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목차 9
Ⅰ 서론 3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2
3. 연구 수행 체계 46
4. 청년세대의 성별에 따른 일경험 격차 논의 47
Ⅱ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년 일자리 경험 분석 53
1.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년 고용 현황: 지역별고용조사(2019) 55
2. 성별에 따른 서울시 청년의 일자리 가치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7) 72
3. 성별에 따른 서울시 중소기업 인력 현황: 중소기업실태조사(2018) 89
4. 소결 99
Ⅲ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105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정책의 근거법 및 주요 내용 107
2. 서울형 강소기업 근로환경 실태조사 125
3. 소결 182
Ⅳ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187
1.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근거법 및 주요 내용 189
2.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 조직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
3. 소결 230
Ⅴ 결론 233
1. 요약 및 함의 235
2.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방안 238
3.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개선방안 254
참고문헌 262
Abstract 269
부록 273
표 목차 11
?표 Ⅰ-1?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및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43
?표 Ⅰ-2? 주요 조사내용 45
?표 Ⅰ-3? 연구수행체계 46
?표 Ⅱ-1? 서울시 경제활동인구(2019) 58
?표 Ⅱ-2?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2019) 59
?표 Ⅱ-3? 평균 근로시간(2019) 61
?표 Ⅱ-4? 청년세대의 집단간 월평균 임금(2019) 63
?표 Ⅱ-5? 이직횟수(2019) 65
?표 Ⅱ-6? 이전직장을 그만둔 이유(2019): 여성 67
?표 Ⅱ-7? 이전직장을 그만둔 이유(2019): 남성 68
?표 Ⅱ-8? 구직현황(2019) 69
?표 Ⅱ-9?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2019): 여성 70
?표 Ⅱ-10?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2019): 남성 71
?표 Ⅱ-1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2017): 여성 73
?표 Ⅱ-12?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2017): 남성 74
?표 Ⅱ-13? 비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2017) 75
?표 Ⅱ-14?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2017) 76
?표 Ⅱ-15? 남성근로자의 사업체 종사자 규모(2017) 76
?표 Ⅱ-16? 평균 근속연수(2017) 77
?표 Ⅱ-17?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2017) 78
?표 Ⅱ-18?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2017) 80
?표 Ⅱ-19? 청년 남성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2017) 81
?표 Ⅱ-20? 중소기업 취업 의향(2017) 82
?표 Ⅱ-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2017) 83
?표 Ⅱ-22?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2017) 83
?표 Ⅱ-23? 청년 여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2017) 86
?표 Ⅱ-24? 청년 남성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2017) 86
?표 Ⅱ-25? 청년 여성이 생각하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2017) 88
?표 Ⅱ-26? 청년 남성이 생각하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2017) 89
?표 Ⅱ-27? 대표자 성별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기초분석(2018) 90
?표 Ⅱ-28? 중소기업 평균 인력 현황(2018) 91
?표 Ⅱ-29? 근로자 성비: 제조업(2018) 92
?표 Ⅱ-30? 근로자 성비: 서비스업(2018) 93
?표 Ⅱ-31? 이직자 대 입직자 비중: 제조업(2018) 94
?표 Ⅱ-32? 이직자 대 입직자 비중: 서비스업(2018) 95
?표 Ⅱ-33? 평균 연봉: 신규직과 경력직(2018) 96
?표 Ⅱ-34?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근로복지제도(다중응답)(2018) 99
?표 Ⅱ-35?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현황 개괄 102
?표 Ⅲ-1?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정의 108
