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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범위 8
가. 공간적 범위 8
나. 내용적 범위 9
II. 관련법안 및 계획검토 10
1. 관련법안 10
2. 관련계획 11
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 2016.12 11
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안(2017∼2021), 국토교통부, 2019.12 12
다.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8∼2022), 서울시, 2018.08 13
라.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2020∼2024), 경기도, 2020.03 15
마. 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인천광역시, 2017.01 17
III.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운영현황 18
1. 교통약자 기준 및 현황 18
가. 교통약자 기준 18
나. 교통약자 현황 18
2.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비교 19
가. 특별교통수단 19
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21
3. 서울시 운영현황 21
가. 특별교통수단 현황 21
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현황 24
다. 이동지원센터 현황 25
라. 운영실적 27
4. 경기도 운영현황 29
가. 특별교통수단 현황 29
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현황 29
다. 이동지원센터 현황 30
라. 운영실적 33
5. 인천시 운영현황 34
가. 특별교통수단 현황 34
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현황 35
다. 이동지원센터 현황 36
라. 운영실적 36
6.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현황 37
7. 해외사례 40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 40
나. 휠체어 이용자의 지역간 이동 44
IV. 문제점 분석 44
1. 지자체별 운영실적 비교 44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 상이 45
가. 광역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이용기준 비교 45
나.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의 강제성 부재 52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시 요금 차등 부과 52
4. 통합 DB 및 시스템 부재 54
5. 교통거점 이용의 어려움 54
V. 해결방안 및 정책활용안 제시 55
1. 이용기준의 통일 필요 55
2. 적정 차량대수의 운행 55
3. 정보연계 및 통합관리 55
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56
VI. 부록 56
1. 자문위원 검토의견 조치내용 56
가. 착수보고회 56
나. 중간보고회 57
다. 최종보고회 57
2.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59
3. 최종보고 발표자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