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정책과제
목차 9
발간사 / 백미순 7
연구요약 17
I. 서론 3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9
3. 연구 추진 체계 41
4.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42
II. 서울시 성별 임금 현황 및 관련 정책 검토 57
1. 성별 임금 현황 및 격차 57
1) 지역별·성별 임금 현황 및 격차 57
2) 서울시 성별 임금 현황 및 격차 66
2. 관련 정책 및 관계 법령 검토 89
1) 서울시 및 중앙정부 89
2)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의 법·제도 현황 107
3. 검토 결과 및 시사점 135
III.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특성 141
1. 분석 개요 141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142
1)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현황 142
2) 동일 직종, 동일 직급, 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현황 154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및 특성 168
1) 채용 결과의 성별 직종분리 169
2) 관리자급 이상의 남성 편중 174
3) 노동시간과 연동한 격차의 수준 183
4) 가족 돌봄 지원 제도 이용과 형평성 185
5) 정규직화의 성별 효과 187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90
IV.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평가 및 과제 195
1. 조사 개요 195
2.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평가 197
1) 성평등 노동정책으로서 임금공시제 도입 의의 198
2) 투자출연기관 임금공시 결과 평가 205
3) 공시 내용과 방식의 적절성 및 보완사항 213
4) 성평등임금자문단 운영 평가 221
3. 성별임금격차 의제화 평가 및 개선방향 226
1) 성별임금격차 의제화 평가 226
2) 현행 법·제도의 규제 수준 평가 228
3) 추진 체계 개선과제 232
4) 서울시, 기관,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 238
4. 조사 결과 및 시사점 248
V.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53
1. 정책방향 253
2.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추진 기반 강화 255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지원 265
4. 중앙정부 정책 건의 274
참고문헌 277
Abstract 284
표목차 11
표 I-1.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개요 33
표 I-2.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과정: 성평등임금공시까지 34
표 I-3. 서울시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 임금(2008~2019) 43
표 I-4. 성별임금격차 관련 선행연구 45
표 I-5. 성별임금격차 관련 선행연구: 청년층을 중심으로 50
표 I-6. 성별임금격차 요인 분해 분석 변수 및 결과(예시) 53
표 II-1. 지역별·성별 월 평균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58
표 II-2. 지역별·성별 월 중위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60
표 II-3. 지역별·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및 격차(2019) 63
표 II-4. 지역별·성별 임금 격차 및 노동시간 격차(2019) 65
표 II-5. 서울시 월 평균 성별임금격차 상위 4개 및 하위 4개 산업(2019): 남성 임금 순 68
표 II-6. 서울시 시간당 평균 성별임금격차 상위 5개 및 하위 5개 산업(2019): 남성 임금 순 72
표 II-7. 서울시 산업별·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및 격차(2019) 76
표 II-8. 서울시 산업별·성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현황(2019) 77
표 II-9. 서울시 직업별·성별 월 평균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남성 임금 순 80
표 II-10. 서울시 직업별·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남성 임금 순 82
표 II-11. 서울시 직업별·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및 격차(2019) 84
표 II-12. 서울시 직업별·성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현황(2019) 85
표 II-13. 서울시 종사상 지위별·성별 임금 현황 및 격차: 평균 임금 기준(2019) 86
표 II-14. 서울시 종사상 지위별·성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중위 임금 기준(2019) 86
표 II-15. 서울시 종사상 지위별·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및 격차(2019) 87
표 II-16. 서울시 종사상 지위별·성별 최저임금 미만 및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 현황(2019) 88
표 II-17.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89
표 II-18.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간담회 추진 개요 91
표 II-1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8장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 체계 92
표 II-20.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94
