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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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시 서울, 5년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요약
목차
Ⅰ. 서 론 21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25
Ⅴ.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 201
1. 서울시민이 바라본 경제민주화 203
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바라본 경제민주화 218
3. 언론이 바라본 경제민주화 223
Ⅳ.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의 분야별 성과평가 81
1. 상생분야 정책의 분석 및 평가 83
2. 공정분야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10
3. 노동분야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46
4. 평가모형을 통해서 본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180
Ⅲ.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의미와 변천 37
1.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의 배경 및 추진경과 39
2.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변천 과정 49
3. 경제민주화정책과 서울시 조직 개편 66
4.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76
Ⅱ.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정책적 함의 29
1. 경제민주화의 정의 31
2. 경제민주화정책의 함의 35
Ⅵ. 결 론 235
1. 연구요약 237
2. 정책적 시사점 243
참고문헌 및 부록 247
표목차
[표 Ⅱ-1]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개념 34
[표 Ⅲ-1] 2016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주요 추진경과 47
[표 Ⅲ-2] 2016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 51
[표 Ⅲ-3]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 55
[표 Ⅲ-4]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 58
[표 Ⅲ-5] 2019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 61
[표 Ⅲ-6] 2020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실천과제 65
[표 Ⅳ-1]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예산 87
[표 Ⅳ-2] 자영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88
[표 Ⅳ-3] 사회보험 특별보증 공급 현황 90
[표 Ⅳ-4] 서울시 적합업종 추진 실적 93
[표 Ⅳ-5]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현황(2016~2020) 102
[표 Ⅳ-6] 중금리 보증상품 공급 현황 104
[표 Ⅳ-7]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사례 127
[표 Ⅳ-8]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의 주요 내용 142
[표 Ⅳ-9] 서울시 생활임금 추이 149
[표 Ⅳ-10]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규모 확대 실적(누적) 및 계획 150
[표 Ⅳ-11] 서울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추이 150
[표 Ⅳ-12]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151
[표 Ⅳ-13]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모 확대 실적(누적) 및 계획 156
[표 Ⅳ-14] 서울시 노동이사제 주요 내용 168
[표 Ⅳ-15] 경제민주화정책 평가 확장 틀에 따른 경제민주화정책 분류 199
[표 Ⅴ-1] 연도별 언론보도 트렌드 224
[표 Ⅴ-2] 서울 주요 일간신문별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건수 227
[표 Ⅴ-3] 서울 주요 경제신문별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건수 228
[표 Ⅴ-4] 지역 주요 일간지별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건수 228
[표 Ⅴ-5] 중앙 방송사의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건수 229
[표 Ⅴ-6]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건수 229
그림목차
[그림 Ⅲ-1] 2016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 추진방향 50
[그림 Ⅲ-2]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방향 52
[그림 Ⅲ-3]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추진방향 56
[그림 Ⅲ-4]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노동분야 핵심과제 61
[그림 Ⅲ-5]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 경제민주화 분야 핵심과제 62
[그림 Ⅲ-6]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66
[그림 Ⅲ-7] 2016.2.4.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67
[그림 Ⅲ-8] 2015.11.12.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69
[그림 Ⅲ-9] 2016.2.4.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69
[그림 Ⅲ-10] 2016.4.1.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70
[그림 Ⅲ-11] 2017.4.1.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73
[그림 Ⅲ-12] 2019.1.1.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도 75
[그림 Ⅳ-1] 자영업자 수 추이(농림어업 제외: 1986~2017) 83
[그림 Ⅳ-2] 제로페이 결제액 현황 98
[그림 Ⅳ-3] 중소기업 기술보호 단계적 지원 체계 128
[그림 Ⅳ-4] 경제민주화정책 평가 기본 틀 182
[그림 Ⅳ-5] 경제민주화정책 평가 확장 틀 183
[그림 Ⅴ-1] 경제민주화정책 인지도(2017 vs 2020) 204
[그림 Ⅴ-2] 경제민주화정책 분야별 인지도(2017 vs 2020) 205
[그림 Ⅴ-3] 경제민주화정책 인지 수준(2017 vs 2020) 206
[그림 Ⅴ-4] 상생정책 종합 성과 분석 207
[그림 Ⅴ-5] 상생정책 지속 확대 우선순위 208
[그림 Ⅴ-6] 상생정책 지속 확대 필요성 209
[그림 Ⅴ-7] 상생정책 고려사항 및 추가의견 209
[그림 Ⅴ-8] 공정정책 종합 성과 분석 210
[그림 Ⅴ-9] 공정정책 지속 확대 우선순위 211
[그림 Ⅴ-10] 공정정책 지속 확대 필요성 212
[그림 Ⅴ-11] 공정정책 고려사항 및 추가의견 212
[그림 Ⅴ-12] 노동정책 종합 성과 분석 213
[그림 Ⅴ-13] 노동정책 지속 확대 우선순위 214
[그림 Ⅴ-14] 노동정책 지속 확대 필요성 215
[그림 Ⅴ-15] 노동정책 고려사항 및 추가의견 215
[그림 Ⅴ-16] 경제민주화정책 분야별 전반적 성과(2017 vs 2020) 216
[그림 Ⅴ-17] 서울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도 건수 추이 225
[그림 Ⅴ-18]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기사의 키워드 및 연관관계 226
[그림 Ⅴ-19]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기사의 핵심 키워드 226
[그림 Ⅴ-20] 서울시 경제민주화 보도 기사의 키워드 빈도수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