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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29
제2장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33
1.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35
1) 목표 및 추진전략 35
2)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37
2. 2019년 시행계획의 이행점검 결과 50
1) 자체평가의 기준 50
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53
제3장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모니터링 결과 79
1. 모니터링 체계 81
1) 목표 수립 및 지표 개발 81
2. 모니터링 운영과 결과 85
1) 모니터링단원 구성 및 교육 훈련 85
2)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90
3) 모니터링 단 운영 평가 133
제4장 결론과 제언 135
1.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의 의의 137
2.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138
참고문헌 143
부 록 147
[부록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49
[부록 2] 1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58개 세부사업) 183
[부록 3]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48개 세부사업) 305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추진체계 31
<표 2-1>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 설정이유 및 근거 36
<표 2-2>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 서울시 주무부서 37
<표 2-3>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 서울시 주무부서 39
<표 2-4> 추진전략 1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4개년(2019~2022)간 목표수준 41
<표 2-5> 추진전략 2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4개년(2019~2022)간 목표수준 44
<표 2-6> 추진전략 3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4개년(2019~2022)간 목표수준 44
<표 2-7> 추진전략 4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와 4개년(2019~2022)간 목표수준 46
<표 2-8>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4개년(2019~2022)간 예산 집행 계획 47
<표 2-9> 세부사업별 자체평가서 양식 51
<표 2-10> 추진전략별 자체평가(90% 달성기준)의 결과 53
<표 2-11> 추진전략별 사업의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 실적 55
<표 2-12> 추진전략별 사업효과와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방안 결과 61
<표 3-1> 1차 모니터링의 6가지 지표 구성 82
<표 3-2> 1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 83
<표 3-3>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 84
<표 3-4> 서울복지거버넌스 11개 분과 주요 활동 86
<표 3-5> 모니터링 단원 현황 및 소속 분과 87
<표 3-6>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교육 관련 주요 주제 88
<표 3-7> 세부사업 별 모니터링 1차, 2차 실시 현황 90
<표 3-8> 추진전략 1의 사업의 목적 달성도 모니터링 결과 93
<표 3-9> 추진전략 2의 사업의 목적 달성도 모니터링 결과 96
<표 3-10> 추진전략 3의 사업의 목적 달성도 모니터링 결과 100
<표 3-11> 추진전략 4의 사업의 목적 달성도 모니터링 결과 103
<표 3-12> 추진전략 1의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체계의 일치도 모니터링 결과 105
<표 3-13> 추진전략 2의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체계의 일치도 모니터링 결과 107
<표 3-14> 추진전략 3의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체계의 일치도 모니터링 결과 109
<표 3-15> 추진전략 4의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체계의 일치도 모니터링 결과 110
<표 3-16> 사업변경?민관협력사업?사업효과?개선방안 작성 관련 모니터링의 결과기준 112
<표 3-17> 추진전략별 사업변경 절차 적절성, 민관협력의 적절성,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관련 모니터링 결과 112
<표 3-18>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강점 요인과 개선요인 117
<표 3-19>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강점 요인의 공통 주제어 119
<표 3-20> 추진전략 1 세부사업의 사업의 강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단 의견 119
<표 3-21> 추진전략 2 세부사업의 사업의 강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단 의견 124
<표 3-22> 추진전략 3 세부사업의 사업의 강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단 의견 127
<표 3-23> 추진전략 4 세부사업의 사업의 강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단 의견 130
<표 4-1>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무부서와 실행부서의 역할 비교 141
그 림 목 차
[그림 2-1] 제4기(2019~2022)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40
[그림 2-2] 추진전략별 사업의 목표달성율과 예산집행율 비교 54
[그림 2-3] 추진전략별 자체평가 시 모니터링 반영률 비교 61
[그림 3-1] 추진전략별 민관협력사업 및 협력의 적절성 비중 비교 115
[그림 3-2] 추진전략별 사업효과성 작성 및 작성의 충분성 비중 비교 116
[그림 3-3] 추진전략별 사업개선방안 작성 및 작성의 충분성 비중 비교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