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20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5
1. 심의(자문) 대상 18
1-1. 심의사항 20
1-2. 자문사항 22
2. 도시기본계획 26
3. 도시관리계획 42
3-1. 용도지역 조정(변경) 기준 48
3-2. 용도지구 조정(변경) 기준 58
3-3. 용도구역 조정(변경) 기준 64
3-3-1. 용도구역의 유형 및 관리기준 64
3-3-2. 도시자연공원구역 68
3-4.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기준 88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02
5. 토지거래허가구역 138
6. 도시개발사업 158
7. 정비사업 186
7-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95
7-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26
7-3. 재건축사업 242
7-4. 주거환경개선사업 284
7-4-1. 일반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84
7-4-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95
8. 정비구역 해제 314
8-1. 일반해제 319
8-2. 직권해제 325
9. 임대주택사업 330
9-1. 공공주택지구 337
9-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44
9-3.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방식) 354
9-4. 역세권 청년주택 364
10. 도시계획시설 384
10-1.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결정 391
10-1-1.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관련 통합기준 391
10-1-2. 도로 심의기준 403
10-1-3. 공원 및 녹지 심의기준 423
10-1-4.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심의(자문) 기준 442
10-1-5. 유수지 심의기준 457
10-1-6. 광장 심의기준 464
10-2. 도시계획시설 해제 468
10-2-1. 일반해제 468
10-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475
11. 관광숙박시설 492
[관련 지침 및 방침차례] 18
[심의(자문) 대상 관련]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관리방안 (도시계획과-354호, '20.1) 21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행정2부시장방침 제22호, ‘19.1) 21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기준 (도시계획과-10474호, ‘18.7) 22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249호, ‘18.11) 22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주거사업과-13991호, ‘16.11) 22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관련 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287호, ‘08.6) 2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217호, ‘19.8) 22
[도시기본계획 관련] 2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18.12) 26
[도시관리계획 관련] 42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8.12) 44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8호, '19.6) 5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5) 55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기준 (도시계획과-10474호, '18.07) 57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18.08)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관리방안 (도시계획과-354호, '20.1) 90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행정2부시장방침 제 247호, '18.11) 98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138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17.6) 142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 수립·통보 (국토부 토지정책과-1328, '15.2) 142
[도시개발사업 관련] 158
「도시개발업무지침」 (‘20.2) 166
[정비사업 관련] 186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운영방안 (도시활성화과-13307, '20.11) 201
도시정비형 재개발 의무임대비율 적용방안 (도시활성화과-10752, '20.9) 206
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 기준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 '09.10) 220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서공고 2018-2012호) 228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고시 제2019-42호) 229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관리방안 (도시계획과-354, '20.1) 229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329호, '19.12) 230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행정2부시장방침 제8호, '19.1) 231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 (서울시장방침 208호, '17.11) 23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고시 제2020-401호, '20.9) 233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8호, '20.7) 234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 (주거재생과-13606호, '16.10) 235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작성기준 (주거정비과-19788호, '19.12) 237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16.7) 253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도시관리과-10946, '20.10) 253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서울시장방침 제151호, '17.7) 254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292호, '20.11) 263
「경관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26호, '18.12) 268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 ('13.6) 271
창조적 정비계획 특별소위원회 운영절차 등 개선 (재생협력과-4248호, '17.3) 273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274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관리방안 (도시계획과-354, '20.1) 283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 (주거환경개선과-14716호, '16.12) 296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302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개선 (주거재생과-8588, '20.8) 30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305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218호, '14.7) 306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7호, '21.1) 311
[정비구역 해제 관련] 314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주거사업과-13991호, '16.11) 322
재건축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계획 (공동주택과-9923호, '20.6) 322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세부계획 (재생협력과-6029호, '16.05) 323
서울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 (서울시장방침 제122호, '16.5) 327
[임대주택사업 관련] 330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340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45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54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64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 검토 (임대주택과-8773, '18.07) 377
[도시계획시설 관련] 384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422호, '10.12) 395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관련 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287호, '08.6) 399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18.10) 421
「도시계획시설 업무매뉴얼」 (시설계획과, '15.12) 40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도시공간개선단-9773, '20.08) 401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2부시장방침 제232호, '18.10) 415
「서울형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17.04) 422
「서울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7.06) 437
「도시공원부지에서 민간 개발행위 특례지침」 (국토부훈령 제1217호, '20.04) 439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 316호, '20.12)] 440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448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하천관리과-8523호, '20.6) 459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 ('17.7) 461
도시계획시설 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시설계획과-7394, '20.06) 466
‘도시공원 정비기준 보완검토’ (서울시장방침 제1165호, '96.12) 470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 (시설계획과-16145호, '17.12) 471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관리방안’ (시설계획과-16148호, '17.12) 473
「국공유지 실효유예 정책 발표」(국토교통부, '19.5) 478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 (국토교통부, '19.10) 478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18.03)」 48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서울시장방침 제74호, '18.4.29) 490
[관광숙박시설 관련] 492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업무처리지침 개선’ (행정2부시장방침 제817호, ‘17.01)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