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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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연구
목차 17
제1장 연구 개요 27
제1절 연구의 개요 29
1. 장기요양 환경의 변화 2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3절 용어의 정의 34
1. 공공 요양시설 34
2. 장기요양 최소기준과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 36
제4절 연구 추진 단계와 방법 38
1. 연구 추진 단계 38
2. 연구 방법 39
제2장 선행연구 41
제1절 이용자 중심 요양 서비스의 이론적 요소 43
제3장 요양시설 해외사례연구 59
제1절 일본의 유니트케어를 통한 공간과 서비스 연계와 적용 61
1. 일본의 유니트케어를 통한 거주자 중심 노인돌봄 제도와 서비스 61
2. 유니트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가이드라인 75
3.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유니트 케어 도입 시사점 80
제2절 인간중심 돌봄의 시설 사례, 미국의 그린 하우스(Green House Project) 87
1. 그린하우스의 소개 87
2. 그린하우스의 운영 방식 88
3. 그린하우스 서비스 관리 체계와 기존 요양시설 비교 89
4. 그린하우스 모델의 평가 94
제3절 해외 요양 시설 사례의 시사점 96
1. 이용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직접 돌봄 제공자 기능 강화 96
2. 준유니트 케어 서비스체계 도입 제안 97
3. 요양시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적용하는 공간 활용 방안 98
제4장 장기요양기관 현황과 운영기준 99
제1절 서울시 요양시설서비스 운영 현황 101
1. 2018년 장기요양통계연보를 통해본 서울시 요양서비스 현황 101
제2절 요양시설 표준 운영 기준 109
1.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109
제5장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쟁점 도출 115
제1절 시립 요양시설 운영 사례 117
1. 사례 기관 소개 117
제2절 요양시설 종사자 업무시간 현황과 쟁점 119
1. 설문조사 개요 119
2. 기술 분석 120
3. 종사자의 업무내용과 시간을 통해본 업무 패턴 136
4. 요양업무 패턴 문제와 대안 137
제3절 요양시설 이용자 생활시간 현황과 문제 140
1. 이용자 생활시간 조사 140
2. 분석 내용 142
3. 요양시설 이용자들의 주요 돌봄 이슈와 대안 155
제6장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161
제1절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운영의 비전과 전략 163
1. 서울시 공공요양 ACE서비스의 비전과 가치 해설 163
2. ACE서비스 세부 전략 해설 164
3. ACE서비스 전략별 세부 이행 내용 164
제2절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모델 구성 167
1.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2개안 제안 167
2.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공간 계획 169
제3절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모델별 인력 기준 제안 170
1.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모델의 기준 인력 산출 170
2.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인력 제안 173
제4절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과 공간 제안 177
1. 준유니트케어 도입을 위한 공간 제안 177
2. 모델1. 표준운영모델 공간제안(100명 이용자 서비스) 177
2. 모델2. 통합서비스 모델 공간 제안(마포실버케어센터 공간 배경) 183
제5절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준유니트케어 요양보호사 인력 모델 199
제6절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적용 재정 운영 구성 200
1. 서울시 공공 요양 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적용 수입 구성 계획 200
2. 서울시 공공 요양 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적용 지출 구성(안) 203
3. 서울시 공공 요양 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운영 수입-지출 구성 205
제7절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ACE서비스 필수요소와 제한점 207
1. 공공요양시설 ACE서비스와 표준 모델 구성을 위한 필요 요소 207
2.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 208
참고문헌 211
부 록 221
요양시설 직종별 업무내용과 활동 특성 조사 기록지 223
표 목 차 21
<표 1-1> 서울시 요양시설 설립 운영 주체 및 정원 현황(2019) 31
<표 1-2> 연구 세부내용별 연구방법 39
<표 2-1> 인간중심돌봄 측정 척도(P-CAT) 지표내용 45
<표 2-2> 요양시설 서비스 질 기준(이정석 외, 2017) 46
<표 2-3> 싱가포르 요양시설(nursing home) 가이드 - 집을 구성하는 요소(FARM) 50
<표 2-4> 요양시설의 이용자 중심 돌봄의 이론적 요소 55
<표 3-1> 노인주택?노인시설의 정원 수 64
<표 3-2>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전체 이용자에 차지하는 요양등급자 비율 65
<표 3-3> 개호보험시설 이용자의 성별(2016년 9월말 시점) 65
<표 3-4> 개호보험시설 이용자의 연령(2016년 9월말 시점) 66
<표 3-5>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0조(설비) 68
<표 3-6>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7조 (근무체제 확보 등) 69
<표 3-7> 유니트형 개인실의 이용자부담 74
<표 3-8> 다상형의 이용자부담 74
<표 3-9>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전체 정원에 차지하는 유니트형 정원 비율 75
<표 3-10> 이용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의 체제에 대한 가산?감산 85
<표 3-11> 의료 직종의 배치 등과 관련된 개호노인복지시설의 개호보수의 평가 86
<표 3-12> 개호노인복지시설 일상생활 계속지원 가산(2015년도 개호보수개정 자료) 86
<표 3-13> 그린하우스와 기존 요양원과의 차이 93
