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플랫폼 영역 여성노동 실태 분석
목차 9
발간사 / 백미순 7
연구요약 21
I.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3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6
3. 연구 추진 체계 38
4. 실태조사 개요 39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49
1. 선행연구 검토 51
2. 플랫폼 노동 지원 관련 정책 논의 검토 72
1) 서울시 및 중앙정부 72
2) 플랫폼 노동 직종별 사회적 공론화 85
3) 국외 정책 사례 92
3. 검토 결과 및 시사점 100
III. 서울시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 실태 103
1. 일반적 특성 106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06
2) 연령별 혼인 상태 및 가구 특성 107
3) 연령별 플랫폼 노동 특성 108
2. 소득활동 상황 109
1) 플랫폼 이용 개요 109
2) 플랫폼 노동시간 및 소득 115
3) 코로나19 전후 노동 현황 비교 120
4) 겸업 활동 여부 및 이전 경제활동 방식 125
3. 계약 및 사회보장 수준 129
1) 노동 대가 지불 방식 및 지불 수준 129
2) 계약 종류 및 변경 시 동의 절차 133
3)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및 향후 가입 의사 138
4. 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143
1) 노동 강도: 평가 시스템 및 노동 과정의 어려움 143
2) 업무 지침 및 장비 지원 현황 153
3) 가족 돌봄 병행의 어려움 159
4) 언어폭력 등 피해 경험 161
5)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163
5. 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168
1) 자신의 지위 규정 및 플랫폼 노동 지속 의향 168
2) 플랫폼 노동 만족도 170
3) 적정 노동량 및 보상 수준 173
4)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 및 서울시/정부의 역할 177
IV. 서울시 웹툰/웹소설 창작 플랫폼 노동 실태 191
1. 일반적 특성 193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93
2) 연령별 혼인 상태 및 가구 특성 195
3) 연령별 플랫폼 노동 특성 196
2. 소득활동 상황 197
1) 플랫폼 이용 개요 197
2) 플랫폼 노동시간 및 소득 207
3) 겸업 활동 여부 및 이전 경제활동 방식 214
3. 계약 및 사회보장 수준 218
1) 노동 대가 지불 방식 및 지불 수준 218
2) 계약 종류 및 변경 시 동의 절차 222
3) 공정 거래 여부 230
4)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및 향후 가입 의사 233
4. 노동 과정 및 노동 경험 237
1) 노동 강도: 평가 시스템 및 노동 과정의 어려움 237
2) 작업 공간 및 장비 지원 현황 248
3) 가족 돌봄 병행의 어려움 251
4) 성별 차이 인식 253
5)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259
5. 일자리 전망 및 정책수요 265
1) 자신의 지위 규정 및 플랫폼 노동 지속 의향 265
2) 플랫폼 노동 만족도 268
3) 적정 노동량 및 보상 수준 272
4)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 및 서울시/정부의 역할 278
V. 서울시 플랫폼 영역 여성노동 지원 과제 295
1.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97
1)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 298
2) 웹툰/웹소설 창작 플랫폼 노동 302
2.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306
3. 향후 과제 312
참고문헌 314
Abstract 320
부록 323
[부록1] 서울시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유형1: 가사 서비스) 325
[부록2] 서울시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유형2: 웹툰/웹소설 창작) 334
표목차 13
?표 I-1? 국제고용지위분류 개정 전후 31
?표 I-2? 국제고용지위분류 개정 전후: 세부 분류 32
?표 I-3?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개요 33
?표 I-4? 국내 주요 플랫폼 노동 유형별 사례 비교 검토 35
?표 I-5? 소득 기준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유형 성별 비교 39
?표 I-6? 플랫폼 경제 종사자 성별 주요 직종 40
