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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구성 6
상담 및 구제절차 7
PART 1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9
 1｜작가｜인세정산서 반품 차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10
 2｜웹툰｜우선협상권 및 계약서상 간접서비스 명시 여부 12
 3｜가수｜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15
 4｜배우｜다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7
PART 2 저작권의 침해, 양도 및 이용허락 19
 1｜일러스트｜제 그림을 도용하여 2차 착장물을 만들고 수익을 냈습니다 20
 2｜작가｜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후속조치가 궁금합니다 23
 3｜웹툰｜웹소설을 웹툰화한 작품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6
 4｜일러스트｜영상물 일러스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9
 5｜일러스트｜평면작품을 활용한 디자인상품의 저작권양도 계약시 저작권 활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31
 6｜일러스트｜저작권 양도계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3
 7｜번역가｜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5
 8｜미술｜취미로 시작한 그림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37
PART 3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39
 1｜배우｜미래에 발생할 매체에 대한 권리까지 제작사에게 있는건가요 40
 2｜일러스트｜2차저작물 권리를 양도하기 싫은데 계약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42
 3｜웹툰｜저작재산권 양도시에 2차적 저작물 권리도 양도되나요? 45
 4｜작가｜매절계약은 저작권 양도계약과 다른 건가요? 48
 5｜작가｜제가 그렸던 만화, 추가 출판은 싫은데 제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50
PART 4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53
 1｜웹툰｜웹툰의 영상화 관련한 저작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4
 2｜만화｜출판사 소속으로 창작한 그림체를 퇴사 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56
 3｜일러스트｜저작권 공동소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58
PART 5 수익배분 거부 · 지연 · 제한 61
 1｜일러스트｜출판이 안되면 화료도 못 받는 건가요? 62
 2｜영상제작｜공정률에 따라 돈을 요구해도 될까요? 64
 3｜작가｜대형 출판사라 믿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네요 66
 4｜작가｜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68
 5｜일러스트｜대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70
 6｜뮤지컬｜ 뮤지컬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72
PART 6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 75
 1｜웹툰｜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76
 2｜일러스트｜검수비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어떡하죠? 78
 3｜연극｜비공식적인 연습 불참에 위약금을 내야 합니까? 80
 4｜배우｜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82
PART 7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85
 1｜웹툰｜어떤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86
 2｜가수｜가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 중인데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89
 3｜일러스트｜기간 제한 없는 하자보수 책임,괜찮을까요? 92
 4｜일러스트｜모호한 표현, 일반적 계약해제권 괜찮을까요? 95
 5｜웹툰｜계약 해제시 고료 반납조항,괜찮을까요?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