표 II-21.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및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주요 내용 96
표 II-22. 임금 차별 금지 관계 법령 97
표 II-23. 차별 금지 관계 법령 99
표 II-24. 적극적 조치 관계 법령 101
표 II-2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2020) 103
표 II-26. 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형태별·직급별 여성고용률 104
표 II-27. 국내 임금공시 관련 시스템 현황 105
표 II-28. 국외 정책사례 검토 개요 107
표 II-29. 국가별 성별임금격차 공개 제도(2020년 8월 기준) 108
표 II-30. 국가별 성별임금격차 완화 조치(2020년 8월 기준) 110
표 II-31. 2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표 115
표 II-32. 50~2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표 116
표 II-33. 도시별 성별임금격차 공개 제도(2020년 8월 기준) 123
표 II-34. 도시별 성별임금격차 완화 조치(2020년 8월 기준) 124
표 II-35.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른 행동계획 작성 항목 128
표 II-36. 일본 여성활약추진법에 따른 정보 공시 항목 129
표 II-37. 국제기구별 성별임금격차 완화 조치(2020년 8월 기준) 130
표 II-38. EPIC 참여 기준 134
표 III-1. 〈기관C〉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5
표 III-2. 〈기관D〉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6
표 III-3. 〈기관G〉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8
표 III-4. 〈기관I〉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9
표 III-5. 〈기관J〉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50
표 III-6. 〈기관K〉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51
표 III-7. 〈기관L〉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52
표 III-8. 상위 3개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기관N, O, P, Q, S 153
표 III-9. 〈기관1〉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55
표 III-10. 〈기관2〉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56
표 III-11. 〈기관3〉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57
표 III-12. 〈기관4〉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58
표 III-13. 〈기관5〉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59
표 III-14. 〈기관6〉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0
표 III-15. 〈기관7〉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1
표 III-16. 〈기관8〉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2
표 III-17. 〈기관9〉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2
표 III-18. 〈기관10〉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3
표 III-19. 〈기관11〉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4
표 III-20. 〈기관12〉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5
표 III-21. 〈기관13〉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5
표 III-22. 〈기관14〉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6
표 III-23. 〈기관15〉 동일 직종·동일 직급·동일 재직기간 성별임금격차 167
표 III-24. 〈기관㈂〉의 최근 3년간 채용 여성의 직종별 분포 169
표 III-25. 〈기관㈆〉의 2019년 입사 직원의 직종별 성비 170
표 III-26. 최근 3~5년간 신규직 채용 성비 171
표 III-27. 경력직 채용 성비 173
표 III-28. 〈기관㈃〉 직종별 신규 입사자 채용단계별 성비: 5분의 4 규칙 적용 173
표 III-29. 〈기관㈅〉 직종별 신규 입사자 채용단계별 성비: 5분의 4 규칙 적용 174
표 III-30. 최근 10년간 직급별·성별 승진 현황 및 이전 직급 평균 재급기간(기관㈀) 175
표 III-31. 최근 5년간 직급별·성별 승진 현황 및 이전 직급 평균 재급기간(기관㈅) 177
표 III-32. 최근 5년간 직급별·성별 승진 현황 및 이전 직급 평균 재급기간(기관㈇) 178
표 III-33. 최근 3년간 직급별·성별 승진 현황 및 이전 직급 평균 재급기간(기관㈂) 179
표 III-34. 〈기관㈁〉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우수 고과자의 성비: 5분의 4 규칙 적용 181
표 III-35. 〈기관㈃〉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우수 고과자의 성비: 5분의 4 규칙 적용 182
표 III-36. 〈기관㈀〉 최근 4년간 연도별 최우수 고과자의 성비: 5분의 4 규칙 적용 182
표 III-37. 〈기관㈈〉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우수 고과자의 성비: 5분의 4 규칙 적용 183
표 III-38. 최근 3~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186
표 III-39.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추진 단계 187
표 III-40.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추진 현황(2012~2018) 188
표 IV-1. 면접조사 참여자 개요 196
표 IV-2. 면접조사 주요 내용 197
