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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
목차 11
PART Ⅰ 서비스 실시 전 17
1. 사업운영 부분 19
1) 제공기관 등록 19
(1) 제공기관 등록기준 19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신청 22
2)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24
(1) 보건복지용 기관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발급 24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회원가입 26
(3)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28
(4) 사업담당자 아이디 발급 29
(5) 제공기관 정보 관리 29
(6) 제공인력 등록 30
3) 단말기/스마트폰 신청?등록 31
(1) 단말기 신청 및 등록절차 31
(2) 스마트폰 등록 32
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 33
2. 이용자 부분 34
1) 이용자 발굴 및 홍보방법 소개 34
2) 서비스 신청 35
3)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 37
3. 제공인력 부분 39
1) 제공인력 채용 39
2) 근로 계약 40
3) 4대 사회보험 41
PART Ⅱ 서비스 제공 43
1. 서비스 계약 45
1) 초기 상담 45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46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계약 46
4) 기관 이용 준수사항 안내 47
5) 전자바우처시스템 계약대상자 등록 48
6) 바우처 포인트 생성 관리 48
2. 서비스 제공 51
1) 서비스 사전?사후 평가 실시 51
2)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52
3) 제공기관, 제공인력, 서비스내용 변경 52
4) 이용자 준수사항 53
3. 서비스 결제 54
1) 본인부담금 54
(1) 본인부담금 납부 54
(2) 본인부담금 환급 55
2)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56
(1) 결제 원칙 56
(2) 예외지급 60
(3) 바우처 부정사용 및 부정 결제 62
3) 바우처 매출정산 관리 64
(1)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결제 지급 64
(2) 정부지원금(바우처 포인트) 청구 비용 적절성 검토 66
(3) 과?오청구 비용 반납 68
4. 기관 운영?관리 69
1) 회계 관리 69
2) 개인정보 보호 70
3)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71
5. 제공인력 관리 73
1) 제공인력 일정(스케줄) 관리 73
2) 제공인력 교육 74
3)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76
PART Ⅲ 서비스 평가 및 종료 77
1. 이용자 부분 79
1) 서비스 사후 평가 실시 79
2) 서비스 모니터링 79
3) 서비스 종료 79
4) 이용자 서비스 지원 연장(재판정) 81
2. 사업운영 부분 82
1) 제공인력 계약 종료 및 평가 82
2) 현장점검 83
3)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88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및 휴?폐업 88
(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승계 89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89
5) 단말기 명의변경 및 해지 90
PART Ⅳ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91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93
1) 시도/자치구 공동 사업 93
2) 구개발형 사업 93
2. 서울시 세부사업별 기준정보 94
1) 안전관리 규정 94
2) 시도/시군구 공동 서비스 기준정보 표준안 95
PART Ⅴ 관련 서식 131
서식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포함) 135
서식2.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38
서식3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42
서식4.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 보호대책 146
서식5. 위임장(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시에만 활용) 147
서식6.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48
서식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재발급 신청서 149
서식8. 표준근로계약서 150
서식9. (제공인력)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54
서식10. (제공인력) 보안각서 155
서식11. 이용자 관리서류 체크리스트 156
서식12.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57
서식13.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60
서식14.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61
서식15. 기관 이용 준수사항 162
서식16. 초기상담기록지 163
서식17. 초기상담기록지(상담 영역) 164
서식18.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56
서식19.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158
서식20.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_분기별 및 월별 제공계획서 169
서식2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70
서식22. 서비스 제공기록지 171
서식23. 서비스 제공기록지(본인부담금 및 바우처결제 내역 포함 수정 양식) 172
서식24. 서비스 제공기록지(부모상담 내역 포함 수정양식) 173
서식25. 서비스 제공기록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74
서식26. 서비스 제공기록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76
서식27. 서비스 제공기록지_상담일지 177
서식28. 본인부담금 영수증 178
서식29.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179
서식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180
서식3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181
서식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182
서식3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183
서식34.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184
서식35. 청구 비용 적절성 재검토 신청서 185
서식36. 청구 비용 적절성 소명 자료(사실 확인서) 186
서식37. 서비스 종료 안내문 187
서식38. 서비스 종료 결과보고서 188
서식39. 서비스 종료(상담) 기록지 189
서식40.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190
서식4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191
서식4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93
서식43.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94
서식44.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95
서식45.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지침 198
서식46. 안전관리계획서 201
서식47.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202
서식48. 안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203
서식49. 제공기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6
서식50. 안전관리 교육 일지 206
서식51. 제공인력 근무현황표 207
서식52. 제공인력 관리 및 평가기록지 208
서식53.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 209
서식54.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12
서식55.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예시) 213
서식5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예시) 214
서식57.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슈퍼비전 결과보고서(예시) 215
PART Ⅵ 참고자료 217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21년 기준) 219
2) 적용 연도 출생연도 기준표(2021년 기준) 220
3)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221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30
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메뉴얼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