. 학대받지 않을 권리 49
⑴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9
⑵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0
⑶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2
⑷ 방임·유기당하지 않을 권리 53
2.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8
Part05 장애아동의 권리와 기초보건서비스 63
1. 장애아동의 권리 64
⑴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헌법 및 국내법 65
⑵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장애아동의 권리 65
2. 아동의 건강 및 보건서비스 68
⑴ 아동의 건강권은 어디까지 포함할까요? 68
⑵ 영유아의 건강과 모자보건사업 70
⑶ 청소년기의 건강권 72
⑷ 아동의 정신건강 74
Part06 교육을 받을 권리와 놀이·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77
1. 교육을 받을 권리 78
⑴ 교육을 받는 것이 권리인가요? 78
⑵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79
⑶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82
⑷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84
⑸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88
⑹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89
2. 아동의 놀이·여가·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94
⑴ 노는 것과 쉬는 것도 권리인가요? 94
⑵ 법률과 조례에 반영된 아동의 놀이·여가생활에 대한 권리 96
⑶ 휴식 시간·놀 시간의 보장 98
⑷ 놀이·휴식 공간의 보장 101
Part07 특별보호조치 103
1. 소년보호재판에서의 권리 104
⑴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4
⑵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나요? 105
⑶ 소년보호재판은 누가 받게 되나요? 106
⑷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07
2.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10
⑴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어디까지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110
⑵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3
⑶ 해바라기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14
⑷ 성매매로부터의 보호 115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19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