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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안전감사 사례집_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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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발주분야 15
01. 이해당사자를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평가 16
02. 고득점자를토목자문단위원선정에서배제 17
03. 특정공법사용협약미체결 등 18
04. 특정제품 사용협약 및 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05.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미개최 20
06. 지하BOX(터널)구간내진성능 상세평가및실시설계부적정 21
07. 부적합 재료성능시험결과가이용된공법설계반영,특혜제공(의혹)등 22
08. 타사 제품등비교 검토없이견적가격으로원가산정 적용 23
09. 불연구간에심사·선정된공법과다른성능미달자재 설계반영 ?? 24
10. 주요 공종설계변경관련당초실시설계자의 의견미청취 25
11.00대교,경관조명개선공사 설계서작성.발주 부적정 26
12.00간선 지하도로민자사업실시설계(집수정등)승인부적정 27
13.00 0000 재생사업배수(우수)설계등 부적정 28
14. 소규모 인력비빔콘크리트포장복구공종의품 적용 부적정 29
15. 공원 노후 탄성포장 설치비 과다 계상 30
16. 맨홀정비공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미반영 발주 등 31
17. 도로포장등건설공사 품질관리부적정 32
18. 전기공사 발주방법부적정 33
19. 내진성능평가시붕괴위험부재보강대책 검토 미이행 34
20. 건설폐기물 처리비 미계상 및 배출자 신고,분리발주 미이행 35
21. 특정업체와지속적으로1인 견적수의계약 체결 36
22. 구조물 동바리설치 공사비 과다 지급 37
23. 지하터널 굴토공사 발생암 매각대금 공제 설계 누락 38
24. 아파트 피난계단 설계 부적정 39
25. 조경석 쌓기 과다설계 40
26. 조립식 간이흙막기 설치 과다 설계 41
27. 조경석-쌓기 과다 설계 43
28. 하수관 부설 및 잡철물 제작 과다 설계 44
29. 흙막이 가시설 버팀공법 선정 심의절차 미이행 45
30. 간이스프링클러 등소방시설 설계 미반영 46
31. 보강(OO공법)공종 특허권 침해 47
2. 안전관리 분야 49
01. 흙막이 가시설시공 불량및 단면손실된중고 H형강 자재 임의사용 50
02. 흙막이 가시설시공부적정 52
03. 흙막이 가시설시공 불량 54
04. 흙막이 가시설 자재품질미확인및시공 부적정 55
05. 안전검사 미필 기계(크레인) 사용 등 안전관리 부적정 57
06. 자동차 전용도로내 공사장안전관리 부적정 59
07. 민간 대형 수돗물 저수조 수질검사 이행 여부확인 소홀 60
08.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소홀 61
09. 폐수처리용 약품(황산,차아염소산나트륨)관리 소홀 62
10. 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지적된 철골구조부식 미보수 63
11. 유해화학물질 누·유출 우려 취급시설 점검·관리 부적정 64
12. 정부양곡 비축물자 안전관리 미흡 등 65
13.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66
14. 수영장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67
15. OO 야외수영장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관리 부적정 68
16. OO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69
17. 수영장 보험가입 부적정 70
3. 시공관리분야 73
01. 00교,내진 성능설계 및 시공 부적정 74
02. 00터널,비상방송설비의배선화재안전기준 미준수 75
03. 소성변형 발생 특정구간 공용성 등급 적용 세부기준마련필요 ?? 76
04. 보도정비공사 투수기층 시공및정산 부적정 77
05. 보도정비공사 자재 구매및포장기층 시공 부적정 78
06. 보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 미달자재 사용 등 79
07. 공원내 투수블록 포장 설계 부적정 80
08. 노후 탄성포장 정비공사 시공,검측부적정 81
09. 구조보강공사 구조재 및 에폭시 미시공 82
10. OOIC교 교량받침 교체 설계 및 시공 부적정 83
11. 설계도서간 적용재료모순·오류및절차 이행없이특정공법 적용 84
12. 보강(OO공법)공종의 보강자재를 임의 변경시공 85
13. 구조물 벽체 철근탐사 없이 임의천공(철근삽입)시공 86
14. 보강(OOOOO공법)공종의 보강자재 정밀 미부착 시공 87
15. 경사로(데크로드)기초 구조물시공부적정 88
16. 낙석방지망 시공부적정 90
17. 동네뒷산공원시설물 시공 부적정 92
18. 불량 가설기자재 대여사용 93
