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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강희영 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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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강희영 심현아 원혜빈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강희영 책임 연구 ;심현아 위촉 연구 ;원혜빈 연구지원.
발행사항서울: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20
형태사항206 p.: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2020) 정책연구;8
총서부출표목(2020) 정책연구;8
ISBN9791191139082
서지주기참고문헌: p. 198-202
비통제주제어서울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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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2811 S 308 2014-2 v2020-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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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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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연구요약

Contents
Ⅰ. 서 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 방법 및 내용 28
 3. 연구 추진 체계 30
 4.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32
  1) 디지털성범죄 확산과 피해 지원 정책의 필요성 32
  2) N번방 사태가 촉발한 정책 이슈 40
  3) 디지털성범죄 정의와 피해 지원 범주의 쟁점 45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8
Ⅱ.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와 정책 추진 현황 51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53
  1) 검찰·경찰 등 정부 집계에 나타난 디지털성범죄 55
  2) 2019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69
 2. 중앙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90
 3.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101
 4. 요약 및 시사점 105
Ⅲ.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국내외 사례 분석 111
 1. 국내 사례 : 여성단체의 활동과 공적 지원 113
  1) 여성단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114
  2) 중앙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18
  3)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 정책 사업 123
 2. 국외 사례 129
  1) 호주 인터넷안전위원회(Office of eSafety Commissioner) 129
  2) 일본 : 여성단체와 정부 지원 정책 프로그램 131
  3)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135
  3. 요약 및 시사점 137
Ⅳ.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에 대한 수요 143
 1. 조사 개요 145
 2. 피해와 지원의 범주 문제 147
  1) 피해자의 고통과 추정하기 어려운 피해의 규모 152
  2) 서울시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154
  3) 삭제 지원의 당위성과 달레마 160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전문기관의 필요성 162
  1)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지원의 어려움 163
  2) 기존 지원기관 이용의 한계와 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 166
  3)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성 연계 169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기관 설립의 선결 과제 172
  1)피해자 관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172
  2) 기관 전문성 확보와 양질의 활동가 교육 체계 구축 176
  3) 서울시 사업 수행 방식의 변화 178
  4) 기관 특성을 고려한 예산과 인력 배정 182
 5.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기대되는 역할 185
  1)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186
  2) 디지털 문화 개선 및 포괄적 성인권 교육 189
  3) 슈퍼비전 제공과 통합 시스템 구축 192
  4) 관련 단체 및 활동가 지원과 기관 네트워크 194
 6. 요약 및 시사점 197
Ⅴ.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방안 203
 1. 연구 결과의 함의 205
 2.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방안 207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기본 구조 208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사업과 주요 기능 212
 3. 향후 과제 217