?표 I-7? 플랫폼 경제 종사자 직종에 따른 성별 분포 41
?표 I-8? 직종별 월 평균 플랫폼 노동 소득과 총 소득 42
?표 I-9?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 개요 43
?표 I-10?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 주요 내용 45
?표 I-11? 플랫폼 여성노동 면접조사 주요 내용 46
?표 I-12? 플랫폼 여성노동 면접조사 참여자 개요 47
?표 II-1?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 조사결과 요약 51
?표 II-2? 플랫폼 경제 종사자 정의 및 규모: 한국고용정보원 52
?표 II-3? 플랫폼 노동자 거주지역별·성별 분포: 한국노동연구원 53
?표 II-4? 전국 및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현황 55
?표 II-5? 플랫폼 경제 종사자 조사대상 범위 56
?표 II-6? 기술 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 확산 관련 선행연구 58
?표 II-7?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관련 선행연구 61
?표 II-8?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 방법 및 범위 관련 선행연구 64
?표 II-9?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사업 추진 일정 73
?표 II-10?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시민토론회 개요 74
?표 II-11? 1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플랫폼노동의 장점과 단점 75
?표 II-12? 1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플랫폼노동의 소득·안전·건강 수준 76
?표 II-13? 1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분쟁 해결 수단 77
?표 II-14? 1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고객평점제 77
?표 II-15? 2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서울시·중앙정부·사회적 차원의 대책 78
?표 II-16? 2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 79
?표 II-17? 2차 시민토론회 주요 의견: 공급자(노동자) 및 시민의 역할 80
?표 II-18?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책임) 81
?표 II-19? 공공배달앱과 제로배달 유니온 비교 82
?표 II-20?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주요 내용 83
?표 II-21? ILO(2018a)의 공정한 마이크로 워크를 위한 18가지 기준 93
?표 II-22? ILO(2019)의 인간 중심(human-centered) 의제 94
?표 II-23? EC(2018)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규정 제안 주요 내용 95
?표 II-24? Eurofound(2018)의 10가지 정책 제안 96
?표 II-25?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플랫폼 기업 규제 사례: 프랑스 97
?표 II-26? 이탈리아 볼로냐 시 및 라치오 주 플랫폼 노동 관련 헌장 및 법률 주요 내용 99
?표 III-1?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가사 서비스 107
?표 III-2? 연령별 혼인 상태 및 가구 특성: 가사 서비스 108
?표 III-3? 연령별 플랫폼 노동 일반적 특성: 가사 서비스 109
?표 III-4? 지금까지 이용한 플랫폼 수(과거~현재): 가사 서비스 111
?표 III-5?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 수: 가사 서비스 112
?표 III-6? 플랫폼 이용 이유(1순위 응답 기준): 가사 서비스 113
?표 III-7? 플랫폼 이용 이유(순위별 가중치): 가사 서비스 115
?표 III-8? 주당 평균 노동일수: 가사 서비스 116
?표 III-9? 하루 평균 노동시간: 가사 서비스 117
?표 III-10? 플랫폼을 통한 일거리 건수 및 소요시간: 가사 서비스 119
?표 III-11? 플랫폼 노동 소득: 가사 서비스 120
?표 III-12?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 가사 서비스 124
?표 III-13? 가구 소득 기여율: 가사 서비스 127
?표 III-14? 플랫폼 이용 이전 경제활동 방식: 가사 서비스 128
?표 III-15? 노동 대가 지불 방식: 가사 서비스 130
?표 III-16? 중개수수료 지불 단위: 가사 서비스 132
