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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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관리체계 구축방안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9
1_연구배경 및 목적 19
2_연구내용 및 방법 22
02 서울시 태양광 보급현황과 폐모듈 전망 27
1_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 27
2_서울시 태양광 보급현황 38
3_폐모듈 발생량 전망 44
03 폐모듈 관리체계의 문제점 65
1_폐기물 관련 법제도 65
2_태양광 모듈의 특성과 유해성 87
3_폐모듈 관리의 문제점 93
4_해외사례 96
04 태양광 폐모듈 관리방안 111
1_기본방향 111
2_EPR 제도 시행 전까지의 조치 116
3_EPR 제도 시행 이후의 조치 118
05 결론 121
참고문헌 126
Abstract 127
표 목차
[표 1-1] 20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제품정보 24
[표 2-1] 아파트, 주택, 건물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사업 주요 내용 28
[표 2-2] 태양광 모듈 규격제한(1장 기준) 28
[표 2-3] 태양광 지원제도 및 사업 30
[표 2-4] 생활폐기물 관련 시설 현황 35
[표 2-5] 서울시 태양광 보급현황 39
[표 2-6] 서울시 자치구별 태양광 설비 용량(kW) 40
[표 2-7] 2017년 서울시 태양광 설치 장소별 개소 수 41
[표 2-8] 설치위치별 보급 용량 추이(kW) 42
[표 2-9] 연결방법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 43
[표 2-10] 모듈 1장당 발전용량 추정 45
[표 2-11] 태양광 모듈의 1MW당 무게 추정 46
[표 2-12] 베란다 태양광 부품별 보증기간 48
[표 2-13] 태양광 모듈 평균 수명 49
[표 2-14] 서울시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전망 52
[표 2-15] 설치근거별 태양광 잔존 용량 전망 57
[표 2-16] 설치근거별 태양광 설치용량 전망 57
[표 2-17] 폐모듈 부피와 무게 산정을 위해 적용된 상용모듈의 제원 59
[표 2-18] 서울시 태양광 폐모듈 발생 용량 전망(kW) 60
[표 2-19] 서울시 태양광 폐모듈의 무게와 부피 전망 61
[표 3-1] 설비용량과 태양광 시스템 전체 하중 68
[표 3-2] 무게 5톤에 상응하는 태양광설비의 발전용량 68
[표 3-3] 태양광 폐모듈과 건설폐기물 관련 법조항 69
[표 3-4] 태양광 폐모듈의 세부 분류 70
[표 3-5] 전기?전자제품의 중금속 함유기준 73
[표 3-6]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74
[표 3-7] 「자원순환 기본계획」 관리단계 주요내용 78
[표 3-8] 「자원순환 기본계획」 재생단계 주요내용 78
[표 3-9] EPR 대상 세부품목 및 배출요령 82
[표 3-10] 폐기물 유형에 따른 부과요율 86
[표 3-11] 태양광 모듈 종류 87
[표 3-12]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패널의 구성 소재 및 비율 88
[표 3-13] 태양전지별 소재 및 부품, 장비 89
[표 3-14]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및 용출시험 결과 92
[표 3-15] 태양광 셀 용출 시험결과 92
[표 3-16] 기간별 수거 목표 설정 96
[표 3-17] 생산자 및 제조자 의무 97
[표 3-18] WEEE의 폐전자전기제품 분류 97
[표 3-19] 국가별 대표적인 태양광 재활용 기업 100
[표 3-20] 지침의 관계자 분류와 예시 108
[표 4-1] 폐모듈 크기를 적용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평균 수수료 117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의 흐름 19
[그림 1-2] 연구흐름도 23
[그림 2-1] 발전사업 추진절차 33
[그림 2-2] 생활폐기물 관련 기반시설 분포 현황 35
[그림 2-3] SR센터의 재활용 시스템 ? ECOAS & Allbaro 시스템 운영 36
[그림 2-4] 태양광지원센터 현황 36
[그림 2-5] 태양광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37
[그림 2-6]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체계 37
[그림 2-7] 서울시 태양광발전 용량 추이 38
[그림 2-8] 지역별 태양광발전 보급현황 39
[그림 2-9] 자치구별 태양광 설비 용량 39
[그림 2-10] 설치위치별 구성비 42
[그림 2-11] 모듈 1장당 발전용량 44
[그림 2-12] 기 보고된 태양광 발전용량당 모듈의 무게(톤/MW) 45
[그림 2-13] 태양광 모듈의 1MW당 무게 추정결과 비교 46
[그림 2-14] 성장한계점/설비용량 비율과 시간과 상호관계 51
[그림 2-15] 서울시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전망 51
[그림 2-16]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 흐름도 53
[그림 2-17] 정규분포 z-score와 누적 폐기율의 관계 55
[그림 2-18] 설치근거별 태양광 잔존량 전망 58
[그림 2-19] 서울시 태양광 누적 설치용량 전망 58
[그림 2-20] 설치근거별 폐모듈 발생량 전망 59
[그림 2-21] 서울시 폐모듈 발생량 전망 62
[그림 3-1] 폐기물 분류 체계 65
[그림 3-2]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처리과정 67
[그림 3-3] 태양광 발전용량과 무게 68
[그림 3-4]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정보 제공 흐름 74
[그림 3-5]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체계 76
[그림 3-6]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체계 77
[그림 3-7]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체계 77
[그림 3-8] EPR 제도 도입배경 80
[그림 3-9] 생산자 폐기물관리 책임제도의 유형 81
[그림 3-10] 생산자의 의미 83
[그림 3-11] 폐기물관리비용이 조달되는 방식 84
[그림 3-12] 생산자 책임의 강도에 따른 EPR체계 유형 85
[그림 3-13] 태양광 모듈의 구성 88
[그림 3-14]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 구성비 88
[그림 3-15] 수상태양광 용출실험 91
[그림 3-16] PV CYCLE의 폐모듈 발생량에 따른 회수방법 98
[그림 3-17] 재활용 태양광 모듈의 종류별 비중 99
[그림 3-18] 일본 태양광발전설비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 추진을 위한 로드맵 106
[그림 3-19] 일본의 태양광 폐모듈 물질 흐름 106
[그림 4-1] PV CYCLE에서 폐모듈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상자 114
[그림 4-2] 소량 발생 폐모듈의 수거·처리 방안 115
[그림 4-3] 서울시 폐모듈 크기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자치구 평균) 117
[그림 5-1] 선별시설 설치 예상 시점 123
[그림 5-2] 태양광지원센터를 활용한 시설운영 방안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