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남북경협편람
목차 3
발간사 8
감사의말 9
일러두기 9
I. 남북관계와 남북경험 10
1.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11
1) <7·7선언>과 남북경협의 시작 11
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경협의 토대 구축 12
2.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경협의 활성화 14
1) <6.15남북공동선언>과 개성공업지구 건설 14
2) <10.4선언>과 남북경협 활성화 구상 15
3. 남북관계의 위기와 남북경협의 침체 17
1) 금강산관광과 남북교역의 중단 17
2)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18
4.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새로운 남북경협의 모색 19
1)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경협 재개 및 확대 전략 19
2)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평화경제의 모색 20
II 남북경협 일반: 남북경협 관련 주요법·제도, 추진 절차 및당국 간 주요 합의 22
1. 남북경협 관련 주요 법·제도 23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2) <남북협력기금법> 24
2. 남북경협 추진 절차와 지원 제도 25
1) 남북경협 추진 절차 25
2) 남북교류협력시스템 27
3) 남북협력기금과 신청 절차 30
3. 남북경협 관련 당국 간 주요 합의와 내용 32
1)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32
2) 4대 경협 합의서 34
3) <남북해운합의서> 35
4)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협의서> 36
III 남북경협의 실제: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 개성공업지구, 관광산업 38
1.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 38
1) 주요 경과 및 추진 절차 39
2) 참여 기업 및 주요 실적 42
2. 개성공업지구 63
1) 개성공업지구 건설 배경과 개발 계획 63
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 내용 64
3) 남북 당국 간 4대 경협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67
4) 개성공업지구 입주 및 운영 절차 70
5) 개성공업지구 주요 경과 72
6)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및 운영 현황 73
7) 개성공업지구 중단과 피해기업 지원 79
3. 관광산업 80
1) 금강산관광 80
2) 개성·백두산관광 83
IV 서울특별시와 남북경협 85
1. 서울특별시 남북경협분야 주요 추진 사업 및 실적 86
1) 서울특별시 남북경협분야 주요 추진 사업 86
2) 사업별 세부 실적 87
2.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의 남북경협 유형별 참여 현황과 실적 89
1)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 89
2) 개성공업지구 98
3) 관광산업 99
3. 서울특별시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 100
1) 남북경협과 지방정부로서 서울특별시의 역할 100
2) 서울특별시 남북경협의 주요 원칙과 방향 102
3) 남북경협의 성과와 향후 과제 106
V 남북경협 관련 주요 합의문 및법률 전문 109
1.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특별선언 110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11
3.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113
1) 6.15남북공동선언 113
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14
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116
4) 9월 평양공동선언 118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19
5. 남북협력기금법 128
6. 남북경협 관련 당국 간 주요 합의서 132
1)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132
2)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134
3)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140
4)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41
5) 남북해운합의서 144
6)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146
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149
8)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52
9)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55
10)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59
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60
8. 개성공업지구 관련 당국 간 주요 합의서 166
1)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166
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167
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169
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71
5)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173
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174
7)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175
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176
9)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177
9. 북한의 주요 법률 178
1) 북남경제협력법 178
2) 개성공업지구법 180
3) 외국인투자법 183
4) 외국인기업법 185
5) 합영법 188
6) 합작법 191
7)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3
8)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98
9) 무역법 202
10) 대외경제중재법 206
11)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213
10.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법률 217
1) 경제개발구법 217
2) 금강산관광특구법 222
3) 라선경제무역지대법 225
4)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32
5)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238
11.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44
표목차 6
표 1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와 주요 내용 31
표 2 일반교역의 대상 업종(품목) 및 업종별 비율 43
표 3 일반교역 참여 기업 소재지 43
표 4 위탁가공교역 대상 업종(품목) 및 업종별 비율 43
표 5 위탁가공교역 참여 기업 소재지 43
표 6 직접투자 대상 업종(품목) 및 업종별 비율 44
표 7 직접투자 참여 기업 소재지 44
표 8 일반교역 참여 기업(790개사) 45
표 9 위탁가공교역 참여 기업(246개사) 56
표 10 직접투자 참여 기업(44개사) 60
표 11 일반교역 실적 61
표 12 위탁가공교역 실적 62
표 13 개성공업지구법 하위 규정 66
표 14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 간 합의서 67
표 15 개성공업지구 입주 관련 기업 창설 절차 71
표 16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소재지 73
표 17 개성공단 입주 기업(125개사) 74
표 18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 현황 77
표 19 개성공업지구 업종별 평균 투자액 77
표 20 개성공업지구 반입 및 반출 규모 변화 추이 78
표 21 개성공업지구 중단 관련 피해 지원 현황 79
표 22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 간 합의 사항 81
표 23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81
표 24 금강산관광 추진 경과 82
표 25 금강산관광 참여 기업 소재지 82
표 26 금강산관광 참여 기업(50개사) 82
표 27 개성관광 관련 남북 간 합의 사항 83
표 28 백두산관광 관련 남북 간 합의 사항 84
표 29 개성·백두산관광 추진 경과 84
표 30 서울특별시 경제협력분야 주요 추진 사업 86
표 31 서울-평양 간 동물교류 실적(’99~’06) 87
표 32 서울특별시 남북경협기업 지원 실적 88
표 33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교역 참여 기업, 업종 및 업종별 비율 89
표 34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교역 참여 기업명 및 업종(298개사) 89
표 35 서울특별시 소재 위탁가공교역 참여 기업, 업종 및 업종별 비율 94
표 36 서울특별시 소재 위탁가공교역 참여 기업명 및 업종(181개사) 94
표 37 서울특별시 소재 직접투자 참여 기업, 업종 및 업종별 비율 97
표 38 서울특별시 직접투자 참여 기업명 및 업종(32개사) 97
표 39 서울특별시 소재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업종 및 업종별 비율 98
표 40 서울특별시 소재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명 및 업종(48개사) 98
표 41 서울특별시 소재 금강산관광 참여 기업명 및 업종(30개사) 99
그림목차 7
그림 1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3대 경제벨트 19
그림 2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절차 25
그림 3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반출입 절차 26
그림 4 출입통행계획서 작성 27
그림 5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누리집 첫 화면 27
그림 6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협력사업 승인 절차 28
그림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 28
그림 8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북한 및 남한 방문 신청 절차 29
그림 9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물품 반출입 절차 29
그림 10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전략물자 반출 절차 29
그림 11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수송 장비 운행 절차 30
그림 12 남북협력기금 신청 절차 31
그림 13 남북 해상 항로대 36
그림 14 일반교역 추진 절차 41
그림 15 위탁가공교역 추진 절차 41
그림 16 직접투자 추진 절차 42
그림 17 직접투자 흐름도 42
그림 18 일반교역 추이 62
그림 19 위탁가공교역 추이 62
그림 20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64
그림 21 개성공업지구 법 체계도 65
그림 22 개성공업지구 입주 관련 인허가 절차 71
그림 23 개성공업지구 입주 관련 기업 창설 및 등록 절차 71
그림 24 개성공업지구 운영 절차 72
그림 25 개성공업지구 연도별 입주 기업 수 및 생산액 추이 76
그림 26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 업종별 현황 77
그림 27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 추이 및 임금 변화 77
그림 28 개성공업지구 반입 및 반출 규모 변화 추이 78
그림 29 개성공업지구 업종별 생산 현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