?표 III-17?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 종류: 가사 서비스 134
?표 III-18? 이용계약 체결 방식: 가사 서비스 135
?표 III-19? 서비스 가격 제시 주체: 가사 서비스 136
?표 III-20? 계약사항 변경 시 동의 확인 여부: 가사 서비스 138
?표 III-21? 사회보험 가입 현황: 가사 서비스 139
?표 III-22?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가입 의사: 가사 서비스 141
?표 III-23? 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사 서비스 147
?표 III-24? 업무상 어려움 조정·해결 절차 존재 여부: 가사 서비스 151
?표 III-25? 업무 관련 지침 제공 현황(1): 가사 서비스 154
?표 III-26? 업무 관련 지침 제공 현황(2): 가사 서비스 156
?표 III-27? 업무 관련 지침 제공 현황(3): 가사 서비스 157
?표 III-28? 필요 장비 제공 현황: 가사 서비스 159
?표 III-29? 가족 돌봄 어려움 경험: 가사 서비스 160
?표 III-30? 노동 과정에서의 언어폭력 등 피해 경험: 가사 서비스 162
?표 III-31?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여부(1): 가사 서비스 165
?표 III-32?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여부(2): 가사 서비스 167
?표 III-33? 자신의 지위 규정: 가사 서비스 169
?표 III-34? 플랫폼 노동 만족도: 가사 서비스 171
?표 III-35? 적정 하루 평균 노동시간: 가사 서비스 174
?표 III-36? 적정 노동 수준 및 서비스 가격: 가사 서비스 175
?표 III-37? 현재 노동시간 및 보상수준과 적정 기준의 비교: 가사 서비스 177
?표 III-38?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 가사 서비스 179
?표 III-39?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가사 서비스 181
?표 III-40?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 가사 서비스 185
?표 III-4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가사 서비스 187
?표 IV-1?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웹툰/웹소설 창작 194
?표 IV-2? 연령별 혼인 상태 및 가구 특성: 웹툰/웹소설 창작 195
?표 IV-3? 연령별 플랫폼 노동 일반적 특성: 웹툰/웹소설 창작 196
?표 IV-4? 지금까지 이용한 플랫폼 수(과거~현재): 웹툰/웹소설 창작 199
?표 IV-5?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 수: 웹툰/웹소설 창작 200
?표 IV-6? 지금까지 이용한 중개업체 수(과거~현재): 웹툰/웹소설 창작 203
?표 IV-7? 현재 이용하는 중개업체 수: 웹툰/웹소설 창작 204
?표 IV-8? 플랫폼 이용 이유(1순위 응답 기준): 웹툰/웹소설 창작 205
?표 IV-9? 플랫폼 이용 이유(순위별 가중치): 웹툰/웹소설 창작 206
?표 IV-10? 주당 평균 노동일수: 웹툰/웹소설 창작 208
?표 IV-11? 하루 평균 집필/작화 시간: 웹툰/웹소설 창작 209
?표 IV-12? 하루 평균 창작활동 외 일 관련 소요시간: 웹툰/웹소설 창작 211
?표 IV-13? 플랫폼 노동 소득: 웹툰/웹소설 창작 213
?표 IV-14? 가구 소득 기여율: 웹툰/웹소설 창작 215
?표 IV-15? 플랫폼 이용 이전 경제활동 방식: 웹툰/웹소설 창작 217
?표 IV-16? 노동 대가 지불 방식: 웹툰/웹소설 창작 219
?표 IV-17? 수익 분배 비율: 웹툰/웹소설 창작 221
?표 IV-18? 계약 체결 종류: 웹툰/웹소설 창작 223
?표 IV-19? 계약서 내용: 저작자 인격권 224
?표 IV-20? 계약서 내용: 공급 방법 224
?표 IV-21? 계약서 내용: 연재 중단 224
?표 IV-22? 계약사항 변경 시 동의 확인 여부: 웹툰/웹소설 창작 226
?표 IV-23? 창작물 가격 제시 주체: 웹툰/웹소설 창작 229
?표 IV-24? 공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순위별 가중치): 웹툰/웹소설 창작 231
?표 IV-25? 사회보험 가입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34
?표 IV-26?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가입 의사: 웹툰/웹소설 창작 236
?표 IV-27? 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웹툰/웹소설 창작 242
?표 IV-28? 업무상 어려움 조정·해결 절차 존재 여부: 웹툰/웹소설 창작 246
?표 IV-29? 필요 장비 제공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50
