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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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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Ⅱ. 의회전문성 개념 및 선행연구 16
1. 전문성의 개념 16
2. 의회전문성의 개념 17
3. 의회전문성의 관련 기존 연구 20
가. 미국 주의회 전문성 연구 및 논의의 배경 20
나. 의회 전문성에 대한 기존 연구 25
1) 의회 전문성 측정에 대한 연구 25
2) 의회 전문성의 영향 30
3) 비연방제 국가의 의회 전문성 33
가) 영국의 지방의회 33
나) 프랑스의 지방의회 38
III. 의회전문성 측정 및 측정지표 개발 42
1. 미국 주(州)의회의 전문성 측정 42
가. 의원 연봉 42
나. 회기 일자 43
다. 의회 직원 수 44
라. 미국 주의회 전문성 측정 결과 48
2. 서울 시의회의 전문성 측정 60
가. 의회 전문성 관련 기존 연구의 한계점 60
1) 의회 전문성에 대한 국내 연구 60
2) 국내 의회 전문성 연구의 한계 62
나. 서울시 의회 전문성 측정 지표개발 및 전문성 측정 67
1) 기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전문성 지표 68
가) 제도적 환경변수 72
① 의원 연봉 72
② 1인당 직원 수 73
③ 의회 회기 74
④ 상임위원회 수 74
나) 의원 전문성 변수 75
① 학력 75
② 재선율 76
③ 1인당 입법(조례)안 77
2) 서울시 의회의 전문성 측정 78
IV. 서울시 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 83
1. 지방의회의 현실 84
2. 지방의회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쟁점 87
가. 20대 국회 발의안 검토 87
나. 정부입법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검토 91
3. 서울시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93
V. 결론 99
<참고문헌> 102
<부록> 116
표 목차 11
<표 2-1> 의회 전문성 측정에 사용된 변수 26
<표 2-2> 의회 전문성과 의원/의회와의 상관관계 29
<표 2-3> 영국 지방의회의 구조 34
<표 2-4> 영국 지방의원의 수당 35
<표 2-5> 프랑스 지방의원의 수당 39
<표 3-1> 2019년 미국 주 의회 전문성 측정지표 45
<표 3-2> 의회 전문성 측정 시뮬레이션 48
<표 3-3> 미 주 의회 전문성 순위(2019년 현재) 50
<표 3-4> NCSL의 분류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의회 리스트 55
<표 3-5> Hamm and Moncrief (2008)의 분류 57
<표 3-6> 2020년 미국 주 의회 의원 연봉 Top 5 64
<표 3-7> 연방제 국가와 비연방제 국가의 국세-지방세 비율 65
<표 3-8> 각 계층별 연봉표 72
<표 3-9> 의원 1인당 직원 수 73
<표 3-10> 의회 회기일자 74
<표 3-11> 의회별 상임위 수 75
<표 3-12> 의회별 학력 76
<표 3-13> 의회별 재선율 76
<표 3-14> 의회별 조례(입법) 발의율 77
<표 3-15> 서울시 의회 전문성 측정을 위한 변수와 조작화 방법 78
<표 3-16> 서울시 의회 전문성 측정 결과 (대한민국 국회 대비) 79
<표 3-17> 서울시 의회 전문성 측정 결과 (펜실베니아 주의회 대비) 80
<표 3-18> 서울시 의회 전문성 측정 결과 (경기도 의회 대비) 81
<표 4-1>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단점정부 구성현황 86
<표 4-2> 20대 국회 지방의회 관련 법안 88
<표 4-3>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지방의회 부분 92
<표 4-4> 미국 주의회 직원의 종류 98
그림 목차 12
<그림 2-1> 스코틀랜드 지방 의회 의원의 특별수당 체계 36
<그림 2-2> 프랑스의 행정 및 의회 체계 40
<그림 3-1> 전문성 지수에 따른 분포 52
<그림 3-2> NCSL의 분류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의회 54
<그림 3-3> Hamm and Moncrief 세 단계 분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