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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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5인 미만 사업체 중심으로)
목 차
연구요약 9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Ⅱ. 소상공인 및 최저임금 현황 23
1. 소상공인 현황 25
1) 연도별 현황 25
2) 업종별 현황 26
2. 소상공인 경기 현황 28
3. 최저임금 적용과 인상률 변화 29
Ⅲ.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및 근로시간 영향 분석 33
1. 선행연구 35
2.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39
1) 분석 방법 39
2) 분석 자료 41
3. 분석결과 45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45
2)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46
3)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별 근로자 비중에 미치는 효과 46
Ⅳ. 결론 51
1. 연구요약 53
2. 시사점 54
1) 정책적 시사점 54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55
참고문헌 및 부록 57
표목차
[표 Ⅱ-1]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26
[표 Ⅱ-2]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26
[표 Ⅱ-3] 2018년 업종별 전국 및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27
[표 Ⅱ-4] 소상공인 BSI 추이 28
[표 Ⅱ-5] 연도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29
[표 Ⅱ-6]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자 및 적용자 비율(2009년~2016년 평균) 31
[표 Ⅲ-1] 기초통계량 44
[표 Ⅲ-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48
[표 Ⅲ-3] 최저임금 인상이 월 평균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48
[표 Ⅲ-4]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별 근로자 비중에 미치는 효과 49
그림목차
[그림 Ⅰ-1] 최저임금이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19
[그림 Ⅰ-1] 최저임금이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30
[그림 Ⅲ-1]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변수의 추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