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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 해외 혁신사례 연구 및 서울시 도입방안 연구 :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임승빈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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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임승빈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서명/저자사항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 해외 혁신사례 연구 및 서울시 도입방안 연구: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임승빈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0
형태사항x, 184 p. :삽화, 도표 ;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1]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0-[1]
ISBN9791165990527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 p. 174-184
비통제주제어지방행정,지방자치,참여민주주의,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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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 해외 혁신사례 연구 및 서울시 도입방안 연구 :2020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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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역주민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 해외 혁신사례 연구 및 서울시 도입방안 연구
제출문 6
목차 13
 Ⅰ. 서 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나.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가. 연구의 범위 25
   나. 연구의 방법 26
 Ⅱ.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의 논리적 근거 27
  1. 전통적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의 의의와 유형 27
   가. 현대국가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 27
   나.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유형 및 범주 30
  2. 법규(제정)형 및 숙의형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의의와 내용 35
   가. 법규(제정)형 주민직접참여제도 35
   나. 숙의형 참여민주주의제도 40
  3. 온라인 참여민주주의제도 48
   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과 직접민주주의 트렌드 48
   나. 분권과 대의제 하의 직접민주주의제도 51
  4. 중간지원조직의 의의와 역할 52
   가.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의의 52
   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다양한 모형 53
  5. 연구분석의 틀 56
 Ⅲ. 해외 혁신 사례분석 58
  1.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사례유형 분류 및 분석틀 58
   가. 문재인정부의 직접참여제도 추진방향 58
   나. 참여민주주의에서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개념적 구분 58
   다. 직접참여민주주의제도의 유형 분류 및 분석틀 59
  2. 법규(제정)형 직접참여민주주의 운영 사례 62
   가. 시민발안제도(citizens’ initiative)의 시작 63
   나. 미국에서 발전한 시민발안제도 63
   다. EU 유럽 시민발안제도(European Citizens' Initiative, ECI) 65
   라. 시민발의에 의한 일본 자치기본조례 제정 65
   마. 시민투표로 승인 결정하는 뉴욕시정부 헌법(Charter) 제정 사례 68
   바. 시민투표로 결정하는 캘리포니아주 지방정부헌법(Charter) 제정 사례 72
   사. 뉴욕시정부의 시민참여예산제도 사례 75
  3. 숙의형 직접참여민주주의 운영 사례 82
   가. 스웨덴 공청회제도: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en Political Week) 82
   나. 프랑스 공공토론: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사례 84
   다. 미국 국가 이슈포럼(National Issue Forum) 전국토론회 사례 86
   라. 미국 타운홀 미팅: America Speaks의 21세기 타운홀 미팅 92
   마. 미국 시민배심원제: 워싱턴 연방예산 시민배심원제도 98