19. 산책로(데크로드) 기초 구조물 시공 및 정산 부적정 95
20.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바,철선등)미제거 98
21. 000 앞 분수대보수공사 시공및하자관리 부적정 99
22. 하수암거사각맨홀덮개설치비 과다 지급 101
23. 신축아파트 벽돌쌓기 시공 불량 102
24. 실외 테니스장 바닥 포장 시공 및 공사감독 부적정 104
25. 교량 받침부 시공 부적정 106
4. 품질관리·기타분야 109
01. 품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110
02.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등 111
03. 품질시험계획서 미제출 112
04. 불합리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운영규정 개선 등 113
05. 차량방호울타리지주수평지지력시험부적정 115
06. 품질시험결과난연성능 기준미달 자재로시공 116
07. 보강(OOOOO공법)공종의사용자재 시험보고서부정(제출)행사 117
08. 설계변경재료·절차부적정및품질시험결과불합격 자재 시공 118
09. 불연구간내 구조물 마감재료간 접합부에 불연재료 미사용 119
10. 기전시설물연간단가계약 공사운영부적정등 120
11. 허위공정(공정를)보고및비계등 가시설 설치부적정 121
12. 계약이행지연배상금미부과 122
13. 열수송관점검원 점검비 과다 지급 123
14.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124
15. 하수관로 비굴착 공법 임의 변경 125
16. 노면표시재귀반사 성능시험등 미실시 126
17. 자격미달건설기술인 배치 127
18. 건설기술자현장배치허위통보 128
5. 시설물 점검및유지관라분야 131
01. 교량 하부 구간의공동구정밀점검누락 132
02. 공동구 자동화재탐지설비(연기감지기)설치부적정 133
03. 공동구내 체수지역배수체계재정비필요 등 시설물관리 부적정 ?? 135
04. 자체정밀안전점검 실시부적정 136
05. 터널 내 교통사고 저감대책 추진 필요 137
06. OOA호터널유지관리 부적정 138
07. 공용개시된준공(기성)시설물인수·이관미흡 139
08. 맨홀정비공사 발주·시행 관련 지도·관리 감독업무 소홀 140
09. 자동차 전용도로 옹벽시설물 상태평가 등 안전점검 부적정 141
10. 공동구내 체수지역 배수체계재정비 필요등 시설물관리 부적정 142
11. 도로터널 방재시설(연결송수관설비) 미설치 143
12. 비규격 차량방호울타리 정비 지연 144
13. 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도로 기하구조(편경사 등) 개선 145
14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유도선 설치 매뉴얼 개선 필요 146
6.물품제조·구매분야 149
01. OO고가,교량받침 구매·시공 부적정 150
02. 부적품 관급자재(아스팔트혼합물) 납품·시공 151
03. 지열시스템 구매설치 관련 품질시험계획 누락 등 업무 소홀 152
04. 배합 부적정,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시공 153
05. 도막형 바닥재 구매 및 설치 부적정 154
06. 열수송관 자재 구매 및 관리 소홀 155
07 . 방음시설 자재비 과다설계 및 자재공급 승인?준공부적정 등 156
08. 자동차 전용도로 LED가로등설계기준에부적합 제품 구매설치 158
09. 부적합 자재(공법) 납품·시공으로공사비 등 편취 160
10. 정부양곡(비축물자) 보관창고 등급사정 미실시 161
11. 수도관로 비축물자 관리 부적정 162
7.하도급관리분야 165
01. 불법 하도급시공 166
02. 하도급계약 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지연 통보 167
03. 일괄 하도급 금지위반및현장대리인 미배치(이탈) 168
04. 하도급 계약조건에 부당특약 설정 169
0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출 부적정 170
06.미승인하도급 171
07. 하도급관리계획서 위반 172
08.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사회보험료 미반영 172
09. 최저임금위반 173
10.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174
11. 하수급인품질관리 검토 부적정 175
12. 제경비 축소에따른하도급율 상승 177
13. 산재사고보상부적정 178
14. 낙찰후감액행위 179
15. 하자담보기간의 부적정 설정 179
16. 임금,장비대금등 지연 지급 180
17.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등 181
1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관리 부적정 ?? 182
부록 184
건설안전 국내외 정책 소개 185
해외 주요 선진국 건설하도급 제도 소개 193
알면 도움되는 토막상식「판례 및 해석사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