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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2021
Ⅰ제17기 정책위원회 활동 10
제17기 정책위원회 활동 11
Ⅱ 제17기 정책위원회 정책진단 21
01. 행정자치혁신 분과 20 23
1. 제로페이 도입 28
2. 고루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40
3. 공공 테스트베드 53
4.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 강화 61
5. 25개 자치구별‘서울청년종합지원센터(Y.C)’설립 91
6.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112
7.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116
8. 외국인 창업지원 130
02. 문화환경교통 분과 134 137
1.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대책 142
2.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및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 151
3.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대책 163
4. 서울시 친환경전기차 정책 개선방안 모색 173
5.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 사업 및 정책 180
6. 서울생활문화정책 개선방안 모색 188
7.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성과분석과 미래발전방향 200
8.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정책제안 220
03. 교육보건복지 분과 234 237
1. 반려견 놀이터 조성 242
2.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 장애인 미래교육 방안 261
3.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274
4.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방안 297
5. 지역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308
6.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 326
7.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33
04. 도시인프라개선 분과 342 345
1. 공적임대주택 24만호 350
2. 전통시장 화재취약지역 개선 359
3.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366
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주택공급확대 383
5. 관문도시 조성계획 412
6. 물순환 인프라 인증 제안 1
7.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445
Ⅲ 참고자료 459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460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 463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