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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보조금·민간위탁 감사사례집 :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 운영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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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종사자 채용 등조직관리 6
01 공고(모집)기간 임의 단축 7
02 채용(변경)공고 절차 없이 신규 종사자 채용 7
03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심사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 선정 8
04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및 학교 소재지 등에 따라 차별 8
05 지원자가 1명뿐이라는 이유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없이 종사자 채용 9
06 생활복지사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 9
07 응시 자격조건에 미달한 사람을 종사자로 채용 10
08 시설장의 가족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담당자로 채용 10
09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허위보고 11
10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11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12
12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12
13 아동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13
14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경과하지 않는 직원 승진 13
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위반 14
16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14
17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의무배치 기준 위반 15
18 종사자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15
19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실시 기준 미준수 16
예산 ? 회계 17
20 교재 개발사업 세입·세출 예산편성 누락 18
21 예산변경 없이 목별 세출예산 초과집행 18
22 인건비, 시설비 등 전용불가 예산과목 전용 19
23 세출 예산의 목적외 사용 19
24 시설에서 법인 명의 통장 사용 등 독립회계 위반 20
25 수당 신설 및 재원 부적정 20
26 수탁법인 소유의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를 시설예산으로 지출 21
27 자부담 이행 계획 미준수 21
28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수입 집행 부적정 22
29 정산 오류에 따른 과소 반납 23
3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3
31 가족수당 지급 및 미지급 부적정 24
32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25
33 수입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사용 25
34 직원식대를 식자재 구입비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26
35 클린카드 미발급 및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 이용 27
36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사용 부적정 27
37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오류 28
38 강사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및 원천징수세액 과소 납부 28
39 통장관리 부적정 29
40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출 부적정 29
계약관리 30
41 나라장터를 이용한 미실시 31
42 입찰 공고 기간 미준수 31
43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 부적정 32
44 계약의 이행보증 부적정 32
45 인지세 미납 33
46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공사를 분리발주 33
47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시기 또는 수량을 분할하여 구매 34
48 자동연장의 방식으로 수의계약 체결 34
49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35
50 청소 및 경비용역 체결방식 부적정 35
51 제안서평가위원회 선정방법 부적정 36
52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36
53 선금지급 부적정 37
54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38
5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미이행 38
56 공사 준공 전에 준공처리 및 대가 지급 39
57 검수 소홀 39
58 용역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과다 지급 40
59 지연배상금 미부과 40
재산 물품 관리 41
60 물품 취득 후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및정기재물조사 미실시 42
61 수탁시설을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 42
62 수탁재산의 제3자 권리설정 및 용도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 43
63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활용 부적정 43
64 물품 매각 시기 부적정 44
65 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 45
66 화재보험 및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45
67 임대료 선납기준 위반 46
후원금 관리 47
68 후원금 성격의 법인전입금 예산편성 부적정 48
69 법인 후원금 모금계좌를 시설 후원금 모금계좌로 사용 48
70 후원금품대장 미비치 49
71 후원금 영수증 발급 소홀 49
72 비지정후원금 집행 부적정 50
73 비지정후원금인 바자회 수입 관리 부적정 50
74 비공개 사항인 후원자의 성명 및 단체 명칭을 홈페이지에 공개 51
75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통보 및 보고 소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