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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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21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추진체계와 방법 25
제2장 지원주택 개념과 지원 해외사례 29
제1절 지원주택에 관한 개념정의 31
제2절 지원주택 관련 선행연구 검토 35
제3절 지원주택과 지원주택 지원의 해외사례 38
1. 영국의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Supporting People Program) 38
2. 영국의 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CQC)의 기능과 지원주택 지원 42
3. 미국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46
4. 미국의 지원주택 지원 기능 48
제4절 중간지원조직 관련 이론적 논의 55
제3장 서울시 지원주택 현황분석과 문제진단 57
제1절 지원주택 현황 분석 59
제2절 지원주택 관련 현장 문제 진단 66
1. 지원주택 운영 지원 필요 영역 66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현장 지원 필요 영역 72
제4장 지원주택 운영지원 기능(공통영역) 도출 75
제1절 현장과 전문가 의견 조사 77
1. 조사 개요 77
2. 조사 결과 78
3. 전문가 위원회 의견 비교 83
4. 지원주택 운영 지원 기능 재분류와 추가 제안 85
5. 지원주택 운영지원의 기능 도출 117
제5장 지원주택 지원 기능(장애인분야) 도출 105
1.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지원 필요 기능 조사 결과 분석 107
2.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방안 113
3. 서울시 장애인 탈 시설 지원 주택공급 서비스의 변천 117
4. 서울시 탈 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 관리 운영 체계 124
5. 서울시 탈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과정과 주거 서비스 지원 통합 129
제6장 지원주택 운영 지원 제도화 방안 141
제1절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체계 및 역할 재구성 143
제2절 지원주택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운영지원 종합계획 마련 146
제3절 지원주택 운영지원 조직 마련에 따른 세부사업 운영방안 148
1.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전문성 지원 148
2. 지원주택 입주자 적격성 심사와 입주자 사정 149
3. 제공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과 평가 150
4. 지원주택 정책 제도화 추진, 정책 홍보와 옹호 체계 운영 151
5. 지원주택 운영지원조직 구성 및 역할 152
6. 연구의 함의와 제안 153
참고문헌 155
부 록 165
부록 1. 조례 167
부록 2. 발달 장애인 지역사회 이용가능 서비스 목록 174
표 목 차 17
<표 1-1> 전문가위원회 명단 및 참여 내용 26
<표 1-2> 영역별 실무위원회 명단 및 참여 내용 27
<표 1-3> 연구 추진 내용별 연구방볍 28
<표 2-1> 지원주택 관련 개념적 구성 차이(Supported Housing & Supported Housing) 33
<표 2-2> 영국의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내용 40
<표 2-3> 뉴욕주의 SPOA housing program 운영체계 51
<표 2-4>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56
<표 3-1>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 현황 59
<표 3-2> 서울시 지원주택 현황 61
<표 3-3>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62
<표 3-4>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63
<표 3-5> 노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63
<표 3-6>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운영현황 63
<표 3-7> 지원주택 현장 문제 분류와 해결책과 지원기능 67
<표 3-8>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지원주택 현장 지원 기능 73
<표 4-1> 조사 현황 77
<표 4-2> 지원주택 운영 지원 세부 영역별 중요도와 시급성 조사 기술 통계 79
<표 4-3> 지원주택 지원 기능 세부항목 중요도 시급성 순위 81
<표 4-4> 지원주택 지원 필요 기능 세부 영역별 응답 평균 전문위원-전체 비교 84
<표 4-5> 지원주택 지원기능 분류 재구성 86
<표 4-6> 입주자 자격 - 소득 자산 기준 98
<표 4-7> 입주자 서비스 요구도 영역별 심사내역 99
<표 4-8> 공급 주거 특성 공개 사항 100
<표 4-9> 운영지원조직에 필요한 전문성 분야에 대한 영역별 응답 현황 103
<표 4-10> 각 영역별 운영지원조직 필요 여부에 대한 영역별 응답 현황 104
<표 5-1> 지원주택 지원기능 중 발달장애인 영역 추가 강조 영역 조사 결과 109
<표 5-2>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세부사업 필요도 112
<표 5-3> 발달(중증)장애인 지원주택 제공기관과 지원사업 분류 및 내용 제안 116
<표 5-4> 발달(중증) 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사업 목표체계 117
<표 5-5> 서울시자립생활주택 공급현황(2020.4) 119
<표 5-6>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연간 교육 커리큘럼 126
<표 5-7> 자립생활주택 운영 모니터링 지표 요약 127
<표 5-8>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운영 모니터링 지표 구성 (안) 137
그 림 목 차 19
[그림 2-1] 영국의 사회적 돌봄 체계 41
[그림 2-2] CQC의 운영체계 42
[그림 3-1] 서울시 지원주택 분포 지도 64
[그림 3-2] 노숙인 지원주택 분포 65
[그림 3-3]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분포 65
[그림 3-4] 장애인 지원주택 분포 65
[그림 3-5]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분포 65
[그림 4-1] 지원주택의 지원기능 중요도 시급성 분포도 (전체응답) 82
[그림 4-2] 지원주택의 지원기능 중요도 시급성 분포도 (전문가위원응답) 85
[그림 4-3] 지원주택 운영 지원 기능 97
[그림 5-1] 발달(중증) 장애인 지원주택 추진 목표와 운영 체계 기능 114
[그림 5-2]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운영 체계 120
[그림 5-3] 지원주택 공급 흐름도와 역할 122
[그림 5-4] 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 지원 절차 123
[그림 5-5] 서울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과정과 주거 서비스 지원 개편(안) 130
[그림 5-6] 서울시 장애인 탈 시설 지역사회 전환 사업 132
[그림 6-1] 지원주택 운영 체계 개편 제안 145
[그림 6-2] 전문성 강화 기능 통합 재편 148
[그림 6-3]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내용 재편 149
[그림 6-4]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과 운영지원 관리 재편 150
[그림 6-5] 지원주택 정책화 및 옹호 홍보 제안 151
[그림 6-6] 지원주택 운영지원조직과 사업내용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