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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
목차 30
발간사 / 서정협 6
서문 / 이기우 8
일러두기 28
이러닝 콘텐츠 영상 32
CHAPTER 01. 행복과 번영의 나라 스위스 34
Section 01.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작은 정부 36
01. 작은 마을중심의 삶의 방식 36
02. 작은 정부, 작은 정치시스템의 경이로움 39
03. 정책적 시사점 44
Section 02. 국제경쟁력이 강한 나라 45
01. 국가경쟁력 1위를 수년간 지속하고 있는 나라 45
02. 인재경쟁력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47
03. 인구대비 노벨상수상자, 특허출원이 세계 1위인 나라 50
04. 정책적 시사점 53
Section 03. 정부신뢰·민주주의 수준이 최고인 나라 54
01. 4개 공식 언어 54
02. 수많은 외국인, 다문화 국가, 높은 이질성 56
03. 정부신뢰도 세계1위, 민주주의 만족도 유럽최고 58
04. 정책적 시사점 61
Section 04. 국민이 유복·행복한 나라 62
01. 실업이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 62
02. 국민 1인당 GDP가 최고인 나라 67
03.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67
04. 정책적 시사점 70
CHAPTER 02. 풀뿌리 게마인데자치 72
Section 01. 광범한 자치권을 향유하는 인구 3천9백의 게마인데 74
01. 스위스 정치·행정계층과 게마인데자치단체 유형 74
02. 자치사무권한 76
03. 자치입법권한 80
04. 자치재정권한 81
05. 정책적 시사점 83
Section 02. 게마인데의 기관형태와 주권자중심의 권력공유형 기관구성 85
01. 총회모형의 게마인데기관 85
02. 의회모형의 게마인데기관 87
03. 합의제집행기관 89
04. 정책적 시사점 90
Section 03. 게마인데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 91
01. 주민 직접결정의 세 형식 92
02. 게마인데총회란 93
03. 게마인데총회 기능 및 권한 94
04. 게마인데총회 운용제도 97
05. 시르나흐 게마인데총회 운용사례 101
06. 레겐스베르그 게마인데총회 운용사례 103
07. 지방의회가 있는 게마인데에서 주민의 직접결정권한 106
08. 각종 의결위원회 참여를 통한 주민의 직접결정 110
09. 정책적 시사점 111
Section 04. 게마인데의 감사위원회 112
01. 게마인데 감사위원회 개관 112
02. 감사위원회의 권한 115
03. 감사위원회의 선임과 지위 117
04. 감사위원회의 기능 118
05.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123
06. 정책적 시사점 125
CHAPTER 03.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방제도 130
Section 01. 스위스 연방의 성립 132
01. 구서약동맹(Alte Eidgenossenschaft) 132
02. 헬베티아공화국(1798~1803) 134
03. 조정시대(1803~1815) 136
04. 복고시대와 동맹협약 137
05. 갱생시대(Regenerationszeit) 138
06. 스위스헌법의 제정 140
07. 연방헌법전면개정과 직접민주제도의 확장(1874) 143
08. 연방헌법전면개정(1999) 143
09. 연방제도 변천의 정책적 시사점 144
Section 02. 연방제의 기능과 권한의 배분 145
01. 스위스 연방제 개관 146
02. 연방제의 기능 148
03. 연방과 칸톤 간 입법권배분의 원칙 151
04. 연방의 권한과 사무 155
05. 칸톤의 사무 163
06. 게마인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8
07. 스위스에서 분권화의 유지배경 169
08. 정책적 시사점 171
Section 03. 지역마다 다른 과세 172
01. 지역마다 다른 과세표준금액, 세율적용방식, 세율, 징수세율 172
02. 게마인데마다 다른 징수세율 174
03. 연방 넘어서는 지역의 과세자주권 176
04. 정책적인 시사점 179
Section 04. 연방국가의 작동원리 180
01. 칸톤의 자율성 보장 181
02. 연방과 칸톤의 수직적 관계 182
03. 칸톤과 칸톤 간의 수평적 관계 191
04. 정책적 시사점 193
Section 05. 연방법원과 칸톤법원 194
01. 연방법원 194
02. 칸톤의 법원 207
03. 정책적 시사점 209
Section 06. 분권화된 정당 210
01. 개요 210
02. 스위스 정당의 법적위상 211
03. 스위스 정당의 연혁 213
04. 스위스 정당의 사회적 조건 220
05. 스위스 정당체제의 특징 222
06. 정당의 당원 225
07. 정당의 재정 226
08. 정당에 의한 공직충원 227
09. 정책적 시사점 228
CHAPTER 04. 국민이 강한 나라 230
Section 01. 명예공직자에 의해 결정·운영되는 정부살림 232
01. 명예공직은 공식 정치기관의 구성원칙이자, 공화주의의 실현수단 232
02. 연방 상·하원국회의원은 명예공직자 233
03. 칸톤의회의원도 명예공직자 237
04. 게마인데 집행·의결·감사·학교·소방기관 모두 명예공직자 240
05. 정책적 시사점 245
Section 0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246
0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도입과정 247
02.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250
03. 직접민주주의의 특성 260
04.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262
05. 직접민주주의의 기능과 역기능 265
06. 정책적 시사점 272
Section 03. 스위스의 선거제도 272
01. 연방차원의 선거 273
02. 칸톤차원의 선거 283
03. 게마인데수준의 선거 287
04. 스위스의 선거제도의 특징 290
05. 정책적 시사점 293
CHAPTER 05.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나라 296
Section 01. 경쟁하는 정부들 298
01. 조세경쟁정책을 수단으로 지역주도 성장·발전을 현실화한 나라 298
02. 지나친 조세경쟁에 대한 찬반논쟁 303
03. 정책적 시사점 306
Section 02. 협력하는 정부들 307
01. 스위스 각 정부들도 협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307
02. 스위스 각 지방정부들도 재정력격차가 있다 310
03. 지방재정자율성과 편익·비용등가성 실현을 위한 스위스 지방재정조정 311
04. 지방재정조정의 법적 근거와 유형 313
05. 지방재정조정의 결과 318
06. 정책적 시사점 321
Section 03.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322
01. 협력, 작은 규모의 게마인데조건에서 찾은 효율과 능률의 길 322
02. 지방정부 간의 협력방식 323
03. 지방정부 간의 주요 협력분야와 협력방식 현황 325
04. 칸톤정부협의회 328
05. 정책적 시사점 331
찾아보기 335
참고문헌 339
스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도서 소개 350
저자 약력 352
판권기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