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지원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내용 28
2. 연구 방법 28
제2장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지원제도 고찰 31
제1절 국내 사례 33
1. 보건복지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33
2. 보건복지부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38
3. 보건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42
4. 서울특별시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46
제2절 해외 사례 48
1. 영국 48
2. 미국 54
3. 호주 58
4. 캐나다 64
제3절 소결 72
1. 국내사례 검토 통한 시사점 72
2. 국외사례 검토 통한 시사점 73
제3장 장애아동 돌봄 실태 분석 75
제1절 장애아동 돌봄 실태 분석 개요 77
1.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조사개요 77
제2절 장애아동 돌봄 실태 77
1. 장애아동 일반특성 77
2. 장애아동의 돌봄서비스 욕구 79
제3절 소결 90
제4장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91
제1절 델파이 조사 및 결과 분석 93
1. 조사개요 93
2. 사회적 돌봄 이슈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1차) 98
3. 사회적 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2차) 99
4. 사회적 돌봄 지원 위한 해결과제 및 발전방향(2차) 127
5. 사회적 돌봄 지원 위한 향후 정책 과제(3차) 138
제2절 심층면접조사 및 결과 분석 145
1. 조사개요 145
2. 조사결과 146
제3절 소결 156
제5장 정책제언 159
제1절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지원 방안 161
1. 기본 방향 161
2. 정책과제 162
제2절 코로나19 관련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지원 방안 168
1. 코로나19 관련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지원 방안 168
2. 코로나19 관련 장애아동 돌봄 지원 방안 : 가정 내 172
참고문헌 177
부 록 181
[부록 1]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전문가 델파이 조사표 183
표 목 차
<표 1-1> 자문위원회 구성 29
<표 2-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35
<표 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개요 40
<표 2-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보조 급여 내용 43
<표 2-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지원 시간 47
<표 2-5> 집단 활동 프로그램 제공 유형 53
<표 2-6> 청소년 클럽 시간표 53
<표 2-7>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54
<표 2-8> 미국 장애아동 돌봄지원 프로그램의 연방자금 근거법률 56
<표 2-9> 길롱 방학프로그램 내용 63
<표 2-10> 만두라 방학 프로그램 시간표 64
<표 2-11> 캐나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서비스 유형 66
<표 2-12> 장애아동 미술 프로그램 70
<표 2-13>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 71
<표 2-14> 장애아동 요리 프로그램 71
<표 3-1> 성별 분포 78
<표 3-2> 장애유형 78
<표 3-3> 장애정도 79
<표 3-4>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79
<표 3-5> 도와주는 사람 여부 80
<표 3-6>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80
<표 3-7>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81
<표 3-8> 도움의 충분성 81
<표 3-9> 도움이 부족한 이유 82
<표 3-10> 혼자 외출 가능 여부 : 장애유형별 82
<표 3-11>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83
<표 3-12>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 장애유형별 83
<표 3-13> 외출의 주된 목적 84
<표 3-14>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84
<표 3-15>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85
<표 3-1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돌봄서비스 85
<표 3-1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87
<표 3-18> 장애아동 돌봄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88
<표 3-1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89
<표 4-1> 조사 설계 93
<표 4-2> 1차 델파이 조사 내용 94
<표 4-3> 2차 델파이 조사 내용 94
<표 4-4> 3차 델파이 조사 내용 95
<표 4-5> 델파이 조사 참여자 96
<표 4-6> 델파이 조사 참여자 특성 97
<표 4-7> 발달장애아동(학생)/가족에 대한 긴급돌봄 대응책 마련 98
<표 4-8> 찾아가는 장애자녀 돌봄 및 휴식지원 100
<표 4-9> 사물인터넷기술(IoT)가 탑재된 로봇을 활용한 돌봄(상담)?커뮤니케이션 지원 102
<표 4-10> 장애아동 대상 재가방문형 재활치료서비스(간호포함) 지원 104
<표 4-11> 복합욕구 지닌 장애아동가정 맞춤형 지원 105
<표 4-12> 장애 아동/부모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107
<표 4-13> IoT기술, 로봇에 의존한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우려 109
<표 4-14>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한 돌봄 분야 및 향후 방향 111
<표 4-15> 비대면 복지서비스 활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응방안 111
<표 4-16> 발달장애아동가족에 대한 긴급돌봄 수요 119
<표 4-17> 찾아가는 장애자녀 돌봄 및 휴식지원 수요 120
<표 4-18> AI, IoT 기능 탑재된 돌봄 로봇 수요 120
<표 4-19> 재가방문형 아동발달 및 재활치료서비스 수요 121
<표 4-20> 복합욕구 지닌 장애아동 가정 맞춤형 지원 수요 122
<표 4-21> 장애 아동과 부모 대상 심리?정서적 지원 수요 122
<표 4-22> 홈헬퍼, 활동지원 시간 한시적 추가 확대 수요 123
<표 4-23> 장애자녀 돌봄 위한 맞벌이 가정 경제활동 지원 수요 124
<표 4-24> 장애아동 야외활동 지원 수요 125
<표 4-25> 발달장애아동 도전적 행동 감소 위한 서비스 126
<표 4-26>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 (1순위) 127
<표 4-27>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1+2+3순위) 128
<표 4-28> 장애영유아 및 아동의 사회적 돌봄 문제점별 필요한 지원 128
<표 4-29> 사회적 돌봄의 수요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130
<표 4-30> 사회적 돌봄의 공급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131
<표 4-31> 상대적 정책 효과성 138
<표 4-32> 상대적 시행 가능성 139
<표 4-33> 상대적 정책 효과성 vs 상대적 시행 가능성 140
<표 4-34> 중요도 평가 141
<표 4-35> 시급성 평가 142
<표 4-36> 중요도 vs 시급성 143
<표 4-37> 우선지원 대상 144
<표 4-38> 조사 설계 145
<표 4-39> 전문가 개별인터뷰 조사내용 146
<표 4-40> 심층 인터뷰 조사 참여자 14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과정 30
[그림 2-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추진체계 37
[그림 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추진체계 41
[그림 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추진체계 45
[그림 2-4]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추진체계 48
[그림 2-5] 위스콘신 주의 장애아동 돌봄지원 체계 57
[그림 2-6] 길롱 방학 프로그램 활동사진 63
[그림 4-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한 돌봄 114
[그림 4-2] 향후 비대면 복지서비스 발전 시 어려움 해결방안 118
[그림 4-3] 상대적 정책 효과성 vs 상대적 시행 가능성 140
[그림 4-4] 중요도 vs 시급성 비교 143
[그림 5-1]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지원 기본 방향 및 정책과제 167
[그림 5-2] 코로나19 장애아동+가족 사회적 돌봄 지원 방안 171
[그림 5-3] 코로나19 장애아동 돌봄 위한 가정 내 가이드라인 재구성(UNESCO, 2020)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