<표 4-1> 서울시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 이용률, 등급기준 미충족률, 서비스 미충족률 변동 106
<표 4-2> 서울시 장기요양 급여별 이용자 등급 현황(2018) 107
<표 4-3> 서울시 치매환자 유형별 유병현황(2019) 108
<표 4-4> 노인요양시설 시설기준 110
<표 4-5> 노인요양시설 직원 배치기준 111
<표 4-6> 재가노인복지시설 규모 112
<표 4-7>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기준 113
<표 4-8>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배치기준 114
<표 5-1> 설문조사 참여자 개요 119
<표 5-2> 참여자 일반 사항 120
<표 5-3> 관리직의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22
<표 5-4>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23
<표 5-5>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25
<표 5-6> 요양보호사의 요양시설 업무 분류 127
<표 5-7> 요양보호사의 주간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28
<표 5-8> 요양보호사의 밤근무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30
<표 5-9>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32
<표 5-10> 영양사의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33
<표 5-11> 관리인의 업무 범주 및 직무당 빈도, 업무시간 평균?합계?최소값?최대값 135
<표 5-12> 연구 참여자 특성 141
<표 5-13> 연구참여자별 관찰시간대 142
<표 5-14> 연구 참여자A 관찰내용 144
<표 5-15> 연구 참여자B 관찰내용 146
<표 5-16> 연구 참여자C 관찰내용 150
<표 5-17> 연구 참여자D 관찰내용 153
<표 5-18> 연구참여자 특성별 이슈 및 대안 요약 157
<표 5-19> 서비스제공자의 지원방식 변화 158
<표 6-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외 인력 기준(정원 100명) 170
<표 6-2>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정원 100명) 171
<표 6-3> 주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 외 인력 기준(정원 50명) 172
<표 6-4> 주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정원 50명) 172
<표 6-5> 단기보호시설 인력 현황기준[최소기준] 173
<표 6-6>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 모델1 인력 제안 174
<표 6-7> 서울시공공요양시설 표준 모델2 통합서비스 인력 제안 176
<표 6-8> 통합서비스모델 1유니트 6명 요양보호사 월 근무 배치표 199
<표 6-9> 마포실버케어센터 유니트 근로 요양보호사 월 근무량 199
<표 6-10> 급여별 서비스 단가와 수입 산출 (일.월/원) 201
<표 6-11> 통합서비스모델 가산율 적용 수입 계획 203
<표 6-12>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임금(1안) 지출구성 204
<표 6-13>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임금(2안) 지출구성 205
<표 6-14> 서울시 공공요양시설 통합서비스 모델 수입-지출 구성 206
그 림 목 차 24
[그림 1-1] 서울시 인구 추이 및 노령화 지수(2017-2030) 30
[그림 1-2] 최소 기준부터 공공 서비스 모델까지 구성 논리 37
[그림 1-3] 서울시 공공 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연구 추진 개념도 38
[그림 3-1] 유니트형 70
[그림 3-2] 준유니트형 70
[그림 3-3] 기존 개인실형 71
[그림 3-4] 다상형 71
[그림 3-5] 준유니트가산 적용 대상 다상형 71
[그림 4-1] 서울시 60세 이상 인구수 변동(2014-2019) 101
[그림 4-2] 서울시 60세 이상 인구비율(2014-2019) 102
[그림 4-3] 서울시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2015-2019) 102
[그림 4-4] 서울시 장기요양 급여별 수급자 비율(2018) 103
[그림 4-5] 서울시 장기요양 급여별 수급자 개인당 급여제공일수(2018) 103
[그림 4-6] 서울시 노인인구비율과 장기요양이용률 변동(2014-2018) 104
[그림 4-7] 서울시 장기요양 기준 미충족, 서비스 미충족 인구 변동(2014-2018) 105
[그림 4-8] 서울시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이용 변동(2014-2018) 106
[그림 4-9] 서울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관수와 정원수 변동 107
[그림 4-10] 치매환자 유병률 변동(2014-2019) 108
[그림 5-1] 참여관찰의 단계 114
[그림 6-1] 서울시 공공요양 ACE서비스 개념도 163
[그림 6-2] 표준운영모델 1- 100인 서비스 1개층 50인 서비스 평면 스케치 180
[그림 6-3] 표준운영모델 1- 100인 서비스 1개 층 50인 서비스 평면도 181
[그림 6-4] 표준운영모델 1- 100인 서비스 서가가 있는 공용 공간 계획 182
[그림 6-5]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1층 주야간 보호센터 평면 스케치 184
[그림 6-6]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1층 평면도 185
[그림 6-7] 표준운영모델 2 - 주야간보호센터 공용 공간 계획 186
[그림 6-8]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2층 요양시설 평면 스케치 190
[그림 6-9]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2층 요양시설 평면도 191
[그림 6-10]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2층 요양시설 공용 중앙 공용공간 공간계획 192
[그림 6-11]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2층 요양시설 공용 휴게실, 독서코너, 실내가든 공간계획 193
[그림 6-12]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3층 전문요양실 스케치 195
[그림 6-13]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3층 전문요양실 평면도 196
[그림 6-14]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3층 전문요양실 간호스테이션 공간계획 197
[그림 6-15] 표준운영모델 2 - 통합서비스 모델 3층 전문요양실 복도 휴게실 공간 계획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