   바. 남아공화국의 시나리오워크숍: 몽플레 시나리오 프로젝트 (국민통합회의) 사례 100
   사. 세계 각국의 공론조사제도 103
   아. 작은공중포럼(mini-publics) 106
  4. 온라인형 직접참여민주주의 운영 사례 108
   가. 브라질의 온라인 입법참여제도(LabHacker and e-Democracia) 108
   나. 디지털(on-line) 직접민주주의의 세계적 확대 사례 110
  5. 중간지원조직형 직접참여민주주의 운영 사례 111
   가. 영국 마을총회: 패리쉬의회(Parish Council) 사례 111
   나. 프랑스 지방정부의 구역위원회 운영 사례 113
   다. 사례의 교훈 115
 Ⅳ. 서울시의 직접 참여민주주의제도의 변화와 현황분석 116
  1. 서울시의 정치·사회·경제 구조변화와 디지털기술(IT)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참여 116
   가. 서울시 정치환경 변화와 참여의 확대 116
   나. 서울시의 사회·경제 구조 변화 133
   다. IT 기술변화와 서울시 행정대응 143
  2. 지역 단위에서의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124
   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124
   나. 주민자치회 도입과 현황 127
   다. 서울시의 지역 단위 직접민주주의 132
  3.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166
   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66
   나. 서울의 마을자치센터 171
  4. 서울의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 운영의 추이분석 174
  5. 서울의 참여형 민주주의제도 운영의 문제점 179
   가. 중간지원조직의 산재(散在)와 중복성 179
   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 179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익집단화 경향 180
 Ⅴ. 서울의 참여형 직접민주주의제도 개선방안 181
  1. 서울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의 3대 원칙 181
  2. 서울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 182
   가. 지역 거버넌스의 수직적·분할적 구조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 182
   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윤번(輪番)제 내지 당번(當番)제로 선정 183
   다.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역할 강화 183
   라. COVID-19 이후 ICT기반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의 활성화 184
   마. 공무원과 시민들의 혁신의식의 고취 185
   바. 서울시민의 제안·참여 및 승인투표로 제·개정 가능한 ‘서울특별시 자치헌법’ 도입안 186
  3. 서울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산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189
   가. 서울시의회의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결정권 부여 방안 189
   나. 서울특별시의 자치분권 관련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조례상 주민투표권 보장 방안 192
 ※ 참고문헌 194
 표 목 차 1
  <표 Ⅱ-1> Percy의 분류: 정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여부 30
  <표 Ⅱ-2> Zimmerman의 수동적·능동적 참여 31
  <표 Ⅱ-3>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유형 31
  <표 Ⅱ-4> 주민참여의 법?정책?제도 및 도구 32
  <표 Ⅱ-5> Arnstein의 시민참여 단계별 특징 34
  <표 Ⅱ-6>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 운영체계 36
  <표 Ⅱ-7> 법규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39
  <표 Ⅱ-8> 숙의민주주의 가능 조건과 기준 44
  <표 Ⅱ-9> 숙의민주주의 시민 포럼 유형 47
  <표 Ⅲ-1> 직접참여민주주의제도 유형 분류 및 참여수준 판단기준 60
  <표 Ⅲ-2> 외국의 직접참여민주주의제도 유형 분류와 사례 분석 결과 61
  <표 Ⅲ-3> 미국에서 시민발안 및 시민투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행하는 주정부 현황(2017) 64
  <표 Ⅲ-4> 신주쿠구 자치기본조례의 주민투표 규정 67
  <표 Ⅲ-5> 미국 지방정부 유형과 수 (2019년 4월 통계: 기준년도 2017) 69
  <표 Ⅲ-6> 뉴욕시 차터(자치헌법)에 근거한 자치입법권 제정 범위 72
  <표 Ⅲ-7> 캘리포니아주 차터 시정부와 일반법 시정부 간 특례 비교 75
  <표 Ⅲ-8> 뉴욕시 참여예산의 5대 원칙 77
  <표 Ⅲ-9> 뉴욕시 참여예산의 주기 78
  <표 Ⅲ-10> 전 세계 공론조사 사례 104
  <표 Ⅲ-11> 외국의 주민자치회 비교 115
  <표 Ⅳ-1> 서울시 위원회 설치 분야와 성격별 분포 117
  <표 IV-2> 천만상상오아시스 프로그램 성과(2006.10월~2008.12월) 120
