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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정비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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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4
1.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6
3. 연구방법 27
Ⅱ. 조례정비의 법이론적 고찰 28
1. 자치법규의 의의 및 입법절차 28
가. 자치법규의 개념과 기능 28
나. 자치법규의 종류 29
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개요 32
2. 조례의 정비 35
가. 서설 35
나. 조례정비의 필요성 35
다. 조례정비의 운영 방안 42
3. 조례정비를 위한 입법평가의 실질적 기준 45
가. 서설 45
나. 조례정비를 위한 입법평가의 의미 45
다. 조례정비를 위한 입법평가의 기능 및 그 대상 46
라. 입법평가의 실질적 기준 48
4. 조례정비를 위한 입법평가의 위반유형별 기준 57
가. 조례 입법 요건 57
나. 자치법규 위반유형 57
다. 자치법규 위반의 유형별 기준의 구체적 검토 58
5. 소결 81
Ⅲ.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모델 및 체계개선 84
1. 조례정비 모델 필요성 및 기본방향 84
가. 조례정비 모델의 필요성 84
나. 조례정비 모델의 기본방향 85
다.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모델 90
2.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체계의 현황 91
가. 개관 91
나.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체계의 연혁 92
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95
라.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2016년) 95
마. 소결 97
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동향 97
가. 개관 97
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 조례 98
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101
라.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102
마. 소결 102
4.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체계 개선방안 102
가. 개관 102
나. 조례정비 체계 개선안 103
다.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기준안 103
5. 소결 108
Ⅳ.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방안 112
1.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반영 여부 112
가. 행정국 112
나. 스마트도시정책관 113
2. 상위법령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여부 118
가. 행정국 118
나. 재무국 122
다. 스마트도시정책관 123
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25
3.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위반 여부 126
가. 개요 126
나. 입안기준 126
다. 조례의 정비 13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 144
가. 용어 정비 144
나. 기타(분리 및 삭제) 148
5. 소결 151
Ⅴ. 결론 152
표 목차 19
< 표 1 > 법령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예시) 31
< 표 2 >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보유현황 36
< 표 3 > 현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후의 기대효과 39
< 표 4 >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40
< 표 5 >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48
< 표 6 > 비용유형 52
< 표 7 > 일반적 조례평가 기준표 56
< 표 8 > 실효성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분석기준 56
< 표 9 > 자치법규 위반유형 구분 58
< 표 10 > 조례정비 유형 세부항목 및 판단 기준 82
< 표 11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세부항목 86
< 표 12 > 상위법령 위반의 세부항목 86
< 표 13 >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의 세부항목 87
< 표 14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의 세부항목 88
< 표 15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위반의 세부항목 89
< 표 16 > 기타 위반의 세부항목 90
< 표 17 > 서울특별시 조례정비 모델 90
< 표 18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사후관리(IV)의 사후관리기준 92
< 표 19 > 자치법규 정비점검 사항 93
< 표 20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주요 내용 93
< 표 21 >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요건 94
< 표 22 >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사항 94
< 표 23 > 체계정합성 및 평이성 점검항목 95
< 표 24 > 제안이유 96
< 표 25 > 주요 내용 96
< 표 26 > 입법평가 실시기준 97
< 표 27 > 경기도 사후입법영향 분석지표 99
< 표 28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기준 101
< 표 29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 입법평가 기준 102
< 표 30 >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1안) 105
< 표 31 > 서울특별시 조례정비기준(2안) 106
< 표 32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안) 109
< 표 33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상 별표 조례정비 기준(안) 109
< 표 34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113
< 표 35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114
< 표 36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조례 반영 사항(안) 115
< 표 37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16
< 표 38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17
< 표 39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118
< 표 40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121
< 표 41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22
< 표 42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3
< 표 43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125
< 표 44 > 위원회 규정의 입법례 129
< 표 45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130
< 표 46 >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1
< 표 47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32
< 표 48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132
< 표 49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133
< 표 50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133
< 표 51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35
< 표 52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35
< 표 53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6
< 표 54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7
< 표 55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137
< 표 56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38
< 표 57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9
< 표 58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140
< 표 59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141
< 표 60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141
< 표 61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142
< 표 62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2
< 표 63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143
< 표 6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 144
< 표 65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9
< 표 66 >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0
< 표 67 > 위반유형 조례 수(건) 151
그림 목차 22
< 그림 1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절차 34
< 그림 2 >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 추이 36
< 그림 3 > 2019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절차 38
< 그림 4 >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43
< 그림 5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절차 45
< 그림 6 > 법정립 및 시행절차를 규율영역으로 하는 입법평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