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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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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문혜진정책연구실 연구2팀 양다연정책연구실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문혜진 ,양다연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20
형태사항xxiii, 145 p. :도표, 서식 ;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0-27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0-27
ISBN9788962986563
일반주기 권말부록: 1. 스웨덴(스톡홀름 stad) 경제적 지원 신청서 ; 2. 미국(워싱턴주) 공적 부조 통합신청서 ; 3. 일본 생활보호제도 신청서
서지주기참고문헌: p. 125-130
비통제주제어빈곤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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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2622 S 338.15 2014-2 v2020-2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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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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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체계 연구

연구요약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 배경 31
  2) 연구 목적 34
 2. 연구내용 및 방법 35
  1) 자치구 기초보장 행정체계 현황 35
  2) 통합조사 및 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 공무원 조사 35
  3) 이용자 친화성 평가 36
제2장 자치구 지원체계 현황 37
 1. 행정체계 현황 39
  1) 자치구별 조직체계 39
  2) 인력 현황 42
 2. 지자체별 저소득층 지원 현황 45
  1)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체계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45
  2) 발굴 47
  3) 신청 50
  4) 조사 53
  5) 선정 및 관리 58
제3장 행정체계 효과성 평가 63
 1. 선행연구 검토 65
  1) 비수급 빈곤층 발생 원인 65
  2) 비수급 원인으로서의 행정체계 66
 2. 저소득층 지원 행정체계 질적 조사 결과 69
  1) 조사 개요 69
  2) 조사 결과 69
 3. 저소득층 지원 행정체계 설문조사 결과 75
  1) 조사 개요 75
  2) 공통 문항 76
  3) 통합조사팀 조사 결과 82
  4) 희망복지지원팀 조사 결과 86
 4. 행정체계 효과성 영향 요인 분석 92
  1) 행정 조직 체계의 특성과 효과성 92
  2) 일선공무원의 특성과 행정체계의 효과성 99
제4장 이용자 친화성 평가 105
 1. 이용자 친화성 조사 결과 107
  1) 조사의 배경 107
  2) 조사 개요 108
  3) 조사 결과 109
  4) 소결 123
 2. 국외 저소득층 지원제도 서식 125
  1) 스웨덴 : 소득지원(forsorjningsstod) 125
  2) 영국 : 소득보조금(Income Support) 128
  3) 미국 : 빈곤가정 일시지원( TANF) 133
  4) 일본 : 생활보호제도(生活保護法による保護) 136
  5) 기초보장 신청 서식과 국외 신청 서식 비교 138
제5장 정책적 함의 143
 1. 저소득층 지원체계로서의 행정 145
 2. 행정체계 개선 방안 146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스웨덴 (스톡홀름 stad) 경제적 지원 신청서 161
부록 2. 미국 (워싱턴주) 공적 부조 통합신청서 164
부록 3. 일본 생활보호제도 신청서 168