?표 IV-30? 가족 돌봄 어려움 경험: 웹툰/웹소설 창작 252
?표 IV-31? 성별 차이 인식: 웹툰/웹소설 창작 254
?표 IV-32?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여부(1): 웹툰/웹소설 창작 260
?표 IV-3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체감 여부(2): 웹툰/웹소설 창작 263
?표 IV-34? 자신의 지위 규정: 웹툰/웹소설 창작 266
?표 IV-35? 플랫폼 노동 만족도: 웹툰/웹소설 창작 269
?표 IV-36? 적정 주당 평균 노동일수: 웹툰/웹소설 창작 273
?표 IV-37? 적정 하루 평균 노동시간: 웹툰/웹소설 창작 274
?표 IV-38? 현재 노동시간 및 보상수준과 적정 기준의 비교: 웹툰/웹소설 창작 278
?표 IV-39?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 웹툰/웹소설 창작 280
?표 IV-40?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웹툰/웹소설 창작 282
?표 IV-4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 웹툰/웹소설 창작 288
?표 IV-4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웹툰/웹소설 창작 289
?표 V-1?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309
?표 V-2? 플랫폼 영역의 노동인권 보장 주체 및 과제 311
그림목차 17
?그림 I-1? 플랫폼 노동의 전속성과 구속성 42
?그림 I-2? 플랫폼 여성노동 실태조사 추진 과정 47
?그림 III-1? 플랫폼 노동 시작년도: 가사 서비스 109
?그림 III-2? 플랫폼 노동 경력: 가사 서비스 110
?그림 III-3? 한 달에 최소 1건 이상 일한 기간: 가사 서비스 110
?그림 III-4? 이용 플랫폼 수: 가사 서비스 111
?그림 III-5? 주당 평균 노동일수: 가사 서비스 116
?그림 III-6? 하루 평균 노동시간: 가사 서비스 117
?그림 III-7? 플랫폼 통한 일거리 건수 및 소요시간: 가사 서비스 118
?그림 III-8? 플랫폼 노동 소득: 가사 서비스 120
?그림 III-9?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 가사 서비스 121
?그림 III-10?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연령별): 가사 서비스 121
?그림 III-11?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혼인상태별): 가사 서비스 122
?그림 III-12?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플랫폼 노동 소득별): 가사 서비스 122
?그림 III-13?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겸업 여부별): 가사 서비스 123
?그림 III-14? 코로나19 전후 플랫폼 노동 현황(이용 플랫폼 수별): 가사 서비스 123
?그림 III-15? 겸업 활동 여부: 가사 서비스 125
?그림 III-16? 가구 소득 기여율: 가사 서비스 126
?그림 III-17? 플랫폼 이용 이전 경제활동 방식: 가사 서비스 128
?그림 III-18? 노동 대가 지불 방식: 가사 서비스 129
?그림 III-19?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 가사 서비스 131
?그림 III-20?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 종류: 가사 서비스 133
?그림 III-21?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방식: 가사 서비스 134
?그림 III-22? 서비스 가격 제시 주체: 가사 서비스 136
?그림 III-23? 계약사항 변경 시 동의 확인 여부: 가사 서비스 137
?그림 III-24? 사회보험 가입 현황: 가사 서비스 139
?그림 III-25? 겸업 활동을 통해 가입된 사회보험 현황: 가사 서비스 140
?그림 III-26?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가입 의사: 가사 서비스 141
?그림 III-27? 평가 시스템 구축 현황: 가사 서비스 143
?그림 III-28? 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가사 서비스 146
?그림 III-29? 업무상 어려움 조정·해결 절차 존재 여부: 가사 서비스 151
?그림 III-30? 조정·해결 절차 효과: 가사 서비스 152
?그림 III-31? 조정·해결 절차 필요성: 가사 서비스 152
?그림 III-32? 업무 관련 지침 제공 현황: 가사 서비스 153
?그림 III-33? 필요 장비 제공 현황: 가사 서비스 158
?그림 III-34? 가족 돌봄 어려움 경험: 가사 서비스 160
?그림 III-35? 노동 과정에서의 언어폭력 등 피해 경험: 가사 서비스 162
?그림 III-36? 노동 과정에서의 언어폭력 등 피해 시 대처: 가사 서비스 163
