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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의회의 법,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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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3
가. 연구배경 13
나.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가. 연구의 범위 15
나. 연구의 방법 15
Ⅱ.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서울시 사회·산업환경 변화
1. 4차 산업혁명의 전개 17
가. 논의의 출발 17
나. 산업혁명의 구분 18
다. 특이점의 도래시점 20
라. 4차 산업혁명의 요소 21
마. 인공지능의 발전 23
2. 서울시 사회·산업환경의 변화 25
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 현상 25
1) 서울시 인구수의 하락 25
2) 인구 연령층의 변화 26
3) 가족 구조의 변화 27
나. 서비스업종의 점진적 증가 29
1) 업종 구조 29
2) 산업의 분포 32
다. 환경변화와 신재생에너지 35
라. 코로나 19와 의료시스템 39
Ⅲ. 서울시의 4차 산업혁명 활용과 최근 법제 동향
1. 활용 사례 45
가. 빅데이터 45
나. 블록체인 47
다. 사물인터넷 49
라. 자율주행자동차 51
마. 드론 52
바. 전동킥보드 54
2. 최근 동향 55
가. AI 양재 허브 55
나.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56
다. 제4차 산업혁명 펀드 57
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전 58
3. 법제 변화 59
가. 데이터 3법 개정 의의 59
1)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59
가) 개인정보 범위의 판단기준 59
나)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60
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변화 60
라)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의 신설 61
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61
바) 수집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 활용 가능성 61
사) 기타사항 62
2)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62
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 규정 삭제 62
나) 삭제 규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관 62
다) 정보통신망법에 존치하는 내용 62
3)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63
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63
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63
①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내실화 63
②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64
③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권 64
다) 신용정보업 규제요건의 완화 64
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 64
마) 최대주주 자격심사 65
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65
사) 추후 과제 65
나. 자율주행자동차법 67
1) 의의 67
2) 목적 68
3) 정의 68
4) 자율주행자동차 기본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69
5)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및 안전구간 내 특례 70
6)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지구 내 규제 특례 70
7) 보험 가입 의무 71
8) 익명정보 활용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 배제 72
9)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72
10) 각종 지원과 인력양성 73
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73
1) 제안 이유 73
2) 주요 내용 74
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75
1) 제정 필요성 75
2) 주요 내용 76
마. 전망과 대안 필요성 78
Ⅳ. 서울시의 문제점과 서울시의회의 법·정책적 개선과제
1. 서울시의 문제점 80
가. 직역간 이익 갈등 80
1) 사건의 개요 80
2) 법적 쟁점: 2019고단7006 판결 83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87
4) 긍정론과 부정론 89
5) 헌법소원 제기 90
6) 모바일 운송플랫폼 사업의 명문화 92
7) 평가 95
나. 공유경제와 그 부작용 96
다. 노동과 일자리 위기 98
라.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99
마. 정책대안 100
2. 서울시의회의 개선과제 102
가. 의회 차원 개선방안 102
1) 의의 102
2) 특별위원회 구성 103
3) 조례 제정을 통한 자문기구 설치 104
나. 집행부 차원 개선방안 105
1)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105
가) 의의 105
나)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106
다) 대전광역시 특별위원회 109
라) 방안 113
2) 4차 산업혁명 연구 전담기구 설치 116
가) 서울연구원 116
나) 서울기술연구원 116
다) 서울디지털재단 117
라) 소결 118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표 목차
<표 1> 산업혁명의 구분 18
<표 2> 서울시, 수도권 인구증가율 표 26
<표 3> 고령화 추이 표 27
<표 4> 서울시 연령별 1인 가구 통계 28
<표 5> 2018년 서울특별시·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누계> 29
<표 6> 2018년 서울특별시 사업체당 종사자수 30
<표 7> 2018년 서울특별시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량 31
<표 8> 서울특별시 사업체수 분포 통계 32
<표 9> 시도별 미세먼지 PM2.5 대기오염도(월평균) 35
<표 10> 서울시 신 재생에너지 신규보급용량 (태양광) 36
<표 11>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2018.12기준) 38
<표 12> 타다 서비스의 종류 80
<표 13> 타다 공판 관련 양측 주장 요약 84
<표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87
<표 15> 타다 측이 침해를 주장한 헌법상의 기본권과 그 내용 91
<표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93
<표 17>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