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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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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I. 연구배경 14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7
III. 추진체계 및 추진경과 18
1. 연구사업 추진체계 18
2. 연구사업 추진경과 18
제2장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개요
I.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20
1. 지침ㆍ편람의 정의 20
2.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 20
II.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21
1. 평가의 대상 21
2. 평가의 기준 22
3. 평가의 주체 22
4. 평가의 절차 23
제3장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I. 기존 점검표에 대한 분석 및 보완 25
II.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26
1. 점검표의 개요 26
2. 평가영역 : 1) 인권침해 27
3. 평가영역 : 2) 침해구제 30
4. 평가영역 : 3) 참여권 31
제4장 지침ㆍ편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I. 개요 33
1. 인권영향평가 대상 또는 제외 지침ㆍ편람의 분류 33
2. 인권영향평가 대상 지침ㆍ편람의 유형화 ? 132개에 대한 분석 34
3. 지침ㆍ편람에 대한 사후인권영향평가 종합 결과 36
II. 평가영역 1) 인권침해에 대한 분석 37
1. 지침ㆍ편람의 법적 근거 제시 37
2. 자유권 37
3. 사회권 40
4. 평등권ㆍ차별 42
5. 사생활보호권 56
6. 기타 지침 특유의 문제점 62
III. 평가영역 2) 침해구제에 대한 분석 63
1. 제재적 처분 등의 제시 63
2. 구제절차 마련 66
3. 구제절차의 접근가능성과 실효성 70
Ⅳ. 평가영역 3) 참여권에 대한 분석 75
1.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 75
2.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78
3. 공직활동 참여권 78
V. 지침ㆍ편람 인권영향평가 운영 및 안정화 방안 79
제5장 지침ㆍ편람 작성 매뉴얼
I. 지침ㆍ편람 작성 매뉴얼 개요 81
1. 지침ㆍ편람 작성에 관한 공통 매뉴얼 81
2. 대시민용 지침ㆍ편람 작성에 관한 매뉴얼 82
II. 공통 매뉴얼 83
1. 지침ㆍ편람 작성의 기본 원칙 83
2. 평가영역 1) 인권침해의 예방 83
3. 평가영역 2) 침해구제 절차의 제공 97
4. 평가영역 3) 참여권의 보장 104
5. 기타 지침ㆍ편람의 형식 등에 관하여 111
III. 대시민용 매뉴얼 117
1. 언어 사용 117
2. 그림 또는 그래픽 사용 119
3.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120
4. 시민의 권리 행사 보장 123
5. 특정 계층(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만든 지침ㆍ편람 125
별지 1- 취약계층 평가단 회의록
1. 여성 127
2. 아동ㆍ청소년 127
3. 청년 128
4. 노인 129
5. 이주ㆍ외국인 130
6. 장애인 130
별지 2 - 지침ㆍ편람 작성 매뉴얼 관련 참고사례
I. 공통 136
1. 평가영역 1) 인권침해의 예방 136
2. 평가영역 2) 침해구제 절차의 제공 161
3. 평가영역 3) 참여권의 보장 173
4. 기타 지침ㆍ편람의 형식 등에 관하여 182
II. 대시민용 매뉴얼 192
1. 언어 사용 192
2. 그림 또는 그래픽 사용 194
3.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196
4. 시민의 권리 행사 보장 203
5. 특정 계층(예: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만든 지침ㆍ편람 20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