  <표 Ⅳ-3> 서울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현황 128
  <표 IV-4> 서울시 인구수 133
  <표 IV-5>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135
  <표 IV-6> 서울시 세대 당 평균 세대원수 135
  <표 IV-7> 서울시 혼인 건수 136
  <표 IV-8> 서울시 합계 출산율 136
  <표 IV-9> 서울시와 전국단위 지역 내 총생산 GRDP(2000~2018) 당해년 가격 138
  <표 Ⅳ-10>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151
  <표 Ⅳ-11> 서울시 마을공동체 교육 168
  <표 Ⅳ-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69
  <표 Ⅳ-13> 마을자치센터 지원 계획 174
  <표 Ⅳ-14> 마을자치 지원자 연차별 충원 추진계획 174
  <표 Ⅳ-15> 마을자치 연차별 소요예산 174
  <표 Ⅴ-1> ‘주민투표법’상 지방의회 의결로 주민투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 189
  <표 Ⅴ-2> 서울시의회의 주민투표 결정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안) 190
  <표 Ⅴ-3> 서울시민의 주민투표에 의한 민주적 참여권 보장에 관한 서울시 관련 조례들의 개정(안) 사례 192
 그 림 목 차 20
  <그림 Ⅰ-1> 문헌검토 과정 26
  <그림 Ⅰ-2> 구조화된 심층면접 절차 40
  <그림 Ⅱ-1> 한국의 투표율 변화추이(1967-2017) 40
  <그림 Ⅱ-2> 한국의 시민참여 변화추이(1975-2018) 41
  <그림 Ⅱ-3> 인터넷 기반의 Long Tail 법칙 49
  <그림 Ⅱ-4> 시민참여 범위와 제도화에 따른 민주주의 체제 변천 50
  <그림 Ⅱ-5>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기능 53
  <그림 Ⅱ-6> 서비스 대행 모형 54
  <그림 Ⅱ-7> 중층형 지원센터 모형 55
  <그림 Ⅱ-8> 자주 사업 모형 55
  <그림 Ⅱ-9> 현재의 서울시 직접민주주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56
  <그림 Ⅲ-1> 미국의 연방정부헌법과 지방정부헌법(차터) 및 법령체계 71
  <그림 Ⅲ-2> 뉴욕시 참여예산 온라인 아이디어 모집 사이트 76
  <그림 Ⅲ-3> 몽플레 컨퍼러스에서 채택된 4가지 시나리오(안) 102
  <그림 Ⅲ-4>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및 on-line의 활용성 110
  <그림 Ⅳ-1> 서울시 시민(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연혁별 이슈 122
  <그림 Ⅳ-2> 8년간 서울시 시민(주민)참여예산 사업 수 123
  <그림 Ⅳ-3> 시민인권배심원제 진행도 125
  <그림 Ⅳ-4>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과정 131
  <그림 Ⅳ-5> 서울시민회의 운영 과정 131
  <그림 Ⅳ-6> 서울특별시 5세별 인구분포(2019.12월 기준) 134
  <그림 Ⅳ-7> 서울시 2인 이하 가구 추계 137
  <그림 IV-8> 서울시와 전국단위 지역 내 총생산 GRDP(2000~2018) 139
  <그림 Ⅳ-9> 2015년 도입 이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141
  <그림 Ⅳ-10>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 144
  <그림 Ⅳ-11> ’20년 시민(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투표(’19.8.5.~’19.8.31.) 146
  <그림 Ⅳ-12> 주민자치센터 설치 147
  <그림 Ⅳ-13>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148
  <그림 Ⅳ-14> 주민자치회가 놓인 조건과 환경 155
  <그림 Ⅳ-15> 마을단위계획의 유형구분 156
  <그림 Ⅳ-16> 경관협정의 주체 간 관계도 157
  <그림 Ⅳ-17> 서원마을 휴먼타운 사업의 참여기관 및 역할 159
  <그림 Ⅳ-18> 두꺼비하우징의 4대 주요 사업내용 161
  <그림 Ⅳ-19> 두꺼비하우징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체계 162
  <그림 Ⅳ-20> Networking을 활용한 청운효자동 마을계획 주민투표 사례 165
  <그림 Ⅳ-21> 서울시 마을공동체기본계획 비전·목표·전략 166
  <그림 Ⅳ-2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 과정 167
  <그림 Ⅳ-23> 서울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현황(예산) 175
  <그림 Ⅳ-24> 서울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현황(인력) 176
  <그림 Ⅳ-25> 서울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예산 증가율 177
  <그림 Ⅳ-26> 서울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인력 증가율 177
  <그림 Ⅳ-27> 서울시 직접민주주의 운영 평가 결과 178
  <그림 Ⅴ-1> 온라인주민투표 시스템 구상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