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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재정
목차 10
발간사 / 서정협 6
서문 / 우명동 ; 민기 ; 김재훈 8
이러닝 콘텐츠 영상 12
CHAPTER 0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우명동 14
Section 0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6
01.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개념과 의의 16
0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계 18
Section 0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2
01. 지방재정의 개념과 성격 22
0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7
Section 03.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32
01.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순환 관계: 지방재정관련 주요 쟁점 33
02. 분권과 균형의 상호관계 38
Section 04. 지방재정의 포괄범위와 그 구조 42
01.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42
02. 지방재정의 포괄범위와 구조 49
참고문헌 58
CHAPTER 0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의 배분 / 우명동 60
Section 01. 정부 간 재정기능 배분에 대한 전통적 견해 62
01. 자원배분기능 62
02. 소득분배기능 65
03. 경제안정기능 67
Section 02. 정부 간 재정기능 배분에 대한 새로운 견해 70
01. 전제의 비현실성과 정부 간 기능 배분 70
02. 상황의 변화와 정부 간 기능 배분 73
03. 다른 기준에 의한 정부 간 기능 배분의 가능성 76
Section 03. 우리나라 정부 간 사무 및 재정기능 배분 현황 79
01.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 현황 80
02. 중앙·지방 간 세출 기능 배분의 현황 85
참고문헌 91
CHAPTER 03. 지방경비 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 우명동 92
Section 01. 지방경비 규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 94
01. 지방정부 최적 규모에 대한 견해 95
02. 정치적 의사결정 모형 102
03. 평가 106
Section 02. 지방경비 결정요인과 팽창경향 110
01. 사회경제적 요인 110
02. 정치·행정적 요인 116
참고문헌 120
CHAPTER 04. 지방경비의 경제성 평가 / 우명동 122
Section 01. 예산제도와 경비의 경제성 124
01. 증분주의적 예산제도 124
02. 경제적 합리성 중시 예산제도 125
03. 우리나라 예산편성방식 128
Section 02. 지방경비의 성격 131
01. 지방경비 분류와 그 성격 131
02. 지방경비의 경제적 성격(경제적 효율성) 135
03. 지방경비의 사회적 성격(사회적 효율성) 139
참고문헌 145
CHAPTER 05. 지방세 수입 / 민기 146
Section 01. 지방세 개요 148
01. 지방세의 의의 및 원칙 148
02. 지방세의 체계 151
Section 02. 지방세 각론 160
01. 취득세 160
02. 등록면허세 175
03. 레저세 183
04. 담배소비세 185
05. 지방소비세 188
06. 주민세 190
07. 지방소득세 195
08. 재산세 200
09. 자동차세 206
10. 지역자원시설세 211
11. 지방교육세 215
Section 03. 지방세제의 정책과제 218
0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18
02.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 기능 보완 219
03. 지방세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 모색 220
참고문헌 222
CHAPTER 06. 지방세외수입 / 민기 224
Section 01. 지방세외수입의 개요 226
0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 226
02. 세외수입의 분류 227
03. 세외수입 관련 제도 변천 229
04. 세외수입의 현황 231
Section 02. 지방세외수입의 주요항목 및 발전과제 233
01. 경상적 세외수입 233
02. 임시적 세외수입 239
03. 지방세외수입의 발전과제 244
참고문헌 247
CHAPTER 07. 지방채 / 민기 248
Section 01. 지방채의 개요 250
01. 지방채의 의의 250
02. 지방채의 종류 251
Section 02. 지방채의 현황 및 관리제도 253
01. 지방채의 발행 현황 253
02. 지방채 관리제도 255
03. 지방채 관리 발전 방향 257
참고문헌 260
CHAPTER 08. 지방재정조정의 개념과 목적 / 김재훈 262
Section 01 지방재정조정의 개념과 목적 264
01.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264
02. 지방재정조정의 목적 265
Section 02. 지방조정제도의 유형 270
01. 개관 270
02. 일반보조금 270
03. 특정보조금 271
04. 포괄보조금 276
참고문헌 278
CHAPTER 09.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 김재훈 280
Section 01. 개관 282
Section 02. 지방교부세제도 283
01. 지방교부세제도 개관 283
02.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287
Section 03. 국고보조금 294
01. 국고보조금의 종류 294
02. 국고보조금의 특성 297
03. 현황 306
참고문헌 309
CHAPTER 10. 지방재정관리와 재정건전성 / 김재훈 310
Section 01. 필요성 312
01. 재정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한계 312
02. 재정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313
03. 지방재정관리의 주체 316
Section 02.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제도 319
01. 지방재정분석제도 319
02. 지방채관리제도 321
03.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324
Section 03.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참여제도 327
01. 의의 및 연혁 327
02. 참여예산제도의 일반적 현황 332
03. 참여예산제도의 서울특별시 사례 334
Section 0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 338
01. 지방채 338
02. 통합재정수지비율 340
03. 예산대비채무비율 341
04. 지방자치단체 자산 대비 부채비율 342
05.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43
참고문헌 345
찾아보기 347
저자 약력 354
판권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