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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위해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 도입 검토해야

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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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호기 박은철 성수연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위해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 도입 검토해야 /김호기 ,박은철 ,성수연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연구원,2020
형태사항42 p.:도표;30 cm
총서사항서울연;2020-OR-10
Issue paper.
총서부출표목서울연;2020-OR-10Issue paper
ISBN9791157005284
비통제주제어서울시,저렴주택,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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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1041 S 307 2013-2 v2020-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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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1042 S 307 2013-2 v2020-1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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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1041
청구기호
S 307 2013-2 v2020-10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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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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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1042
청구기호
S 307 2013-2 v2020-10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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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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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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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위해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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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지속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위해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 도입 검토해야
요약 3
CONTENTS 2
 01 공공분양주택 공급방식 둘러싼 논란 재점화 4
  1_'3기 신도시' 발표로 공공분양주택 새 모델 논의 활발 4
  2_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 7
 02 공공분양주택 공급, 자산기반복지 정책의 하나 11
  1_중·저소득층 대상 적정한 주거권 보장, 자산형성 지원 11
  2_소득 5 · 6분위 자가소유 지원 목적의 정책 수단 '기능' 13
 03 선진국, 저렴주택 공급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16
  1_영국 지분공유제: 부분 구매 부분 소유 ··· 초기부담 적어 16
  2_미국 공동체토지신탁: 토지비용 분리해 저렴주택 공급 21
  3_싱가포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24
  4_ 각국의 제도 다르지만, 정책적 방향성에 '공통분모' 존재 27
 04 도입 시기·지역별로 모델 간 비교우위 달라져 28
  1_지분공유제·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포함 4개 모델 분석 28
  2_수뷴양자 부담경감·손익공유에서 모델별로 구조적 차이 31
  3_지분공유제, 수분양자 비용경감 등 기준에 전반적 부합 35
 05 공공분양주택 대안적 모델 도입 기본방향 제시 41
  1_합목적성·사회경제 부담·실현 가능성 위주로 적정성 판단 41
  2_유연한 제도설계 등 '지분공유제 도입' 3개 선결과제 도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