참고문헌

Abstract

표목차
[표 Ⅰ-1 ] 법적으로 정의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26
[표 Ⅰ-2 ] 연구 방법 29
[표 Ⅰ-3 ] 조사 참여 집단별 면접조사 주요 분석 내용 29
[표 Ⅰ-4 ] 디지털성범죄의 확산 관련 연구 33
[표 Ⅰ-5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연구 36
[표 Ⅰ-6 ] N번방 사건을 통해 부각된 문제를 짚은 연구 41
[표 Ⅰ-7 ]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20.04.23.) 전후 비교 43
[표 Ⅱ-1 ]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2011년~2019년) 55
[표 Ⅱ-2 ] 성풍속범죄 발생 현황(2011년~2019년) 56
[표 Ⅱ-3 ]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비교(2011년~2019년) 57
[표 Ⅱ-4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검거 추이 (검찰,2015년~2018년) 58
[표 Ⅱ-5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검거 추이(경찰,2015년~2019년) 58
[표 Ⅱ-6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 처분 결과(검찰,2015년~2018년) 59
[표 Ⅱ-7 ] 불법 촬영 범죄자 구속·불구속 현황(경찰,2015년~2019년) 59
[표 Ⅱ-8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 처분 결과(검찰,2015년~2018년) 60
[표 Ⅱ-9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 구속·불구속 현황(경찰,2015년~2019년) 60
[표 Ⅱ-1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음란물등)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검찰,2014년~2018년) 61
[표 Ⅱ-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음란물등)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경찰,2014년~2019년) 61
[표 Ⅱ-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음란물등) 범죄자 처분 결과 (2014년~2018년) 62
[표 Ⅱ-13 ] 성풍속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 추이 (경찰,2015년~2019년) 63
[표 Ⅱ-14 ] 음화등반포 범죄자 송치 의견(경찰,2015년~2019년) 64
[표 Ⅱ-15 ] 음란물유포 범죄자 송치 의견(경찰,2015년~2019년) 64
[표 Ⅱ-16 ] 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자 송치 의견(경찰,2015년-2019년) 65
[표 Ⅱ-17 ] 불법콘텐츠 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검거 현황(2015년~2018년) 65
[표 Ⅱ-18 ] 아동성착취 범죄 발생 및 검거(2015~2020년) 66
[표 Ⅱ-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 (2015년~2019년) 67
[표 Ⅱ-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전후 비교 67
[표 Ⅱ-21 ]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현황 68
[표 Ⅱ-22 ] (평생 동안)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피해 후 ‘대처함’의 응답 비율 ·· 49 71
[표 Ⅱ-23 ]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가해자 1 (복수응답) 72
[표 Ⅱ-24 ]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가해자 2 (복수응답) 74
[표 Ⅱ-25 ] 디지털성범죄 직접피해 경로(복수응답) 75
[표 Ⅱ-26 ]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피해 후 대처한 경우,대처 방식 76
[표 Ⅱ-27 ]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직접 경험 후 대처한 경우,가해자 조처 여부 77
[표 Ⅱ-28 ]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원인(1순위) 81
[표 Ⅱ-29 ] 디지털성범죄 피해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1순위) 83
[표 Ⅱ-30 ] 디지털성범죄 직접 경험 후 대처하지 않은 경우, 무대응의 이유(복수응답) 84
[표 Ⅱ-31 ] 디지털성범죄 피해 단계별 정책의 필요성(1순위) 86
[표 Ⅱ-32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1순위) 87
[표 Ⅱ-33 ]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후,후유증(1순위) 88
[표 Ⅱ-34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필요시 되는 도움(1순위) 89
[표 Ⅱ-35 ]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9.26.)의 단계별 대책의 주요 내용 91
[표 Ⅱ-36 ] 2017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관련 과제 92
[표 Ⅱ-37 ]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를 94
[표 Ⅱ-38 ] ‘텔레그램 N번방’ 이후 정부 부처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계획 95
[표 Ⅱ-39 ] 2017년-2020년 중앙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추진 현황 96
[표 Ⅱ-40 ] 2020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방안 100
[표 Ⅱ-41 ] 2020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 103
[표 Ⅱ-42 ] 2020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 3개 분야 11개 과제 104
[표 Ⅲ-1 ] 디지털성폭력 대응 여성단체 DSO의 피해자 지원 활동 내용 115
[표 Ⅲ-2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피해자 지원 활동 내용 117
[표 Ⅲ-3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118
[표 Ⅲ-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지원 유형별 분류(2018~2019) 120
[표 Ⅲ-5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 121
[표 Ⅲ-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집계 성별·연령별 피해자 현황 (2018년~2019년) 121
[표 Ⅲ-7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집계 가해자 현황(2018년~2019년) 122
[표 Ⅲ-8 ] 2017년 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주요 성과 123
[표 Ⅲ-9 ] 불법 촬영 피해 영상물 판독 지표 세부 내용 124
[표 Ⅲ-10 ] 2017년-2018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업의 성과 125
[표 Ⅲ-11 ] On Seoul Safe의 주요 기능 129
[표 IV-1 ] 활동가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면접조사 질문 영역 및 세부 내용 145
[표 IV-2 ]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146
[표 IV-3 ] 디지털성범죄 피해 사례 분석 현황 147
[표 IV-4 ] 피해자 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198
[표 IV-5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전제 조건과 센터의 역할 201
[표 V-1 ] (가칭)디지털성범죄 대응 시민활동단 활동 예시 213
[표 V-2 ]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단계별 추진(안) 214
[표 V-3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업무 범위(안) 215
[표 V-4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조~21조 217
[표 V-5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개정(안) 218

그림 목차
[그림 Ⅱ-1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시민인식 조사 결과 요약 69
[그림 Ⅱ-2 ] (평생 동안) 피해를 겪은 여성 중 ‘대처하지 않음’ 응답 비율 72
[그림 Ⅱ-3 ]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경우,처벌받지 않은 이유 78
[그림 Ⅱ-4 ]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범죄 인식 80
[그림 Ⅱ-5 ]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원인 81
[그림 Ⅱ-6 ] 디지털성범죄 피해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82
[그림 Ⅱ-7 ]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후 대처하지 않은 경우, 무대응의 이유(복수응답) 84
[그림 Ⅱ-8 ] 디지털성범죄 피해 단계별 정책의 필요성 85
[그림 Ⅱ-9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86
[그림 Ⅱ-10 ]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 후,후유증 87
[그림 Ⅱ-11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 시,필요시 되는 도움 88
[그림 Ⅱ-12 ] On Seoul Safe 프로젝트의 구조 102
[그림 Ⅱ-13 ] 서울시 차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사업(2017-2021) 105
[그림 Ⅲ-1 ] DSO 홈페이지에 제시된 채증 지원 과정 116
[그림 Ⅲ-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체계 119
[그림 Ⅲ-3 ] 범정부 공공 DNA DB 추진 개요 120
[그림 Ⅲ-4 ]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 작성 개요 126
[그림 Ⅲ-5 ] 2019년 지지동반자 사업 및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포스터 128
[그림 Ⅲ-6 ] 도쿄도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업 개요 133
[그림 Ⅲ-7 ] 인터넷 게시물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법무성) 134
[그림 V-1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일반 서비스 통합 제공 구조 208
[그림 V-2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체계(안) 210
[그림 V-3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및 확산 플랫폼 모니터링 절차(예시)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