?표 Ⅲ-2?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 관련 조례 내용 변화 109
?표 Ⅲ-3? 위원회 관련 조항 110
?표 Ⅲ-4? 강소기업 지원 111
?표 Ⅲ-5? 서울형 강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111
?표 Ⅲ-6? 연도별 서울형 강소기업 운영 현황 112
?표 Ⅲ-7?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113
?표 Ⅲ-8? 연도별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수 113
?표 Ⅲ-9? 연도별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정의 115
?표 Ⅲ-10? 2016년 서울형 강소기업 세부 선정 기준 117
?표 Ⅲ-11? 2017년 서울형 강소기업 세부 선정 기준 118
?표 Ⅲ-12? 2018년 서울형 강소기업 세부 선정 기준 119
?표 Ⅲ-13? 2019년 서울형 강소기업 세부 선정 기준 119
?표 Ⅲ-14? 2020년 서울형 강소기업 세부 선정 기준 120
?표 Ⅲ-15? 2020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내용 121
?표 Ⅲ-16?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조건, 채용기간, 지원 규모 123
?표 Ⅲ-17? 2020년 기업 특성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에 신청한 기업 수 123
?표 Ⅲ-18? 2020년 서울형 강소기업 최종심사 결과 124
?표 Ⅲ-19?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조사개요 126
?표 Ⅲ-20?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조사항목 126
?표 Ⅲ-21? 서울형 강소기업 조사대상자 특성 128
?표 Ⅲ-22? 서울형 강소기업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129
?표 Ⅲ-23? 서울형 강소기업 근로 경력 130
?표 Ⅲ-24? 고용 형태 132
?표 Ⅲ-25? 고용 형태 변화 132
?표 Ⅲ-26? 정규직 전환 가능성 133
?표 Ⅲ-27? 하루 평균 근로시간 133
?표 Ⅲ-28? 월평균 임금 134
?표 Ⅲ-29? 중소기업의 성별?연령별 월평균 임금 135
?표 Ⅲ-30? 근로자지원제도: 축하금 제공 137
?표 Ⅲ-31? 근로자지원제도: 학비 보조 137
?표 Ⅲ-32? 근로자지원제도: 의료비 지원 138
?표 Ⅲ-33? 근로자지원제도: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38
?표 Ⅲ-34? 근로자지원제도: 동호회 활동비 지원 139
?표 Ⅲ-35? 근로자지원제도: 생리휴가 139
?표 Ⅲ-36? 근로자지원제도: 병가(상병 휴가) 140
?표 Ⅲ-37? 근로자지원제도: 상여금 140
?표 Ⅲ-38? 근로자지원제도: 시간 외 수당 141
?표 Ⅲ-39? 근로자지원제도: 성과급 141
?표 Ⅲ-40?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수당 142
?표 Ⅲ-41? 근로자지원제도: 출산휴가 142
?표 Ⅲ-42? 근로자지원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143
?표 Ⅲ-43? 근로자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143
?표 Ⅲ-44? 근로자지원제도: 육아휴직 143
?표 Ⅲ-45? 유연근무제도 유형 및 개념 145
?표 Ⅲ-46? 유연근무제도: 재택근무제 147
?표 Ⅲ-47?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 147
?표 Ⅲ-48? 유연근무제도: 시간선택제 148
?표 Ⅲ-49? 업무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150
?표 Ⅲ-50? 업무 적합성 평균 비교 151
?표 Ⅲ-51? 직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 비교 153
?표 Ⅲ-52? 차별 경험 유무 155
?표 Ⅲ-53?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유무 162
?표 Ⅲ-54? 성희롱 업무처리 담당자 유무 162
?표 Ⅲ-55? 조직문화 평균 비교 164
?표 Ⅲ-56? 상사나 동료의 눈치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166
?표 Ⅲ-57? 회사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중에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167
?표 Ⅲ-58? 결혼, 육아 또는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까 두렵다 167
?표 Ⅲ-59? 남녀가 평등하게 출산?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168
?표 Ⅲ-60? 남녀가 평등하게 가족 돌봄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168
?표 Ⅲ-61? 결혼하지 않은 직원이 활용할 제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168
?표 Ⅲ-62? 승진 및 주요 업무 배치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69
?표 Ⅲ-63? 이직 의향 여부 172
?표 Ⅲ-64? 가장 선호하는 직장 176
?표 Ⅲ-65? 좋은 일자리 176
?표 Ⅲ-66? 직장변동에 대한 불안감 177
?표 Ⅲ-67?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 178
?표 Ⅲ-68? 임금공개제도의 필요성 179
?표 Ⅲ-69? 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내용 180