?그림 III-37?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사 서비스 164
?그림 III-38? 자신의 지위 규정: 가사 서비스 168
?그림 III-39? 플랫폼 노동 지속 의향: 가사 서비스 169
?그림 III-40? 플랫폼 노동 만족도: 가사 서비스 170
?그림 III-41? 적정 주당 평균 노동일수: 가사 서비스 173
?그림 III-42? 적정 하루 평균 노동시간: 가사 서비스 173
?그림 III-43? 적정 노동 수준 및 서비스 가격: 가사 서비스 174
?그림 III-44?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 가사 서비스 178
?그림 III-45?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가사 서비스 180
?그림 III-46?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 가사 서비스 184
?그림 III-47?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가사 서비스 186
?그림 IV-1? 플랫폼 노동 시작년도: 웹툰/웹소설 창작 197
?그림 IV-2? 플랫폼 노동 경력: 웹툰/웹소설 창작 198
?그림 IV-3? 이용 플랫폼 수: 웹툰/웹소설 창작 199
?그림 IV-4? 이용 중개업체 수: 웹툰/웹소설 창작 202
?그림 IV-5? 주당 평균 노동일수: 웹툰/웹소설 창작 207
?그림 IV-6? 하루 평균 집필/작화 시간: 웹툰/웹소설 창작 209
?그림 IV-7? 하루 평균 창작활동 외 일 관련 소요시간: 웹툰/웹소설 창작 210
?그림 IV-8? 웹툰/웹소설 1회/1화당 소요시간 212
?그림 IV-9? 플랫폼 노동 소득: 웹툰/웹소설 창작 212
?그림 IV-10? 겸업 활동 여부: 웹툰/웹소설 창작 214
?그림 IV-11? 가구 소득 기여율: 웹툰/웹소설 창작 215
?그림 IV-12? 플랫폼 이용 이전 경제활동 방식: 웹툰/웹소설 창작 216
?그림 IV-13? 노동 대가 지불 방식: 웹툰/웹소설 창작 218
?그림 IV-14? 수익 분배 비율: 웹툰/웹소설 창작 220
?그림 IV-15? 계약사항 변경 시 동의 확인 여부: 웹툰/웹소설 창작 225
?그림 IV-16? 창작물 가격 제시 주체: 웹툰/웹소설 창작 229
?그림 IV-17? 공정 거래 여부: 웹툰/웹소설 창작 230
?그림 IV-18? 사회보험 가입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33
?그림 IV-19? 겸업 활동을 통해 가입된 사회보험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35
?그림 IV-20?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가입 의사: 웹툰/웹소설 창작 235
?그림 IV-21? 플랫폼 내 시스템 구축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37
?그림 IV-22? 중개업체 내 시스템 구축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40
?그림 IV-23? 노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웹툰/웹소설 창작 241
?그림 IV-24? 업무상 어려움 조정?해결 절차 존재 여부: 웹툰/웹소설 창작 246
?그림 IV-25? 조정·해결 절차 효과: 웹툰/웹소설 창작 247
?그림 IV-26? 조정·해결 절차 필요성: 웹툰/웹소설 창작 247
?그림 IV-27? 주 작업 공간: 웹툰/웹소설 창작 248
?그림 IV-28? 필요 장비 제공 현황: 웹툰/웹소설 창작 249
?그림 IV-29? 가족 돌봄 어려움 경험: 웹툰/웹소설 창작 251
?그림 IV-30? 성별 차이 인식: 웹툰/웹소설 창작 253
?그림 IV-31?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웹툰/웹소설 창작 259
?그림 IV-32? 자신의 지위 규정: 웹툰/웹소설 창작 265
?그림 IV-33? 플랫폼 노동 지속 의향: 웹툰/웹소설 창작 267
?그림 IV-34? 플랫폼 노동 만족도: 웹툰/웹소설 창작 269
?그림 IV-35? 적정 주당 평균 노동일수: 웹툰/웹소설 창작 273
?그림 IV-36? 적정 하루 평균 노동시간: 웹툰/웹소설 창작 274
?그림 IV-37? 적정 노동량: 웹툰/웹소설 창작 276
?그림 IV-38? 적정 수익 분배 비율: 웹툰/웹소설 창작 276
?그림 IV-39?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 웹툰/웹소설 창작 279
?그림 IV-40?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웹툰/웹소설 창작 281
?그림 IV-4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 웹툰/웹소설 창작 287
?그림 IV-4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정부의 역할 필요성(순위별 가중치): 웹툰/웹소설 창작 289
판권기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