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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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개선방안 연구
목 차
I.서론 13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II.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및 지원제도 21
1.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21
2.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제도 29
III.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이론적 배경 33
1. 제도적 저축이론 및 자산효과이론 33
2.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 관련 선행연구 35
IV. 이룸통장 소개및현황 48
1.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소개 48
2. 이룸통장 참여자의 현황 및 특성 51
3. 이룸통장 홍보현황 57
V. 이룸통장 사업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61
1. 2020년 이룸통장 사업 설문조사 분석 61
2. 2018년,2020년 이룸통장 사업 설문조사 비교 분석 73
VI. FGI 분석 결과 80
1.FGI 연구개요 80
2. FGI 주요 내용 및 분석결과 83
VII. 이룸통장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98
1.이룸통장 관련 주요 쟁점 98
2. 이룸통장 참여 모집단 추계 99
3. 제도 개선(안) 내용 101
VIII. 결론 109
1. 연구의 요약 109
2.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13
<참고문헌>
< 부록 >
[표목차]
<표 1-1> 이룸통장 인원 현황 14
<표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표 2-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1
<표 2-2> 월 평균 총 가구소득 및 지출액 22
<표 2-3>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23
<표 2-4> 연령대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24
<표 2-5> 서울시 중증장애인 대상 월평균 장애추가비용 24
<표 2-6> 장애정도별 장애인 청년층 경제활동 현황 26
<표 2-7> 2020년 부가급여액 28
<표 2-8> 장애수당 급여액 29
<표 2-9> 2020년 기준중위소득 29
<표 2-10>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30
<표 3-1> 해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36
<표 3-2> 희망키움통장 I 지원내용 38
<표 3-3>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39
<표 3-4> 꿈나래통장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40
<표 3-5>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40
<표 3-6> 지자체 · 민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42
<표 3-7> 적립금 수준별 경기도 지원금 및 만기적립금 예상액 43
<표 3-8> 경북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추계모형 45
<표 4-1> 이룸통장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48
<표 4-2> 2020년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표(월/원) 48
<표 4-3> 사례관리 기관 운영 현황 50
<표 4-4>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기관 비교 50
<표 4-5> 2018년 ? 2020년 이룸통장 신청접수 현황 51
<표 4-6> 2018년 ? 2020년 이룸통장 최종 약정자 현황 52
<표 4-7> 2018년 ? 2020년 이룸통장 참여자 특성 53
<표 4-8> 2020년 이룸통장 참여자 장애유형 및 저축목적 54
<표 4-9> 2020년 이룸통장 참여자 희망적립금 및 저축목적 55
<표 4-10>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만 10~39세) 56
<표 4-11> 이룸통장 홍보방법 57
<표 5-1> 변수 구성 현황 62
<표 5-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3
<표 5-3>2018년 참여자 대상,2020년도 설문조사 참여,비참여 집단 인구사회학 요인비교 65
<표 5-4> 2018년 참여자 대상,2020년도 설문조사 참여, 비참여 집단 심리적 요인및적립금 용도비교 67
<표 5-5> 개인의 심리수준 68
<표 5-6> 미래 경제생활 전망 68
<표 5-7> 저축 인식 69
<표 5-8> 삶의 만족도 69
<표 5-9> ‘이룸통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와 가족의 변화 70
<표 5-10> ‘이룸통장’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개선방향 71
<표 5-11> ‘이룸통장’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71
<표 5-12> ‘이룸통장’ 사업의 프로그램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72
<표 5-13> 전체 대상 삶의 만족도 73
<표 5-14> 전체 대상 미래 경제생활 전망 73
<표 5-15> 전체 대상 저축 인식 74
<표 5-16> 2018년,2020년 삶의 만족도 비교(대응표본검정) 76
<표 5-17> 2018년,2020년 미래 경제생활 전망 비교(대응표본검정) 76
<표 5-18> 2018년,2020년 저축 인식 비교(대응표본검정) 77
<표 6-1> FGI 설계내용 81
<표 6-2> FGI 연구참여자 특성 81
<표 6-3> 이룸통장 사업 담당 구청 공무원 그룹의 FGI 분석에 대한 범주 및 주요 내용 83
<표 6-4> 이룸통장 사업 비참가자 그룹의 FGI 분석에 대한 범주 및 주요 내용 86
<표 6-5>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그룹의 FGI 분석에 대한 범주 및 주요 내용 90
<표 6-6> 이룸통장 사업 사례관리자 그룹의 FGI 분석에 대한 범주 및 주요 내용 93
<표 7-1> 서울시 통장사업들의 지원자 및 약정인원 규모 비교 98
<표 7-2> 서울시 장애인수 및 만 15~39세 이하 청년중증장애인수 99
<표 7-3> 2019년 전국 연령별,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수 99
<표 7-4> 이룸통장 참여가능 대상 추정 100
<표 7-5>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여자격 조건 수정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 가능성 101
<표 7-6> 2020년 이룸통장 사업 신청자(15개 구) 중 소득인정액 초과에 의한 탈락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103
<표 7-7> 서울시 장애인 중 만 14세 이하 대상과 장애아동수당을 수급받고있는 서울시거주자수 104
<표 7-8> 서울시 꿈나래통장과 이룸통장의 비교 105
<표 7-9> 이룸통장 및 누림통장 비교 106
<표 8-1>주요 이슈및 개선방향 109
<표 8-2>이룸통장 사업 현황 119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17
[그림 4-1] 이룸통장 홍보방법 57
[그림 6-1] 조사절차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