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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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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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	신가희 박성문
서명/저자사항	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신가희 ,박성문 [연구].
발행사항	서울:서울연구원,2020
형태사항	35 p.:도표;30 cm
총서사항	서울연;2020-OR-17 Issue paper.
총서부출표목	서울연;2020-OR-17Issue paper
ISBN	9791157005369
비통제주제어	자치분권,특별회계,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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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1045	S 307 2013-2 v2020-1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11046	S 307 2013-2 v2020-1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1045

청구기호: S 307 2013-2 v2020-17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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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1046

청구기호: S 307 2013-2 v2020-17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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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해 주민자치의 실질화 효과 거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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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01 서울시 주민자치 실질화 위해 제도 새판짜기 필요
1_정부·서울시, 주민자치 강화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 중 4
2_현 제도론 지속적 주민자치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 곤란 7
3_서울시 주민자치사업, 칸막이식 운영 ‘재정운용 비효율’ 9

02 특별회계 설치로 주민자치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
1_기금보다 특별회계가 주민자치사업의 실질화에 ‘적합’ 11
2_세종시, 2018년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 17
3_대전시 유성구, 2019년 기초지자체 첫 특별회계 신설 22

03 서울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세가 ‘적절’
1_서울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은 주민세 26
2_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주민자치사업에만 ‘특정’ 29

04 특별회계 도입 시 서울에 맞는 제도로 특화 바람직
1_서울형 자치분권 특별회계에 필요한 재원규모 충분 34
2_주민자치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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