표 목 차
<표 2-1> 자치구 저소득층 지원 부서 조직 현황 40
<표 2-2>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 조직체계 유형 42
<표 2-3> 통합조사팀 및 희망복지지원팀 1인당 인구수 44
<표 2-4> 업무단계별 현황 분석 활용자료 47
<표 2-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2019년) 49
<표 2-6>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인원 : 2017~2019년 51
<표 2-7>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가구 : 2017~2019년 52
<표 2-8> 신청접수 대비 선정적합 가구 현황 54
<표 2-9> 신청접수 대비 선정적합 인원 현황 55
<표 2-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보장 결정 현황 58
<표 2-11> 자치구별 인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59
<표 2-12> 서울시 연도별 중지사유 현황 62
<표 3-1> 질적 조사 대상자 특성 및 조사 일정 70
<표 3-2> 응답자의 주요 특성 76
<표 3-3>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77
<표 3-4>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78
<표 3-5>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78
<표 3-6>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80
<표 3-7> 급여 신청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80
<표 3-8>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인식 80
<표 3-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업무에 도움 정도 81
<표 3-10> 업무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81
<표 3-11>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효과 평가 82
<표 3-12> 응답자가 소속한 구청의 조직 유형과 효율성 정도 83
<표 3-13> 통합조사팀 월평균 신청, 적합판정, 심의요청, 방문조사 건수 및 비율 83
<표 3-14> 통합조사팀 월평균 신규 신청 건수 대비 적합판정, 심의요청, 방문조사 비율 84
<표 3-15> 신규 신청 건에 대한 방문조사 기준(복수응답) 84
<표 3-16>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결정 방식 85
<표 3-17>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식 86
<표 3-18> 가장 효과적인 발굴 주체 87
<표 3-19> 전체 업무 중 사각지대 발굴 업무 비중 88
<표 3-20>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89
<표 3-21> 다양한 조사 방식의 사각지대 발굴 효과 정도 90
<표 3-22>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면 어려운 대상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90
<표 3-23> 사각지대를 더 이상 찾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동의 91
<표 3-24> 대상을 발굴해도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동의 91
<표 3-25> 공적 급여와 서비스 확대 의견에 대한 동의 91
<표 3-26>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92
<표 3-27> 통합조사팀의 조직 유형별 월평균 신청 대비 적합판정 비율 94
<표 3-28> 통합조사팀의 조직 유형별 월평균 신청 대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비율 95
<표 3-29> 통합조사팀 조직 유형별 월평균 신청 대비 가구방문 조사건수(코로나 이전) 95
<표 3-30> 통합조사팀 조직 유형별 월평균 신청 대비 가구방문 조사건수(코로나 이후) 96
<표 3-3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요청 결정방식과 심의요청 비율 96
<표 3-32> 구청의 사각지대 해소 의지와 사각지대 발굴 조사 효과성 인식 97
<표 3-33>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 인원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 효과성 인식 98
<표 3-34>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 인원과 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한 인식 99
<표 3-35> 통합조사팀의 직렬별 월평균 신청 대비 적합판정, 심의요청, 방문조사 100
<표 3-36> 통합조사팀 복지인식과 월평균 신청 대비 적합판정, 심의요청, 방문조사 100
<표 3-37> 희망복지지원팀 복지인식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 효과성 102
<표 3-38> 희망복지지원팀 공무원의 사각지대 심각성 인식과 사각지대 발굴 조사 효과성 103
<표 4-1> 응답자 기본 특성 : 성별 및 연령 109
<표 4-2> 응답자 가구 특성 : 가구소득 및 자가보유 여부 110
<표 4-3> 응답자 가구 특성 : 가구소득 및 가구원수 111
<표 4-4> 설문 문항 : 가상의 사회보장급여 구성 112
<표 4-5> 가구소득 구간별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평균 비교 114
<표 4-6> 가구소득 구간별 선정가능성-신청의사 비교 115
<표 4-7> 복잡성 및 모호성 증가에 따른 변화 및 변화율 117
<표 4-8> 변수 정의 118
<표 4-9> 선정가능성 판단 영향 요인 118
<표 4-10> 신청의사 영향 요인 119
<표 4-11>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변화 영향 요인 120
<표 4-12> 사회보장급여 주요 용어별 어려움 122
<표 4-13>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및 학생 1인당 개인비용 126
<표 4-14> 성인 개인비용 126
<표 4-15> 공통 가계비용 126
<표 4-16> 스웨덴의 경제적 지원 신청서 내용 127
<표 4-17> 수급자 특성별 소득보조금 급여액 129
<표 4-18> 영국의 소득지원 신청서 내용 131
<표 4-19> 미국 신청서식 내용 135
<표 4-20> 일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신청서 내용 138

그 림 목 차
[그림 2-1] 서울시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조직유형 41
[그림 2-2] 저소득층 지원 업무프로세스 46
[그림 2-3] 서울시 급여별 수급자 현황 (2017~2019년, 중복제외) 60
[그림 3-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요청 결정 방식 85
[그림 3-2]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식 87
[그림 3-3] 가장 효과적인 발굴 주체 88
[그림 3-4]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89
[그림 4-1] 가구소득 구간별 선정가능성 및 신청의사 “높음” 응답률 비교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