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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확산에 따른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제출문
요약문
목차
Ⅰ. 서론 20
1. 배경 및 목적 20
가. 과업배경 20
나. 과업목적 22
2. 주요과업내용 및 방법 22
3. 과업추진방법 23
가. 과업추진체계 23
나. 과업 범위 24
4. 과업의 기대효과 24
Ⅱ. 문헌고찰 25
1. 개인형 이동수단의 논의와 정의 25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 25
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발달과정과 역할에 대한 논의 27
다. 현행 법률에 의한 정의와 위계 30
2. 개인형 이동수단의 현황 32
가.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 모델과 현황 32
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외 현황 35
3. 보행권의 개념과 보행자 관련제도 51
가. 교통약자의 정의와 교통약자 보행권 51
나. 보행자 관련 제도 및 교통약자의 보행권 53
4. 보행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조사 54
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대한 논의 54
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조사 57
Ⅲ.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현황조사 결과 64
1. 조사개요 64
2. 현황조사 결과 65
가. 강남권 65
나. 강북권 70
3. 종합 77
Ⅵ.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80
1. 조사개요 80
2. 인식조사 80
가. 비이용자 80
나. 이용자 88
3. 전문가 의견조사 95
가. 조사개요 95
나. 1차 전문가 의견조사 97
다. 2차 전문가 의견조사 97
4. 종합 102
가. 일반적 인식과 이용자 행태 102
나. 새로운 제도 수립시 고려사항 102
Ⅴ. 결론 104
1.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104
가. 서울시 의회 역할 104
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려한 교통약자 확보 방안 105
2. 시범사업 추진 방안 106
가. 대상지 106
나. 시범사업 내용 107
3. 제도개선방안 111
가. 조례 제정 현황 111
나. 조례 제·개정 방안 112
참고문헌 123
표차례 16
<표 2-1> 1910년대 개인형 이동수단(킥보드) 이용 현황 27
<표 2-2> 공유 이동수단의 단계별 변화 30
<표 2-3>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제공 현황 34
<표 2-4>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주요 정보 35
<표 2-5> 최근 4년간(`15~`18)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37
<표 2-6> 연도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 38
<표 2-7> 전동킥보드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 기준 39
<표 2-8> 국외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 및 안전기준 50
<표 2-9> 교통약자 구분과 유형별 특성 52
<표 2-10> 보행로의 UD적용 사례 58
<표 3-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현황 조사 개요 64
<표 3-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교대역 65
<표 3-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강남역 66
<표 3-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역삼역 68
<표 3-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시청역 71
<표 3-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홍대입구역 73
<표 3-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합정역 인근(가좌역) 74
<표 3-8>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합정역 인근(망원역, 마포구청역) 76
<표 3-9>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 종합 77
<표 4-1> 개인형 이동수단 인식 조사 80
<표 4-2> 비이용자: 응답자 개요 81
<표 4-3> 비이용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81
<표 4-4> 비이용자: 교통관련 문제 인식 82
<표 4-5>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필요 규제 사항(복수 선택) 84
<표 4-6>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준수 필요 사항 84
<표 4-7>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필요 규제사항(복수 선택) 4
<표 4-8>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인식 전반 87
<표 4-9> 이용자: 응답자 개요 88
<표 4-10>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목적 88
<표 4-11>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횟수 89
<표 4-12>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교육이수 여부와 이용방법 숙지 여부 90
<표 4-13>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후 이전 교통수단 이용빈도 변화 91
<표 4-14>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 헬멧 착용 빈도 92
<표 4-15> 이용자: 개인형 공유 이동수단 이용시 어려운 점 92
<표 4-16>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 문제점 93
<표 4-17> 이용자: 개인형공유이동수단에대한새로운규제수립시필요사항(중복응답) 94
<표 4-18> 전문가 조사 대상자 개요 95
<표 4-19> 전문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일반 의견 96
<표 4-20> 전문가: 보도상 주행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행태 개선 방안 96
<표 4-21> 전문가: 새로운 규제 수립시 고려사항 97
<표 4-22> 전문가: 조례 제정시 필요사항 98
<표 4-23> 전문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 99
<표 4-24> 전문가: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언 99
<표 4-25>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1차) 100
