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지방보조금 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보조 공공단체보조 .2021년도
목차 6
Ⅰ.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1
1. 운영기준 12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12
3. 용어의 정의 15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16
5.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17
6.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18
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9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요 20
[서식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4
[서식2] 청렴서약서 25
Ⅲ.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27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개요 28
2. 사업부서 사전검토(예산편성 요구안 제출 전) 29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1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33
1. 지방보조 공모(예정)사업 현황 공지 34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35
3. 보조사업 신청 36
[서식3] 20○○.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38
[서식4] 단체 소개서 39
[서식5] 20○○.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40
4.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7
5.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59
[서식6] 표준협약서 60
6.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69
[서식7]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71
[서식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73
[서식9] 청렴이행서약서 74
7. 보조금 교부(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75
[서식1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76
Ⅴ. 지방보조사업 집행 79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80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83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84
4.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86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87
Ⅵ. 지방보조사업 정산 89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90
[서식1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91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99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00
4. 지방보조금 미반환금 관리 103
5.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104
Ⅶ.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05
1. 평가근거 106
2. 평가대상 106
3. 평가흐름도 107
4. 평가체계 107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08
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112
[서식1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14
Ⅷ.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15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16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17
3. 재산처분의 제한 117
[서식13] 중요재산 현황 보고 118
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 119
[서식14] 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23
Ⅹ.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125
Ⅹ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29
ⅩⅡ. 보조사업 일상감사 133
ⅩⅢ.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135
[서식15] 보조사업자(현장)지도·점검표 138
ⅩⅣ.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39
ⅩⅤ. 지방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등 143
[참고1]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발췌) 145
[참고2] 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보조금 발췌) 152
[참고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55
[참고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69
[참고5]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178
[참고6]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79
[참고7]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81
[참고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83
[참고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발췌 205
[참고10] 지방보조금의 ‘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기준(행안부) 208
[참고1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안부) 212
[참고12]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38
[참고13]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240
[참고14]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 244
[참고15]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지방보조사업 관련) 259
[참고16]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지적사례 260
[참고17]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62
ⅩⅥ.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277
1. 지자체 담당자 매뉴얼 278
2. 보조사업자 매뉴얼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