?표 Ⅳ-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190
?표 Ⅳ-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및 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91
?표 Ⅳ-3?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목적 및 개요 192
?표 Ⅳ-4?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핵심 가치 193
?표 Ⅳ-5?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기관 역할 194
?표 Ⅳ-6?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신청제한 195
?표 Ⅳ-7? 서면심사 방법 및 기준 195
?표 Ⅳ-8? 현장실사 방법 및 기준 196
?표 Ⅳ-9? 발표심사 방법 및 기준 197
?표 Ⅳ-10? 2020년 각 프로젝트 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보조금 지원규모 197
?표 Ⅳ-11?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사업비 구성 198
?표 Ⅳ-12?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지원 내용 199
?표 Ⅳ-13? 2020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 인력 현황 201
?표 Ⅳ-14? 2020년 청년프로젝트 참여 인력의 월평균 임금 202
?표 Ⅳ-15?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조사개요 203
?표 Ⅳ-16?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주요 조사항목 204
?표 Ⅳ-17?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특성 205
?표 Ⅳ-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206
?표 Ⅳ-19? 평균 근속연수 206
?표 Ⅳ-20? 하루 평균 근로시간 206
?표 Ⅳ-21? 월평균 임금 207
?표 Ⅳ-22? 근로자지원제도 존재 유무 208
?표 Ⅳ-23? 유연근무제도 존재 유무 210
?표 Ⅳ-24? 항목별 근로환경 만족도 213
?표 Ⅳ-25? 차별 경험 유무 216
?표 Ⅴ-1? 각 사업별 정책개선 과제 238
?표 Ⅴ-2?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강소기업에 대한 정의 239
?표 Ⅴ-3?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 240
?표 Ⅴ-4? 서울형 강소기업 평가항목 재구성 243
?표 Ⅴ-5?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기준(안) 243
?표 Ⅴ-6?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시 법규 준수사항 리스트(안) 244
?표 Ⅴ-7?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 개정(안) 246
?표 Ⅴ-8?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기준(안) 247
?표 Ⅴ-9? 서울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심사기준(안) 255
?표 Ⅴ-10?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지표(안) 259
그림 목차 16
?그림 Ⅰ-1? 서울시의 연령대별?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39
?그림 Ⅰ-2? 한국 사회의 불평등 재생산 구조 42
?그림 Ⅱ-1?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비율: 전체 vs 청년(2019) 56
?그림 Ⅱ-2? 성별에 따른 2018년, 2019년 평균 근로시간 60
?그림 Ⅱ-3? 성별에 따른 월평균 임금(2018년, 2019년) 62
?그림 Ⅱ-4? 성별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현황(2019) 64
?그림 Ⅱ-5? 성별에 따른 이직 사유(2019) 66
?그림 Ⅱ-6? 성별에 따른 선호 직장 유형(2017) 79
?그림 Ⅱ-7? 직원 대상 교육 훈련 주요 형태(다중응답)(2018) 97
?그림 Ⅱ-8?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근로복지제도(다중응답)(2018) 98
?그림 Ⅲ-1?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절차 및 추진주체 116
?그림 Ⅲ-2? 복지제도 유무 136
?그림 Ⅲ-3? 유연근무제도 존재 유무 146
?그림 Ⅲ-4? 업무 적합성 정도 150
?그림 Ⅲ-5? 직업에 대한 만족도 151
?그림 Ⅲ-6? 차별 경험 157
?그림 Ⅲ-7? 차별 원인 157
?그림 Ⅲ-8? 일?생활균형에 의한 인식 166
?그림 Ⅲ-9? 이직을 원하는 이유 173
?그림 Ⅲ-10? 이직을 원하지 않는 이유 175
?그림 Ⅲ-11? 앞으로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생각 178
?그림 Ⅳ-1?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체계 194
?그림 Ⅳ-2?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절차 195
?그림 Ⅳ-3? 근로자지원제도 존재 여부 208
?그림 Ⅳ-4? 유연근무제도 존재 여부 209
?그림 Ⅳ-5? 항목별 평균 업무 적합성 정도 211
?그림 Ⅳ-6? 전반적인 근로환경 만족도 212
?그림 Ⅳ-7? 차별 원인 216
?그림 Ⅳ-8? 조직문화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