표 IV-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제출한 성별임금격차 설명 자료 208
표 V-1.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255
표 V-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중 관련 내용 256
표 V-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8장 구성 변경(안) 257
표 V-4.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내용 예시 257
표 V-5. 성평등임금자문단 구성 확대 및 주요 업무(안) 259
표 V-6. 서울시 성평등노동팀 업무(2020년 8월 기준) 262
표 V-7. 이행 계획 구성 예시: 성평등임금공시 활용 263
표 V-8. 성평등임금공시 정보 공개 범위의 단계적 확대 264
표 V-9.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중 채용 성차별 예방 관련 내용 266
표 V-10.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중 대체인력 관련 내용 268
표 V-11.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상위 근거 제공 268
표 V-12. 「2021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중 총인건비 관련 내용 269
표 V-13.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관련 내용 270
표 V-14.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변경(안) 271
표 V-15. 이행 계획 구성 예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272
표 V-16. 추진전략에 따른 정책과제 274
표 V-17. 성평등임금공시제 근거 법률 예시 275
표 V-18. 임금정보 공개 항목 현황: 알리오 및 클린아이 276
그림목차 15
그림 I-1. 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 격차 순 34
그림 I-2. 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여성노동자 비율: 성별임금격차 순 35
그림 I-3. 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 근속기간 격차: 성별임금격차 순 36
그림 I-4. 성별·직급별 분포(기관I/왼쪽) 및 성별·재직기간별 분포(기관J/오른쪽) 37
그림 I-5. OECD 회원국의 성별임금격차(1990~2018) 42
그림 II-1. 서울시 임금노동자 성별 월 평균 임금(2008~2019) 58
그림 II-2. 서울시 성별 저임금노동자 비율(2014~2018) 58
그림 II-3. 지역별·성별 월 평균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59
그림 II-4. 지역별·성별 월 중위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60
그림 II-5. 지역별·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61
그림 II-6. 지역별·성별 시간당 중위 임금 현황 및 격차(2019) 62
그림 II-7. 지역별·성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및 격차(2019) 64
그림 II-8. 지역별·성별 임금 격차 및 노동시간 격차(2019) 66
그림 II-9. 서울시 산업별 월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2019) 67
그림 II-10. 서울시 성별 월 평균 임금 수준 비교: 격차 상위 및 하위 8개 산업(2019) 69
그림 II-11. 서울시 산업별 월 중위 임금의 성별 격차(2019) 70
그림 II-12. 서울시 산업별 시간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2019) 71
그림 II-13. 서울시 성별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 비교: 격차 상위 및 하위 10개 산업(2019) 73
그림 II-14. 서울시 산업별 시간당 중위 임금의 성별 격차(2019) 74
그림 II-15. 서울시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성별 격차(2019) 75
그림 II-16. 서울시 직업별 월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2019) 78
그림 II-17. 서울시 직업별 월 중위 임금의 성별 격차(2019) 81
그림 II-18. 서울시 직업별 시간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2019) 81
그림 II-19. 서울시 직업별 시간당 중위 임금의 성별 격차(2019) 83
그림 II-20. 서울시 직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성별 격차(2019) 83
그림 II-21.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2019년 추진 절차 90
그림 III-1. 〈기관A〉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4
그림 III-2. 〈기관B〉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4
그림 III-3. 〈기관E〉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7
그림 III-4. 〈기관F〉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7
그림 III-5. 〈기관H〉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49
그림 III-6. 〈기관M〉 직급별 여성노동자 비중 및 성별임금격차 152
그림 III-7. 최근 5년간 신규직 채용 성비 172
그림 III-8. 관리자급 여성 비율(2018년 말 기준, 2020년 4월 기준) 180
그림 III-9. 최근 3년간 성별 연장근무시간 현황(기관㈄) 184
그림 III-10.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통합 방식 188
그림 V-1. 서울시 성평등노동팀 조직 체계(2020년 8월 기준) 261
그림 V-2.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2018~2022년) 로드맵」 요약 267
판권기 289