<표 4-26> 전문가 의견조사 종합(2차) 101
<표 4-27> 이용자, 비이용자의 새로운 규제 수립시 우선순위 102
<표 5-1>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109
<표 5-2> 개인형 이동수단(장치)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111
그림차례 17
<그림 1-1> 보행장애물로 존재하는 개인형이동수단 20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23
<그림 2-1> 이동거리별 다양한 교통수단 25
<그림 2-2>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 26
<그림 2-3> 공유자전거의 발달과정 28
<그림 2-4> 국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행공간 내 방치 실태 36
<그림 2-5> 서초구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관리 현황 37
<그림 2-6> 국외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문제 사례 40
<그림 2-7> SDOT의 보행공간 분류 지침 42
<그림 2-8> 산타모니카 개인형 이동수단 지정주차구역 사례 43
<그림 2-9> 산타모니카의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사업 및 행동계획 47
<그림 2-10> 교통약자 유형별 필요한 보행로 유효폭 51
<그림 2-11>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53
<그림 2-12> 대전광역시 보행로 사례1 59
<그림 2-13> 대전광역시 보행로 사례2 59
<그림 2-14> 대전광역시 UD시범사업 대중교통 승하차시설 사례 60
<그림 2-15> 대전광역시 UD시범사업 보행편의시설 사례 61
<그림 2-16> 대전광역시 UD시범사업 안내시설 사례 61
<그림 2-17> 버스정류장 사례 62
<그림 2-18> 국외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공간 사례 63
<그림 2-19>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공간 사례 63
<그림 3-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교대역1 65
<그림 3-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교대역2 66
<그림 3-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강남역1 67
<그림 3-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강남역2 67
<그림 3-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역삼역1 68
<그림 3-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역삼역2 69
<그림 3-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역삼역3 69
<그림 3-8>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역삼역4 70
<그림 3-9>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시청역1 71
<그림 3-10>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시청역2 72
<그림 3-1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시청역3 72
<그림 3-1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홍대입구역1 73
<그림 3-1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홍대입구역2 74
<그림 3-1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가좌역 75
<그림 3-1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합정역 75
<그림 3-1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망원역 76
<그림 3-1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마포구청역 77
<그림 3-18>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 종합1 78
<그림 3-19>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 종합2 78
<그림 3-20>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주차) 현황 종합3 79
<그림 4-1> 비이용자: 주이용 교통수단 82
<그림 4-2> 비이용자: 보행자 공간 안전성 문제 인식 82
<그림 4-3> 비이용자: 교통약자 이동권관련 문제 인식 82
<그림 4-4>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필요 규제 사항(복수 선택) 83
<그림 4-5>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준수 필요 사항 84
<그림 4-6> 비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필요 규제사항(복수 선택) 85
<그림 4-7> 비이용자: 지정주차구역공간 신설시 주차문제 해결 기대 86
<그림 4-8> 비이용자: 강력한 규제에 의한 이용행태 개선 86
<그림 4-9> 비이용자: 정책과 제도로 규제 필요 86
<그림 4-10> 비이용자: 서비스업체의 적극적 이용규제시 이용행태 개선 가능 86
<그림 4-11>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목적 89
<그림 4-12>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횟수 89
<그림 4-13>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교육이수 여부 90
<그림 4-14>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방법 숙지 여부 90
<그림 4-15>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후 이전 교통수단 이용빈도 변화(%) 91
<그림 4-16>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 헬멧 착용 빈도 92
<그림 4-17> 이용자: 개인형 공유 이동수단 이용시 어려운점 93
<그림 4-18> 이용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 문제점 93
<그림 4-19> 이용자: 개인형공유이동수단에대한새로운규제수립시필요사항(중복응답) 94
<그림 5-1>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 의회 역할 104
<그림 5-2>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려한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방안 106
<그림 5-3> 도시교통본부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 107
<그림 5-4>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및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장소 구상예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